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강연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2002.11.09

우선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경험담으로부터 오늘의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199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된 소련에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수교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외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 있으면서 소련과 수교를 트기 위해서 그 당시 전직 총리를 지내시고 무역협회장을 하시는 남덕우 전 총리를 단장으로 모시고 민간 사절단의 책임자로서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 밤늦게 도착하여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로비에 내려가서 둘려보니까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US dollar only□라는 문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의 호텔에서 소련 돈인 루블화는 받지 않고 미국 달러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옆에는 □Hard Currency only□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화□라는 것은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에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화폐로 달러를 비롯해서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은 미국과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일류 호텔에서 자국의 화폐를 받지 않고, 경쟁국인 미국의 돈만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달러와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돈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소련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줄 알았으면 우리가 힘들여 수교를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고, 30억불씩 갖다 줘가면서 소련과 수교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치, 군사는 잘 모르지만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소련경제가 끝나고, 소련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91년에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제일 좋다던 고려호텔에서 소련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프랑, 마르크, 루블, 파운드 다 필요 없고 오직 달러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유일하게 기대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위안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소련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 북한의 경제는 끝난 경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된 소련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솔직히 우리나라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로부터 30억불을 빌려 쓰기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전제로 수교 체결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북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우리보다 오히려 앞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높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북한은 이미 끝난 경제였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과거 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본을 어떻게 닮을 것인지를 연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곧 일본에게 뒤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을 배우자는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일본, 특히 과거 10년간의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흔히 학자들은 이것을 'The lost decade' 즉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을 보게 되면 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거의 국경이 없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서로에 대한 평가가 보다 손쉽게 되었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그에 합당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투자할 만한 나라인지, 신뢰할 만한 나라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IMF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비록 그 처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들이 쌓인 결과가 한국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을 쌓아놓고 우리끼리 아무리 잘 한다 하고 백번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 그 평가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처음 시중은행장으로 일하다 며칠 전에 그만둔 일본계 미국인인 제일은행의 호리에(Wilfred Y. Horie) 은행장이 떠나기 전 우리나라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한 내용이 신문이 실렸던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일을 해 보니 한국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 공무원,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분이 국정감사를 통해 경험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야당의원이 반복하지를 않나,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는 계속 졸고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호리에 같은 사람은 일년 연봉이 엄청납니다. 1시간만 따져도 많은 봉급을 받는 바쁜 사람을 하루 온종일 10시간을 국정감사에 붙들어 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질문으로 바쁜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는 정치인과 국회의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규제의 천국이라고 말하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규제가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투명하고,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규제를 받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곳곳에서 측정하는 것을 규제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규제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의 경우도 사실에 충실한 보도보다는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리에 전 은행장의 의견을 반영하듯 최근 외국의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점포를 늘려 보려고 해도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내년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선거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 신문에 야당의 이회창 총재가 외국 경제인들과 대담한 내용이 실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명인 제프리 존스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우리말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변호사인데 □한국의 세 가지 위기□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위기로는 □경제□, □지도력□, □경쟁력□의 위기를 꼽으며, 이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기업은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며, 공무원들은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외치는 것보다는 기술개발 등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여주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이태리와 똑같은 넥타이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제는 35불을 받는데 우리 제품은 겨우 5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5불짜리로 끝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칙과 룰을 지키는 것이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습, 규칙, 제도, 규범, 행태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일본 기업가들로 한국의 투자 환경 특히 노사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에 계속 투자하는 일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대사는 이회창 총재가 6% 성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자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6%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식으로 한국경제를 끌고 나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과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한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오마이 게니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경영컨설턴트는 한국경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잘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경청해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한국경제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 나라지만 일본경제에 대해서는 형편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위기구조의 개선은 없다.