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6일

[거제시민자치대학 강연]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

김인호(와이즈인포넷 회장)

최근 금강산 관광이 개방되어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외정책의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을 때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남측 수석대표로 10여 일간 체류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북을 관찰하였고, 평양뿐만 아니라 금강산도 방문하였습니다.

북한을 보면 곳곳에 구호가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신통치 않은 나라일수록 구호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북한에는 다양한 구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던 구호는 □우리 식대로 살자□입니다. 북한에서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구호입니다. 우리 식대로 살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든지 우리 식대로 살자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못살아도 좋으니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북한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우리가 못살아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길 한국 사람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실지로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 충분하고, 기후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굳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만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 가면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때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며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살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사고에 적합하게 행동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식대로 살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곳입니다. 저는 북한을 가보기 전에는 북한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못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거나 우리 경제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25분의 1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대상이 되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너무 평가 절하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길을 걸어오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80년대 말 90년대에 걸쳐 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습니다.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지만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선택했고,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이제는 미국에 비해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국제환경을 보면 몇 가지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뉴라운드의 출범입니다. 세계의 주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아홉 번째의 뉴라운드가 포괄적 의제를 중심으로 출범하기로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문 등 언론에서는 뉴라운드와 관련된 기사들을 다루면서 그동안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싣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의 경우 그동안 57조원을 쏟아 부은 농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중국의 가입입니다. 셋째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만이 8%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하는 등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여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세계적인 경제현상이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부상과 WTO 가입 그리고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온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일단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또 다시 이런 흐름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84년부터 거론된 우루과이라운드가 86년에 출범하여 93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경제와 무역은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며, 지금 각 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와 무역의 장벽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려 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장벽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원하더라도 또한 원하지 않더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뉴라운드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킬 것이며, 농업부분 등의 추가 개방은 더 이상 없으며, 농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전제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5, 6%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5%에서 4%로, 요즘은 3%도 아닌 2%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소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애초 발표된 5, 6% 성장을 기대하다가 이처럼 낮은 성장률에 머무르자 정부를 비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답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5, 6%의 성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며, 둘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그런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타당하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전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점을 명시하기는 한데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생산품의 70%가 수입과 수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경제와 동반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 2%의 성장에 따라 경기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큰 일이 났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큰 일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한국경제가 미국 경제의 극심한 침체와 거의 10여년에 이른 일본의 제로 성장 속에서도 2%정도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대체로 5% 정도의 성장을 전망한 기관이 30%, 3% 정도 성장이 70%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그리 큰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성장률 수준에 대해 큰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박대통령 이후의 경제성장 시기에는 평균 매년 8%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은 그보다 3분의 1이 떨어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기업 부도, 고학력 실업 등의 현상이 피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경제문제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요즘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들을 모아놓고 경제에 대한 논의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통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구조 전체가 침체에 있는 상황인데 이를 뛰어 넘어 우리만 잘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성장을 부축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과 구조가 그 정도의 수준인데 성장률도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 도리 없이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컨디션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한순간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곧 회복됩니다. 반면에 신체가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한순간 컨디션이 좋다고 몸을 과도하게 쓰거나, 보약을 먹었다고 무리를 하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경제의 원리도 같습니다. 경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건강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침체 이유가경기의 침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것으로 본다면 오늘의 이런 강연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별다른 도리 없이 세계경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가 대응과 준비를 하지 않아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증가되고 있는 방향인지 또는 저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증가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를 보면 그 물의 공급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에 흘러 들어가는 물을 상회하는 물을 뽑아 쓰면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술집에 가서 기분 좋게 술은 마셨으나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술값을 치를 돈이 없다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던 정부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2의 위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말한다면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고 한다면 위기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위기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느 사회든지 위기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없으며, 모든 국가나 사회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은 제대로 된 나라는 한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미련스러운 사람을 빚대는 말인데 문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제가 그 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전임자가 잘못했어도, 심지어 몇 십 년 전의 문제가 축적되어 사건이 터져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 자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행정적 위치라면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도덕적 책임까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책임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그 어려움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나라 경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1차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을 잘 살펴보고, 전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가, 공무원, 학자, 노동자, 농민 등 외환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과거는 모두 다 잊고 다시 출발하자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달러가 부족했다면 IMF가 우리에게 빌려준 580억 달러가 순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축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것이며, 이런 과정은 무척이나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임기동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제도나 관습에 소홀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 위기를 겪게 되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제도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것을 말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1년 반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99년에 사실상의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했고, 얼마 전에는 빌려 쓴 달러를 다 갚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져야 하며, 우리 국민들이 장래의 한국경제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야 합니다. 