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향상되는 것

중소기업 경쟁력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better PEOPLE better WORLD 11월호 (통권 69호), 10~13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논리를 중소기업들이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길이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키워지기 마련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문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김인호 원장은 2004년 4월 이곳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기관의 독립화를 선언했다. 어느 기관을 대변하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하고자 함이었다.

김인호 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치고 폭넓은 관직을 역임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서 다양한 활동과 업적을 남겼다. 특히 경제기획원에서 최장수 물가정책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역사상 가정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통경제관료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그는 IMF 경제위기 책임론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사회가 IMF를 통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한다고 했다.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식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김인호 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함께 30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원장님은 취임 후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 틀을 갖추는데 주력해오셨는데요. 연구원 소개와 함께 취임 후 연구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원이 중소기업 문제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정부, 중소기업, 대기업, 일반 국민 등 수요자중심의 연구원을 지향하고자 노력했죠.

사실 중소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연구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연구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처방,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의 국제화문제, 소상공인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밖에도 중소기업들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의식, 제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연구소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기업환경을 못 이기고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로 연결은 되겠지만 국내 산업공동화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논리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가 1차산업중심에서 2차산업으로, 지금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동이 이루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재래산업, 제조업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탈공업화현상을 나쁜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키우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나 IT, BT, NT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무작정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이런 현상은 산업공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공동화현상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 한다고 봅니다. 현재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탈공업화가 산업공동화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방을 통해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그 가운데서도 단순 기술과 값싼 노동력에 기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국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한 도피성 진출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화에 앞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환경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된다는 논리를 기업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시 말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길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되어야 하죠. 그 다음은 중소기업 CEO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은 모두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인들의 글로벌마인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로 중국보다 인도를 블루오션 지역으로 주장하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많은 기업이 진출해있기 때문에 추가진출보다는 기존 진출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진출 기업 중 절반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경쟁요소를 갖추고 진출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단지 저임금 등 생산비용만 고려하고 진출한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친다는 거죠.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요즘 인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인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진출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이 인도보다 세계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봐요. 인도는 민주주의 발달에 따른 정책 투명성과 깨끗한 회계제도를 갖춘 금융시장이 큰 장점이죠. 그렇다고 중국은 안 되니 인도로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도의 가능성에 주목하자는 거죠.

인도 진출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20년 이상 인도시장 노하우를 가진 네덜란드 협동조합 금융그룹인 라보뱅크와 손잡고 IT분야, 식품 및 농산물가공 분야에서 인도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로 관심있는 중소기업들과 현지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상생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거래관계와 협력관계가 존재합니다. 거래관계는 제로섬게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비싼 값으로 거래하면 판매자가, 싼값에 거래하면 구매자가 이득을 보는데 이는 기업 전체 매출이나 이익을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중소기업관계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생협력의 개념보다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모순은 바로 잡아야죠. 진정한 상생협력관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부가가치, 상품, 기술 등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제로섬게임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나는 플러스섬게임이 되야 하는 거죠.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이윤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원리인데,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국내에 적절한 중소기업이 없으면 해외에서 아웃소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국내 협력업체들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그 산업에서의 외국에 종속되는 관계를 피할 수 있죠. 협력은 서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경제적인 필요와 동기에 의한 상생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국내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전망에서 숫자개념은 큰 의미가 없지만 국내경제는 2006년 1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 둔화세로 돌아서 우리연구원은 연간 성장률은 4.7%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한 마디로 금년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우선 세계경제가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 내년도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둔화 국면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침체 장기화와 수출둔화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는 내외적으로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3.8%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요인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 지속, 유가안정 및 반도체 가격상승,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 등은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괜찮지만 경제주체들이 불안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장님께서는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민간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텐데요.

어떤 자리에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기 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국경제에 3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첫째는 1990년부터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한 각종 국제문제의 실무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경제를 보다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소비자 및 수요자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교육정책은 학교가 아닌 학생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해 경쟁정책의 책임을 지면서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상호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85년부터 88년까지 만 3년 동안 경제기획원의 최장수 물가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오늘날과 같은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결국 공직을 통해 제 나름의 경제적 사상이나 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보직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론에 휘말리기도 하셨는데요.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공직에 있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이지 법률적, 형사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외환부족의 형태로 위기가 조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 공직을 떠났지만 그 후부터 이에 대한 책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일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은 물론 국가가 형사보상결정을 내림으로써 7년이라는 사법사상 최장의 재판기록을 세울 모든 사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IMF 경제위기라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2001년 KBS교향악단 신년음악회에서 아마추어에 의한 최초의 특별지휘를 함으로써 화제가 됐었는데요. 취미생활 좀 소개해 주시죠.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집에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차 안에서도 주로 음악을 듣죠. 독서를 하거나 원고를 쓸 때도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고 능률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리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균형적 사고가 결여된 전문성, 일에 대한 집념은 때로 독선과 아집,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균형적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2001년 2월 2일, KBS 홀에서 있었던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연주회였습니다. 아마추어로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행진곡’을 지휘했는데, KBS교향악단 5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시다시피 KBS교향악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입니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제가 아마추어로서 지휘를 하게 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뉴스로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 날 연주회는 KBS교향악단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반관객에 더해 저의 주변 지인들이 제가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더 큰 관심을 가진 거죠. 원래 이 연주회는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특별이벤트로 마련되어 이후로도 아마추어 지휘자가 참여하는 연주회를 매년 개최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선친께서 목회활동을 하시며 초기 농촌교회운동을 주도했을 만큼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압니다. 원장님 삶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요.

IMF 경제위기 책임론으로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때 제게 신앙이 없었다면 그 큰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당시 교도관들이 저를 보고 수감생활을 가장 못 견딜 것 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했다가 나중에는 가장 잘 견딘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저는 형사적으로 책임질 의미의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생활을 즐길 정도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독서하고 운동하며 몸을 관리했죠.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신앙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31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조찬세미나를 비롯해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여러 번 강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원 같은 기관을 이끌어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과거 강연 때 접했던 것보다 활동영역이 다양해진 지금의 연구원을 보고 있으면 장 회장님의 선견지명에 존경심이 앞섭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장 회장님의 탁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체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도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강화된 교육활동을 펼친다면 더욱 발전된 기관상을 정립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