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며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의 큰 위기는 중국발 태풍이며,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해결되는 유동성의 위기가 아닌 경쟁력의 위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엄청난 블랙홀이 되어 아시아 국가들을 전부 다 빨아들일 것으로 보는데 특히 한국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산업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해 미국 등에 파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엄청난 경쟁력을 견디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앞으로 한국에 오는 위기는 매우 구조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노사관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전에는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지도층, 매스컴, 국민들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문제를 요약하길 첫째, 일본에 비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둘째 중국과 같은 낮은 임금비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셋째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7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 삼성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의 시장만 가지고는 경제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문제가 한국경제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문제는 앞으로 1년 반의 시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정부의 탄생 전까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드려 기분이 우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장성군은 정말 모범적으로 시대 변화를 잘 인식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과 같은 자리가 약 300회에 이르고 있고, 군민이 합심하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직은 불행히도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애초 금년 성장률은 5, 6% 성장을 전망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낮아져 2%에 머물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애초 발표된 5, 6% 성장을 기대하다가 이처럼 낮은 성장률에 머무르자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답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5, 6%의 성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며, 둘째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계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특히 미국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우리 경제가 이미 세계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경제를 떠나 우리만 잘 꾸려나갈 수 없으며, 세계경제의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만 발전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미국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이후 우리 산업이 IT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미국경제의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지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세계경제로부터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금년의 2% 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정부만 비난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념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보면 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위기원인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하지는 못하셔도 각각의 생각들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세계경제가 나빠져서 2% 성장밖에 하지 못해 실업이 생기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어려움인 것은 틀림없으나 위기는 아닙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고, 다만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상대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까요.

또한 정부는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길 밖에 없으며, 정부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고통을 참고 추진해 왔던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굿 뉴스□만을 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국민에게 끊임없이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다음 분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접근도 해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위기가 있다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전망은 신통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경제도 애초에는 내년 상반기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테러사건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만 좋아진다고 할 수 없어 내년 경제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각종 연구소들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러사건의 빠른 수습과 아프간 전쟁의 종결, 미국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약 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좋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3%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 내외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능성은 70% 정도로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률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가 아닌 한 시장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한 결과가 종합되고, 축적된 것이 성장률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은 과거의 경제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10년 가까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성장을 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과거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뉴 이코노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미국도 지금 불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 경기가 상향하다가, 어느 때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방향이 점점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의 현실과 경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아까 외국인들이 지적했듯이 경쟁력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경기가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상향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으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어느 날 다시 되살아나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사실상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아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너무 피곤하여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지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쉬고 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회복이 힘들뿐더러 강장제를 맞더라도 반짝 힘을 낼 수는 있지만 도리어 건강에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경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자꾸 병이 나야 됩니다. 조금씩 아파야 병에 대해 조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보살핍니다. 반면에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게 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5년 전인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장수를 하신 것이지만 저희들은 아버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100세까지는 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셔서 하루아침에 돌아 가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어머님은 아주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장가는 보내놓고 죽어야 하는데...□라고 밤낮 걱정하실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항상 말씀하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지금 98세로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100세는 충분히 채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항상 조심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병이 있으면 선전하고 다녀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들이 좋은 약도 추천해 주고, 좋은 치료법도 추천해 줍니다. 저는 대학교 때 허리디스크가 있어 수술한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스크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리에 좋다는 치료법을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 방법을 소화해서 허리 강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리 아픈 것을 안고 몇 십 년을 살아왔고, 이제 60살이 될 때까지 잘 살고 있으니 더 억울한 것이 없이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IMD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계숫자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평가대상 50여개 나라 중에 30등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구조개혁을 국가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IMD 평가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별로 경쟁력의 본질이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의 내부를 들어다 보면 정부의 역할, 노사관계, 교육 등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잘 활용하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구조개혁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을 때 수출도 하고, 설비 증설도 해서 좋은 여건을 마음껏 누려야지 왜 구조개혁을 하느냐□하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개혁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과 사람이 쉬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불황의 효용□이라고 어떤 학자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언제나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그린스펀 이사장은 평소 족집게 같이 미국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도 최근 국회 청문회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 미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8월말 경에 우리가 IMF로부터 빌렸던 195억불 중 그동안 갚지 못했던 1억 4천만 불 정도를 마지막으로 갚았다고 청와대에서 기념만찬도 하고, KBS에서 축하 열린 음악회도 했습니다. 열린 음악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셔서 □우리가 오늘 돈을 다 갚음으로써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겪었던 나라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많은데 돈을 갚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어 사용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돈을 갚으면 IMF가 극복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마이 게니치가 우리가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고 했다는 말을 소개했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돈을 빌려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와 IMF이후의 위기 극복과정 그리고 돈을 갚는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시켜 보아야 종합적인 판단

