|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시장에로의 귀환, “시장이 결정하게 하라”

오늘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각급 연구소와 대학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중소기업 연구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체나 기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연구원>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지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현안이 이번 연말을 전후해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 시점에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인호 원장을 만나 보았다. 평소 ‘시장에로의 귀환’을 주창하는 김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노선과 방향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경쟁력 중심’, ‘시장 중심’ 접근 방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이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편집자 주)

- 원장께서는 지난 2004년 4월 중소기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이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오고자 했고 향후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주지하는 바대로 중소기업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은 이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중소기업 연구가 우리 연구원만의 전매특허품은 아니고  각 연구원마다 조금씩 중소기업 연구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이곳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당연히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또 우리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정책에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가.’,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무슨 노력을 해 주면 좋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 주면 좋은가.’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

연구의 큰 방향은 뭐니 뭐니 해도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이 우리 연구원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둘째 관심 사항도 이와 관련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화 시대에 당면해서 지금 이 국제화의 흐름에 충분히 적응 못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적응을 못해도 괜찮은 선택의 문제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다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 국제적인 환경을 돌파하도록 할 것인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이다.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마련돼 왔다.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이 좀 바뀌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과연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에서도 우리 연구원에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 같은 평가 기능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끝으로, ‘한국 경제 구조와 중소기업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지금의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과 연결돼 있고 한국 경제를 떠나 중소기업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즉 한국 경제 전체의 틀 내에서 우리 중소기업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이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 육성되기 어렵게 만든 점은 없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구조적인 장애가 있다면 이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잘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장애에는 정책적인 흐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는 우리 연구원밖에는 연구할 데가 없다고 본다. 아직 초기지만 이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연구 방향에 따라 팀 조직이 편성돼 있다. 그때그때 연구 중점이 달라지거나 연구 수요가 달라지면 조직 구성이 바뀔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다.

- 며칠 전 중국에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 무역을 전격 금지하겠고 가공 무역 관련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무역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경제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악재가 적지 않았다. 올 연말 및 내년도 중소기업 경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

▶ 금년도 나라 경제는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당연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라 전체 경기보다 더 나쁜 실정이다.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덜 어려운 편이고 내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대체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각 연구소의 공통된 전망이다. 우리 연구원도 ‘내년도 경제가 금년도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재정비에 들어가고 있고 미국 경제도 밝지 않은 전망 이다. 우리 경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이런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소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는 이번 현안이 아니더라도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 중국은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시장을 제공해 주어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우리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수를 하는 전통 산업들, 지방에서 소규모 공장을 가동하는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업체들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인건비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라든가 등의 조건에서 밀리고 그렇다고 우리 제조업기술이 중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소기업 문제인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이다. 여기서 해답을 못 찾으면 한국경제가 살 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부에서나 각 연구소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산업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경제 발전 단계에서 자본도 많이 들여오고 자기 제품도 많이 내보내는 등 경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원만한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일 중국이 국제 경제 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제소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수출 확대 등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 원장께서는 지난번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중소기업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가. 또한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애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업 수, 고용 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등의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기업 수는 전체의 99.8% 고용 수는 86.5%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요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결국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몇 천 개밖에 안 되는 대기업에서 지금껏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 나왔다면 언제까지 그 같은 경쟁력이 나올 수 있겠는가. 3백만이나 되는 중소기업들의 뒷받침 없이 그 같은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환경 덕분에 중소기업의 도약이 더욱 실현 가능해졌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역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나 이제 소위 정보혁명을 통해 과거 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불리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가장 불리한 측면은 정보력, 즉 정보 접근 가능성의 측면에서 뒤진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IT혁명을 통해 이 점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보 경쟁력과 이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대졸 취업자들 대다수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이 우리나라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실제로 공공부문이나 다른 전문 부문에서 이들 대졸 취업생들을 얼마나 고용하겠는가. 결국 중소기업에서 이들을 대부분 고용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다. 중소기업 문제와 한국경제 문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국 경제가 잘되고 한국경제가 잘돼야 중소기업이 잘된다.

