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지원만 바라면 중소기업 미래없다"

김인호 中企연구 원장 대경콜로키움서 쓴소리

영남일보 5월 20일자

"중소기업은 더 이상 정부의 공짜 지원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시장참여자로서의 유연한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시장경제원리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경쟁을 회피하고 공짜 지원만을 바란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이 19일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제33차 대경콜로키움에서 중소기업 CEO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판로의 한계,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한율·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등 중소기업이 가진 갖가지 문제를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와 같은 것으로 진단했다.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해진 것이며 따라서 적극적인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해답은 이 하나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CEO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원장은 "IMF환란 위기는 한국경제의 위기이자 세계경쟁 패러다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우리사회는 외과적 처방과 조치에 주력해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가 공정한 규칙하에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해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 즉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부 정책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 경쟁력 구조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또한 국제경제 질서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 패러다임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는 게 그의 시각이었다.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단언한 김 원장은 국제화를 단순히 '수출확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경계했다. 국제적 경쟁우위는 지식, 기술, 자본, 경영 등 기업가치 사실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보여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인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정부도 중소기업의 효율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잘 하는 기업과 못 하는 기업간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