또 세계가 한국경제를 보면서 단기적이 아닌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어 내기만 한다면 우리 경제가 튼튼한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극복될 수 있는 위기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IMF 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의 이면우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 이에 대한 연재를 열 번에 걸쳐 했습니다. 이 연재를 엮어 별도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첫 장에는 'IMF는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는 IMF가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초래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병에 대해 선전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조언도 듣고,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깊은 병이 있는데 겉으로 건강한 척 하고 다니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기 전에 이를 알려준 것이 IMF라는 것이 이면우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70년대 중반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축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이미 우리 경제의 문제가 축적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IMF 위기라는 것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IMF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략적, 정치적 편견 없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태국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누클을 위원장으로 한 7인의 위원회에서 □누클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태국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에 대해 편견 없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적인 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편견이 없는 분석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IMF에서 빌린 돈은 모두 갚았고, 한국은행에는 1000억 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의 위기의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이유가 단순한 달러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러부족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위기 극복에 참여하게 만드는 국면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IMF는 신이 준 선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반 만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실지로 1년 반 만에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대처 의식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을 일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에게 돌림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초래된 구조적 위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책임에서 면탈시켜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IMF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우리의 IMF 위기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대응보다는 몇 몇 사람들을 희생양 삼는 분풀이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우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에게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전과 같은 달러부족현상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1000억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의 경우 두 달 만에 8백억 불이 나갔습니다. 국제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달러가 썰물같이 빠져나갑니다. 정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500억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얼마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조적 문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11월에 위기가 온 것은 우리 경제와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가 그 시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는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500억 내지 600억 달러만 보유하고 있으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달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의 보유는 비용만 들어갈 뿐입니다. 1000억 달러를 가지고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IMF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며, 경쟁력 위기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수출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도체가 가장 큰 효자품목입니다. 반도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품목들은 중국이 금방 따라올 것이지만 반도체는 10년이 지나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바뀌어 5년이면 따라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고 반도체 시설을 돌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1년 반이면 따라 올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조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토대로 일정한 수준의 자본과 기술만 갖춰지게 된다면 금방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경제를 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이런 경쟁력의 위기인 것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함에 따른 불안감이 우리 위기의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과거 4년 동안 정부와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제2의 위기가 온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한 1차 위기에 대한 편견 없고, 정치적 고려가 없는 평가와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저수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채워 넣으면서 물을 뽑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을 그냥 뽑아 쓰고만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정부가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재력을 소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기금□ 등의 주요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와 거의 모든 정책이 재정 고갈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기까지 우리의 재정만을 놓고 본다면 세계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선심성 예산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의 강경식 부총리와 제가 3% 이상의 증액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여당에서 선거를 망치는 행위라고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결국 3%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 재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IMF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야 할 때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재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대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낮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므로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좋은 메시지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제운영 방식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게 된 이유를 분석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너무 과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정부가 시장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장을 육성하여 기업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활동을 하게 틀을 만드는 나라는 잘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려웠다가 잘된 나라인 영국을 보면 대처가 영국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도 IMF에 갈 정도로 나라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조류인데 우리는 그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말만 무성했지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정부가 편견 없이 위기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경제부분에 대한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드리는 일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과 강대국을 보면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던지, 중심이 못되면 세계의 중심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랍이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도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 따른 결과는 세계 경제로부터의 낙오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못살아도 좋으니 북한과 같이 우리식대로 살기를 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는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잘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살아서 잘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거의 70% 정도가 세계경제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가로 귀착됩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나 너무 커졌고, 정부가 그리 유능한 집단이 아닙니다. 가장 비능률적인 집단이 정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모가 작았고, 박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경쟁구조를 만들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쉬운 길만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정부와 정치인에 의지하여 기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제라고 한다면 힘들여 기술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기업이 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없는 산업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농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물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57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구조에서 배제된 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농업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농업도 상당부분 경쟁적 구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길밖에 농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쟁구조에 밀어 넣으면 당장 농업이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구조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한다면 외국의 어느 상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우리의 상품도 해외의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막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막지 말자는 것이 지금 세계경제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낙오하게 되면 세계경제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뉴라운드를 지켜보면 지난 10년 전 제가 우루과이라운드 실무대책반의 책임을 맡았을 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구조적이며, 질적인 전환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남북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못사는 이유는 