-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같은 애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것이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 과제의 초점이다. 개별 중소기업 하나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가 각각 다르다. 어떤 회사는 ‘금융이 어렵다’, 누구는 ‘기술이 어렵다’, 어떤 경우는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판로가 어렵다’는 등 애로가 다양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에게는 금융기관들이 찾아다니며 자기들 돈을 쓰라고 한다. 판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가.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보는 방향도 비슷하지만 우선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아주 치열한 국제 경쟁력 체제로 들어가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형태 등에서도 경쟁력에 문제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면에서 느린 편이다. 이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형태, 경영 방식, CEO의 훈련 문제 등에 관련된 중소기업 전체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다양한 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경영 정보를 지원하는 측면과도 관계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문제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만 그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을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막게 되면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시장을 다 뺏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딜레마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좋은 중소기업에 취업해먹고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일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대신에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부와 우리 연구원이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들의 물건을 안 사 주면 이들을 그 이상 실질적으로 돕는 길이 막막해진다. 어려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내는 일의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 주면 안 되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에 뿌리를 두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 중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로 대만을 예로 들곤 한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나라 중 어느 나라 방식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대만은 대기업이 별로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국제 경쟁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성장하는 상태,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존재하면서도 나름대로 특수한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좋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 대기업도 충분히 있고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중소기업도 50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독일 경제의 힘이다. 이탈리아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이 틈새시장으로 들어가서 명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아니다.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확보되는 바탕 위에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조업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냥 서비스 산업 쪽으로만 가서는 경제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독일형 중소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흔히 우리나라가 강소국 모델로 가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강대국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바탕이 생긴다.

- 그러면 그 같은 모델을 목표로 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징검다리로서 어떤 것부터 해 나가야 되겠는가.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 제도와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선택했던 경제 시스템이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일단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효과적이었다. 다른 한쪽으로는 기업가 정신들이 있었다. 이 같은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불철주야 뛰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본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가 정신 을 가진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기업들이 세금 잘 내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생산 활동을 해서 성공하면 보상이 따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생산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그 결과가 축적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기업들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히 있으며 100조 가까운 투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해서’라는 설명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투자 환경이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여기고 있는 데 있다고 본다.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두고 보겠다.’, ‘이러저런 여건들이 성숙돼야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결국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기업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제가 된다. 대기업들이 자꾸 투자해야 대기업와 연결되는 중소기업들도 생겨나는 현실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대기업 문제의 해결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제도들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하고 또 새로운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본다.

또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사력을 다해 뛰었던 그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부터 각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물품 구매 시 경쟁 입찰 방식의 <신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경쟁력을 갖춘 일부 업체들에게는 보다 많은 낙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무제표와 신용등급, 영업력과 정보력 측면에서 뒤지는 상당수 영세기업들에게는 저조한 낙찰률로 인한 퇴출, 도산을 예상하게 한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소기업들이 이 같은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 과거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이제 신 공공구매제도, 즉 중소기업 간 경쟁 제도로 이행되는 단계에 있다. 아직 시행령이 완벽히 확정·공포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지에 대해 현재까지는 가변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우리가 중소기업 문제를 생각할 때, 대기업과 연관시켜 생각을 많이 하듯이 - 사실 그것이 중소기업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내에서도 괜찮은 중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영세 기업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력의 문제’이다.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키워야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세기업의 문제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들 간에 이 같은 기술력, 영업력, 정보력 등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쓰는 것은 ‘조금만 도와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 영세기업들도 초기에 취약한 규모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원하면 자생력을 갖고 회생할 수 있고 절대적인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각종의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은 초기에 금융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공공구매제도처럼 판로 확보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도와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세기업들 중에서도 조금만 도와주면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으므로 시장경제의 본질에 맞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도와줘도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이고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의 낭비이기도 하다.

이것을 감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여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금융기관들도 잘 해야 하는데, 영세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줄 때,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술력, 기업가에 대한 평가 등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는 각종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도 지나치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식으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한 사업만 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겠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시될 때, 금융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예전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접근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자체의 주력 사업의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흔히 국제 금융시장 등을 활용하므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현재 가계 금융이나 중소기업 금융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기회는 충분히 있는 듯하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에게 좀더 매력적인 고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기업에게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중소기업 CEO부터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고 인터넷 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화의 상당 부분을 경영에 도입해야겠다. 주먹구구식 경영이나 항상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겠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악을 상황을 막으려면 이를 명심하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신 공공구매제도는 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을 위해 비례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세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는 쪽으로 제도가 마무리되리라고 본다. 그것을 통해 영세기업들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 하에서 영세기업들이 영원히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해 논란이 있어 왔는가. 사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제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그것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정부나 중소기업 양자가 모두 이 제도에 너무 안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세기업들도 지금은 어렵지만 초기 단계에 조금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면 빠른 시일 내에 나도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영세기업들도 살고 정부 정책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 신 공공구매제도 안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직은 제도가 전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의 싹이 보이는 영세기업들을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공공구매 시장에서 업종별 중소기업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들이 ‘신 공공구매제도’ 하에서는 그 역할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에서는 대폭적인 정리 해고와 축소, 또는 조합 와해까지 예상하고 있다. ‘신 공공구매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협동조합들이 지금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많이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이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맞게 되는 변화는 결국 ‘기존의 협동조합 구조로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사업조합의 성격이 강조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결국 협동조합의 성격도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봐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으니 먼저 회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회원사들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이다.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데 조합의 역할이 집중되어 오면서 이 같은 본연의 역할들은 다소 줄어든 면이 없지 않다.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 조합들의 이런 본래 역할들이 다시 강조될 것이다.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갑작스런 폐지가 가져올 갖가지 문제점들과 정부의 책임 문제 등 협동조합들이 제기했고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령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합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조합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합들은 사업조합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합들은 앞서 말한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들은 회원사들의 총의를 모아 방향을 모색하는 조직이므로 회원사들을 위한 역할을 찾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진로가 정해질 것이다.

