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할 터
신용사회 2004년 9월호(12~15면)  



『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경제의 중요 축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균형있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원인 중소기업연구원은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반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지난 4월 새로 취임한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이 말해 주듯 경제정책의 핵심에 서 있던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다. 공직생활과 그간의 연구활동 과정을 통해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인력을 확충,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문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중소기업연구원 수장으로서의 연구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계획인지요.

연구원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이냐는 목표, 즉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것은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입니다. 이들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전문 연구원으로서 이름에 걸맞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연구원의 재정확보가 여의치 않아 축소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해 연구원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관한 보다 더 종합적인 연구, 나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금융, 제도등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활력을 얻어 한국경제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탄탄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원의 성격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도 그동안 중소기업진흥재단부설연구소에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협중앙회장의 당연직 이사장을 호선 이사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연구원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수 십년간 경제정책을 펼쳐왔던 입장에서 앞으로는 밑에서 정책을 올려다보는 제도적, 정책적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 연구원이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검증기회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박사 10명을 채용했으며, 사무직도 5명을 보강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외부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연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정부, 기협중앙회, 학계, 벤처기업계와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4월 취임하신 후 현장에서 본 현재의 중소기업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내부정비로 업계 현장은 많이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와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계속 접해왔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가 어려운데 왜 중소기업이 더 어렵고 심각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연구원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경기 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더 좋고, 불경기 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해야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만 갖고는 경제현안인 고용문제, 기술발전 등을 풀어가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밑에서 받쳐줘야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유용한 처방을 연구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대기업 하는 사람, 중소기업인 등 모두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외국의 노동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별개의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내외국인간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주고받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처럼 국가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WTO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노동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오고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많이 있는만큼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양제도를 한동안 병행하다가 양시장을 통합하기까지에는 임금수준을 조화롭게,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서 깊이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임금의 분화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간 근로자를 동일시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받는, 선택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면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등 시대에 접합한 절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앙회보다는 개별 협동조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우선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제도이든 오래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역시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왜 이 제도를 이제껏 시행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카르텔의 한 가지 예외로 인정하여 시행해 왔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예외를 인정했더라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카르텔의 예외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지향한다는 경제정책의 근간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거래법상의 예외라고 본다면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지원한다는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언뜻보면 이 제도는 카르텔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카르텔이 갖춰야 할 요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해 절대적인 힘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즉 칼자루를 100% 정부가 갖고 있는데 이를 카르텔로 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카르텔은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각각 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생산량, 가격 등에 대한 담합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가격이나 시장을 담합하거나 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얼마나 적정한 품목을 설정해서 적정한 가격에 조달하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특혜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의 본질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판로이고, 이보다 더 좋은 판로지원제도는 없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세 가지 각도에서 보면 두 가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한 가지는 협동조합의 문제인 만큼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과정상 돌출되는 문제는 정부가 공정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의 적정한 품목과 가격의 두 가지 문제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물량의 배분문제를 공정하고 신뢰성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도의 존폐를 두고 정부는 그동안 부작용을 감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감내하지 못할 부작용과 폐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 조금만 고치면 좋은 제도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도 이러한 지원제도의 하나입니다. 협동조합의 물량배분에 따른 잡음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정부도 성장초기의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품목과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이 제도가 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중립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편견없이 문제를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 국민 할 것 없이 각 경제주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는 경제논리적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본주의 속성상 어느 경제라도 경기순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타난 결과로서만 위기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그 길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 기업의욕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위기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경쟁력을 배양하거나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 부족이 경기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의 외형적 현상보다는 그 자체의 구조적 본질, 즉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대내외 신뢰의 저하 내지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위기구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정책은 어떻게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지원과 규제’가 산업정책의 큰 틀이었다면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정책, 직접지원보단 간접 인프라 등을 통한 지원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간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정책이 형평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경제정책은 효율성이 제일의 덕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정책도 사회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만듭니다. 따라서 경기의 인위적 부양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따르는 것이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줄이고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