결국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남북관계의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이런 노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조금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런 보장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단지 북한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위기의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할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저는 시장의 힘, 시장의 작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역량과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일반적인 제도, 정책, 관습, 행태, 규범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경쟁을 고통스러워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년에 외국에 100만대의 자동차를 팔면서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 자동차가 몇 천대 팔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외제차를 타는 사람을 매국노로 생각하고, 외제차를 타지 않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외제차가 10%정도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국정의 지표로 삼겠다고 하지만 말뿐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석유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감도 없으면서 쌀 수입에 대해서는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국제화를 해 나가는 것은 진정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끼리 무역자유협정을 맺자는 제안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협정을 맺을 때 우리의 것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면서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각오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칠레와 무역자유협정을 맺자는 제안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 제안을 했는데 4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을 양보하지 않고, 칠레에게만 양보하라고 하니 진전이 될 수가 없죠. 무역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다양한 제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적 시장경제, 한국의 제3의 길에 대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책을 쓰신 분들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럴 듯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공허한 내용들입니다.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학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환경 하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이 길뿐임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에서 최대한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유사한 고통을 반복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97년도 IMF는 우리가 세계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IMF 졸업 선언도 너무 성급했다는 말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IMF라는 위기를 맞게 되면 과연 버티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IMF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의 누적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노력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은 사전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제가 지난 월간조선 10월호에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IMF 진실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 □김인호 작심 반격□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현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며, 만일 우리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1차 IMF 위기를 잘못 대처했고, 그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우리가 IMF 위기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10가지 선정하여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쓴 후 언론에 계시는 가까운 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분이 그 글을 보고 이제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글을 쓰다보니 현 정부에 대해 비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수많은 반응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길 수많은 반응이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이며, 그 글에도 나의 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어서 결국 다소 완화하여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사실은 한사람도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7년 12월 이후 정부와 감사원, 국회, 언론, 학자 등 IMF와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저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글이 그때까지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실들을 전적으로 부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이 나간 후 제가 이메일을 40통 정도 받았습니다. 외국에 공부하던 사람, 교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IMF의 제반 사항에 대해 무언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글을 읽으니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로 매우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IMF가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는 문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부터 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공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항상 잘될 때 문제가 잉태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성공신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속된 것입니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일찍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안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실명제, 금융개혁 등의 개혁적 노력을 했고, 이런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IMF 위기 이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부 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희가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정권의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조용히 마무리나 할 것이지 왜 일을 벌이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앞으로 공무원들은 정권의 말기가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당시의 민주당에게 가서 □당신들이 집권하면 이런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터이니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 동의했고 DJ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순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표를 잃지 않을까 싶어서 였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IMF 위기를 맞기까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모든 것을 잘했으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부덕한 소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야 하고, 새 정부도 그 정도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몇 사람 손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보려니 김영삼 대통령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경제를 책임진 사람으로 IMF 위기를 사전에 알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정부에 있지 않고, 또 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니까 정부를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도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을 하면서 강연했던 내용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지만 97년 10월말까지는 극복 가능한 위기로 생각했었습니다. 실지로 외환보유고 통계를 보면 저희가 들어간 97년 3월말과 저희가 그만둔 보름전을 비교하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럭저럭 버티어왔고, 정말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11월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방에서 제갈공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또는 □내가 위기에 대해 경고했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올 정도의 위기에 대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  제임스 울펀스 총재가 2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당신이 외환위기 전에 강경식 부총리와 이야기하면서 한국경제가 좋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외교적으로 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짜 위기의 가능성을 몰라서 했던 말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재가 □나는 몰랐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짧은 기자회견 답변에서 자기가 몰랐다는 말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IMF가 외환위기가 발생 한 달 전인 10월 15일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한국경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갔었습니다. 그들이 워싱턴에 돌아가 보고서를 쓰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말하길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그 시점에서 위기에 대해 말을 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유동성위기로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 것은 11월 5일부터 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IMF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 때 10일간에 무슨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과연 불과 10일정도의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IMF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IMF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연후에 김영삼 대통령께 재가를 받았는데, 형사범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터인데 공무원은 너무나 보고를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달러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경제수석이나 부총리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석비서관의 임무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검찰 답변서에서 보고를 다 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으면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고,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결국 결과는 같았다고 봅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잘못해서 IMF가 온 것은 아니며, 그 때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그 뒤에 왔을 것이고, 아직 오지 않았으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참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아마 그 때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에 왔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유동성 위기와 같은 모습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며, 훨씬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달러위기로 온 유동성 위기는 위기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보다 구조적 위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