이 가능할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의 성격을 단순히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의 문제라고 본다면 달러를 갚는 것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300억불 내외의 외환보유고를 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외환위기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우리가 달러를 빌린 후 갚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외환위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 경제가 어렵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IMF가 우리에게 215억불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후에 580억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IMF로부터 195억불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달러가 들어오면 외환위기가 끝났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98년에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유동성 위기라고만 말하기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위기구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위기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위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더 이상의 위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의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실상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위기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분석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위기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며 언론, 지식인을 포함한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IMF를 경험한 나라가 30여개 있습니다. 영국도 70년대, 90년대 두 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들은 연례행사이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는 우리와 같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왜 IMF에 가게 되었는지를 편견를 가지고 접근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98년 1월부터 한국경제신문에 10회에 걸쳐 IMF의 원인에 대해 글을 기고했고, 그 후 이것을 엮어 □신창조론□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을 보면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된 결과이며,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이 IMF 위기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내외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경제 시스템도 그에 상응하여 바꾸고 고쳤어야 했는데 이를 바꾸지 못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 IMF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위기가 온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선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IMF이후 현 정부가 내 걸었던 국정의 2대 지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자 □생산적 복지□를 추가하여 세 가지의 국정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100% 이해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 분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면서 시장경제가 되는 법은 없고, 시장경제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는 없으며, 시장경제가 되지 않는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병행 발전을 말한다면 그분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상충되는 요소이지만 그 분이 그것을 조화롭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요소는 같이 갑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이며, 수요자인 국민이 선택하고, 공급자인 정치인이 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시장경제입니다. 공급자가 강요하여 선택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수요자의 끊임없는 기호에 맞추어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풍토가 일반화되고, 이를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역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몇 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여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비능률적이며, 편견이 많으며 유능한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정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의 반성을 겸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발상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토록 한국에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이처럼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나 받는데도 수십 개의 도장이 필요하고,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십 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는 개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개혁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시작할 때 정부개혁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한 후 기업과 금융 부분의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추진됐습니다. 기업과 금융개혁은 그동안 무척이나 강조되었지만 정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금융개혁을 정부가 강조했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정부의 더 강조되었습니다.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 산업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주체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개혁이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최근 의료보험 문제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체제만 만들어주면 건강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완전히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절반정도는 정부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3분의 1은 의료보험시장에 맡겨 놓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매달려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의료문제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리 유능한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용보험이라는 단일 체계 하에 국민의 건강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를 포함하여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수출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도체가 가장 큰 효자품목입니다. 반도체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품목은 모르겠지만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년이면 따라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1년 반이면 따라올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 반도체마저 중국에게 추월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는 중국이 개방하고 있는 분야와 품목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된다면 중국에 비해 우리가 매우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개방과정에 따라 거의 열려있으나 중국은 거의 열려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서로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보다는 우리가 더 얻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아직 국민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류경제를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류경제를 지향한다고 할 때는 많은 제도와 관행, 규범, 행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시장경제란 개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고, 낙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향평준화인 □다같이 먹고 살자□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의 경우 매우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6일 일하던 때의 봉급을 주5일 일할 때에는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5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급도 따라서 줄이겠다는 것이고, 노조는 똑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는 정부가 나서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과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여가생활을 더 존중하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결국 남는 쟁점은 이렇게 해서 남게 되는 경제적 부담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가 감당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개별 기업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업이 부담할 수 있고, 6일 일하던 것을 5일로 줄이면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노조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5일 근무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쟁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어려우면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규제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경제를 하면서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목에 힘을 주는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정치인도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가 부패하여 기업이 돈을 가져다주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그 기업의 물건을 사는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재벌도 마찬 가지입니다. 