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인터뷰>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기업이 살아야 서민 숨쉴 구멍 생겨’

매경ECONOMY 1322호 9월 14일자, 34~36면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묘안은 없을까. 정부와 국회는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김인호 중소기업원장을 만났다. 그는 경제기획원의 물가정책국장과 경제기획국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전통 경제 관료다. 현재 그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여년을 경제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보낸 그에게 국내 현안인 ‘서민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Q1. 최근 ‘서민경제 위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감하시나요.

A 물론입니다. 우리 경제는 2000년 하반기 이후 하락 국면입니다. 경기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때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추세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저소득층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기본적인 ‘의, 식, 주’ 해결조차 힘들어집니다. '서민'개념도 애매합니다. 언론에서는 ‘서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표현하는 게 경제용어로 더 적합할 거 같습니다.

Q2.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갈수로 살기 힘들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A.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궁핍해지는거죠. 격차는 산업, 기업, 소득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잘 나가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직원 월급도 몇 달째 밀려 문을 닫을 지경에 놓인 공장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 기업, 억대 연봉자 등 베스트만이 대접받고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관련되는 근로자는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하기 마련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업대란이에요.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으며 퇴직연령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부진이 원인입니다. 고용창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 취업자의 35%가 영세자영업자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최대 15%선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일용직등 비상용근로자가 저소득층의 48.8%나 됩니다.

Q3.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빈민층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A.자본주의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층간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저소득계층은 중상층으로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움직여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류층과 저소득층으로 양분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Q4.저소득층 경제 회생 방안은 있습니까.

A.저소득층의 영세자영업자는 줄고 상용근로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매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거죠. 일용직 등 임시직으로는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늦춰진다면 일용직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죠.

일자리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기업의 설비투자증가는 2001년 이후 0.3%대에서 제자리입니다. 기업은 약 7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고용증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Q5.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뭔가요.

A.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한국은 기업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업설립부터 부지확보, 신사업진출 등 모든 일처리에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이 싸고 규제가 적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미국은 모든 게 시장원리로 돌아갑니다. 정부 입김이 적고 기업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결국 기업이 일한만큼 이익을 내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Q6.저소득층은 취직을 하더라도 임시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우선 노동시장도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점차 디지털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성과 재테크 근무 등 근무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관련 재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교육은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시직 문제는 기업이 풀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을 꿈꾸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직’을 선호합니다. 임시직은 노조가입이 안되므로 노사분란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가는 자신의 회사에 ‘노조’가 들어선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 가입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입김이 세죠. 노조가 파업하면 아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은 정규직보다 임시직을 선호하는 악순환이 되는겁니다. 지나친 노조활동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고용구조를 악화시켜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Q7.최근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항간에서는 종합부동산대책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소득층이 힘들지 않을까요.

A.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뿐만 아니라 투기세력도 잠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10년 후, 더 먼 미래를 보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 규제로 오히려 민간건설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부동산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기본방향이 서야합니다. 예컨대 현재 땅값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는 가수요자들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수요 증가는 민간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아파트를 짓도록 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 공급을 늘려 집구하기가 수월해질겁니다.

또, 정부가 임대업을 사업으로 인정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임대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전셋집을 구하기 쉬우며 전셋집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1942년 경남 밀양 출생/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 66년 행정고등고시 4회 합격/ 85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89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92년 환경처 차관/ 94년 철도청장/ 96년 공정거래위원장/ 9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0년 (주)와이즈인포넷 회장/ 2001년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2004년 중소기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