-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은 캠페인 성격을 띠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일부 대기업들이 환율·유가 등 각종 비용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곤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이것도 중소기업 문제 중에서 한 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유가 상승, 환율 부담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만만한 하청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관행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나은 형편’이라며 ‘그렇게 단가 인하해도 좋으니 우리 좀 끼워 달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줄 서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좀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부당 거래를 강요할 경우, 중소기업 스스로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신들과 거래 관계를 끊고 새로운 파트너로서 다른 대기업을 찾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부당 거래 문제는 정부에서 권유, 규제, 처벌을 통해 일부 시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이익을 좇아 시장이 움직이므로 중소기업 자신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일 것이다. 물론 하도급 문제가 일반 민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므로 공정거래법 체계에 따라 하도급법을 운영하고 유지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이야기할 때, 이 같은 하도급 부당 거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협력이다. 이는 파이 한 개를 나눠 먹을 때, 나눠 먹는 비율이 잘못돼 있으니까 고치자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상생협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의미는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협력이다. 마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둑이나 범법자들을 체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진정한 의미의 협력은 자신의 파이의 일부를 떼어 줌으로써 다소 손해를 보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각각의 파이가 모두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력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이다. 이런 상생협력은 각종 기술개발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 등 다양한 의미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도급 문제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순경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지켜져야 한다고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강조해서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을 어기려고 하여도 어길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시장의 힘이다. 이 시장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얼마간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즉 대기업보다 우월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이 같은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쪽으로 중소기업들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비즈니스(e-buisiness)화를 주창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비즈니스’화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단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비즈니스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는 등 기술적인 세부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경영자들보다 인간성이 훨씬 더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까? 그만큼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들 스스로가 중소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대기업들에게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중소기업 문제의 절반쯤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어려운 현실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격려 말씀이 있다면?

▶ 우리 경제가 하루도 편할 때가 없었다. 그래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어야겠다. 예전에 오늘보다 훨씬 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래도 오늘에 이르렀다. 요즘은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물론 예전에는 조금만 잘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요즘은 조금만 잘 해서는 안 되고 썩 잘해야 그런 성과가 겨우 보인다는 점에서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대기업의 시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시대라고 한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생산 위주로 세계 시장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의 발전 상태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기업에 비해서 별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정말 이 같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잘 타야 한다. 그 흐름을 타는 길밖에는 없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도록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저와 중소기업연구원도 옆에서 조금 훈수 놓고 거들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들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불리한 여건들에 있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의 흐름을 중소기업들 스스로 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고, 연구소는 이에 필요한 각종 연구 결과를 제공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사양 산업의 경우, 업종 전환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가.

▶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가 어느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적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종은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것이 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이며 시장 경제의 장점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잔인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살 길이 없다. 그것을 안고 있으면 다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미리 미리 알고 빨리 바꿔 나가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물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대로 이어오는 가업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장께서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교향악단을 지휘한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악 활동을 통해 무엇을 체험하는가. 경제 전문가인 원장의 생활에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음악 활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아마추어로서 5년 전에 KBS 교향악단을 딱 한 번 지휘한 적이 있었다. 자주 있는 일이라면 뉴스가 될 리 없는데 KBS 역사상 그런 일이 전무후무하다고 해서 뉴스가 됐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향악단을 항상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 아주 많이 듣는 편이다.

악보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정도이다. 누구나 취미 생활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느끼겠지만 내 경우도 공직에서 수십 년 지내면서 하는 일이 대개 딱딱하고 재미없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므로 이런 스트레스 해소에 음악이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게 되기 쉽다. 이것이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독선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수렴하며 그중에서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내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막혀서 고민에 빠지게 되면 일단 다 덮어 놓고 음악을 듣는다. 종교 음악을 특히 많이 듣는데 ‘메시아’, ‘레퀴엠’ 등의 클래식은 수백 번도 더 들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고 다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곤 한다. 취미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취미를 일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내 경우는 음악을 통해 그런 플러스 효과를 본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