선단식 경영이 아닌 개별기업단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삼는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걸어가기 어려운 길인 시장경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한국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력에서 앞서고, 중국은 우리보다 인건비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경쟁력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은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오직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기업이 죽어라 노력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법률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저절로 경쟁력이 생기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업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어도 연줄만 잘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대로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경쟁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경쟁만큼 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시장경제라고 믿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과 행태를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동양적 시각으로 보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뛰어 넘는 나라가 되거나, 중국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처럼 됩니다. 한 때는 찬란했던 사라센문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계의 흐름과 조류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살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치관, 제도에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백만 대의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외제차에 대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만 대의 자동차를 팔면서 몇 천대의 외제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의식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매우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재미없는 세상□을 살 각오를 해야 시장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세상□을 계속 고집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대수준도 낮추고, 성장목표도 더 낮추는 속에서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경제만 시장경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노동시장, 교육시장, 의료시장 등 시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경제에 대해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일반 상품 서비스 시장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한 시장입니다. 경제와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는 노동, 교육, 의료시장에도 시장원리가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고통스런 과정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제에 있어 정치의 역할을 줄여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해야 필요하며, 이처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정치력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지금은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위기의 모습이 위동성 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환위기에 대해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www.ihkim.pe.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도 중국의 농산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경제하에서 그런 구조조정을 개별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과연 정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국의 WTO 가입은 아시는 것과 같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GATT에서부터 현재의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무역과 서비스를 계속 자율화해 나가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을 점점 더 개방할 수밖에 없고, 개방의 범위도 제조업에서부터 지적재산권, 농산물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개방하기 어려운 품목들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쉬운 제조업들은 이미 거의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분야에 대한 개방이 우리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물가정책국장이나 차관보를 할 때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농업전문가들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저의 생각은 같습니다. 개방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울대 농업경학과의 정영일 교수는 최근 신문에다 □평년작 기준으로 400만 섬의 쌀이 과잉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미국 기준으로 5배, 중국기준으로 6배가 비싼 이 구조를 가지고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분야는 각국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개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개방될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방은 되겠지만 우리 농업이 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구조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합니다. 농업의 생산품목도 다양해져야 하고, 수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엄청난 농산물 수출 대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농업을 구조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 개혁 노력보다는 계속 쌀값을 보존해 주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농업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였지 농업의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업의 장래를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정된 농지를 가지고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6배나 높은 국제시세 하에서 한계점에 이른 농가를 계속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식량안보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버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100% 자급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70∼80% 자급하면 충분합니다. 20∼30%를 수입한다고 생각하고, 그 남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돌린다면 농업문제와 통상문제, 생산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42조원을 투입했지만 농업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과 평가도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기업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시장경제냐?□는 질문과 같다고 봅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이야기만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하이닉스의 경우 죽거나 살거나 시장에 맡겨둘 경우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인 해태가 부실화되었을 때 정책금융 지원을 제안했던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그 후 제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시장경제하자는 사람이 해태에 돈을 대 주었느냐?□는 질문을 해서 그 때의 상황과 해태의 자구노력 등을 설명하고 그 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한다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의 결함 즉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들어갈 때를 정부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시장을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들어갈 때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와주되 그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물려야 하고, 공익의 이익에 도움에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과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기업이 죽으면 한국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익의 이익을 생각하고, 해당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게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완전한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되, 완전하지 못한 시장경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장경제가 완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공기업 형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기업은 시장에 맡기거나 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거미줄과 같이 깔려있는 구조는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