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아나야 中企 문제도 풀려□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신임원장…□중기硏 독립법인으로 만들 것□

(이코노미스트 2004.5.11일자 736호, 28-29면)

□중소기업 입장이 아닌, 독립된 연구와 정책이 나와야 중소기업이 살아납니다.□

지난 4월 23일 첫 출근한 김인호 신임 중소기업여구원장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중기연의 연구와 정책제안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사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한국 경제가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김원장은 □힘이 센□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에 경제기획국장, 한국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까지 거쳤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말해도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중기연 1,000억원 펀드 조성□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중기연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싱크탱크다. 70억원 이상의 자금을 전경련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이 □유일한 싱크탱크□의 규모는 중소기업 전체가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너무 왜소하다. 연구인력을 포함한 직원이 기껏 12명에 불과하다. 김원장은 □중기연의 독립성을 확보한 뒤 연구인력을 확충해 명실상부한 연구원의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담당했던 분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있으신지요. 또 평소의 중소기업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기획국장을 했을 때를 빼고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면서 늘 중소기업 문제를 생각했지요.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어떤 분야에도 반드시 끼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곧 중소기업 문제이며 중소기업 문제가 풀려야 한국 경제의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국내 중소기업은 잘 알려진 대로 자금·인력·기술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의 역할분담 문제라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자기 역할을 찾는다면 중소기업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역할분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협력관계와 경쟁관계가 있고, 전통산업처럼 완전히 독립된 분야가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9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름에 걸맞는 연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원을 키워야겠다는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의 견해는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때문에 연구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연구원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신지요.

□연구원의 생명은 재정과 인력인데, 이 부분 모두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아 축소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기금 확보는 잘 안되고 또 기금을 까먹을 수도 없으니 연구활동은 자연히 위축됐던 것입니다.□

신임 김회장이 1,000억원 기금 확보를 약속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지요.

□김회장의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가능할 뿐 아니라 방법도 있습니다. 수요자 위주로 접근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문제라는 것이 본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정부 모두가 관련돼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수요자들이 기금을 출연하면 됩니다. 잘 하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국책연구원을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대기업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독립성이 필수인 것입니다. 독립성이 없는 연구소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은 연구소와 대학이 이끈다는 밀이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가 기부를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또는 중앙회입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에 소속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금 모금도 어려웠고 축소지향이 된것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연구원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중앙회 산하인데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를 별도 법인화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는 연구원을 맡을때부터 전제됐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일부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잘되는 길은 나라 경제 전체가 잘 되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도 독립성을 갖는 정책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연구소와 인연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돌이켜 보면 연구소 설립에 정말 많이 관여했습니다. 조순 총리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경제제도연구원 설립의 밑그림을 그린 것을 시작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정책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설립과 증설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소와의 인연은 공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한때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맡았고,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을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재광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