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ㆍ김인호씨 환란책임 무죄
매일경제신문 5월 28일자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주역으로 지목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란'의 책임소재를 놓고 6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로 기소된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에 대 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11월 10일 피고인 두 사람이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구두로 당시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사실 에 비추어 당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해 보고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