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론 (구조론적 시각에서 본 개혁방안)

세종대 강의안

경제수석비서관 퇴임후 : 1998년 2월

< 강  의  목  차 >

Ⅰ장. 한국경제의 발자취

1. 압축성장의 달성

2. 압축성장의 요인분석

3.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4. 향후 과제

<참고 1> 개별년대별 계획의 중점과 역할

Ⅱ장. 최근 외환위기의 실체와 대응방향

1. 외채의 실상과 증가원인

2. 외환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Ⅲ장.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현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 우리 경제 어려움의 본질

<참고 2> 부문별 취약요인 분석

Ⅳ장. 열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이념

1. 경쟁지향적인 경제사회구조의 형성

2. 소비자중심의 사고와 제도의 정착

3.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견지

4.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초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5. 정보화·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참고 3> 미국와 일본의 사례

Ⅴ장. 21세기 새로운 경제를 위한 각 부문별 과제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재정정책

3. 산업정책

4. 금융정책

5. 농업정책

Ⅰ장. 한국경제의 발자취

1. 압축성장의 달성

□ 한국경제는 불과 30여년만에 서구 선진국들이 産業革命이후 약 200여년동안 이룩한 발전성과에 거의 접근시켜 놓았음

ㅇ 경제규모(GNP)로는 세계 11위, 1인당 GNP 세계 32위,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

	62(A)	96(B)	B/A(배)	년평균성장율(62~95)
·GNP(억불) (1인당 GNP, 불) ·수출(억불)	23 87 0.6	4,804 10,548 1,297	209 121 2,161	8.3 - 28.0

ㅇ 산업구조면에서도 農耕社會에서 공업화 과정을 거쳐 産業社會로 발전되었음

(경상구성비, %)

	62	95
·농림수산(%) ·제조업(%) ·서비스업(%)	37.0 14.4 42.1	6.6 26.9 49.9

	◇ 世界속의 한국위치 ◇
· GNP 11위 · 1인당 GNP 32위 · 교역규모 12위 · 조선 2위 · 반도체 3위 · 철강 6위 · 자동차 6위

□ 사회복지면에서도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점차 충실해져 가고 있음

ㅇ 국민연금제도(1988), 최저 임금제도(1988), 의료보험제도(1987)* 등 3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5인이상 사업장 적용

ㅇ 그 이후 고용보험·농어민연금제도(1995년)도 도입·실시되고 있음

2. 압축성장의 요인 분석

< 對外要因 >

□ 2차대전후 自由貿易主義 확산으로 교역량 증가와 世界經濟의 성장세 지속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94
·세계성장(%) ·세계교역량(%) ·한국수출증가율(%)	- - 42.8	3.9 5.7 37.4	3.1 4.4 14.6	3.2 5.0 9.1

주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년호

< 對內要因 >

□ 경제주체들의 강력한 경제발전 의지

ㅇ 국민들의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hungry 정신)가 경제개발을 위한 강력한 리더쉽속에서 최대한 발현되었음

ㅇ 비교적 교육수준도 높고 근면한 근로자들이 풍부하였으며, 이들의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헐한 편이었음

	70	80	90	95
·경제활동인구(백만명) ·대학진학율(%) ·월평균임금(천원) ·주간근로시간(시간/주)	10 26.9 18 50.6	14 27.2 176 51.9	19 33.2 642 48.7	21 51.4 1,222 47.7

□ 성공적인 경제발전전략

(1) 효과적인 경제개발계획과 추진체계의 확립

ㅇ 62년부터 7차에 걸친 5개년계획 수립·추진

(2) 수출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

(3)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배분

ㅇ 저축증대, 외자도입→우선순위에 따라 SOC, 기간산업확충에 배분(총저축율 : 62년 11%, 95년 36%)

(4) 대내외 경제상황과 발전단계 변화에 맞는 적절한 정책대응

ㅇ 60년대초∼70년대 중반 : 경공업중심의 수출주도 정책

ㅇ 70년대중반∼80년대초 :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

ㅇ 80년대초∼87년 : 안정화, 자율화, 개방화를 추구

ㅇ 88년이후 :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통한 경제발전

3. 壓縮成長過程에서의 문제점

□ 양적·외형적 성장에 비해 質的 內實化는 크게 미흡하였음

ㅇ 취업기회의 확대, 빈곤탈출 및 공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같은 不實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음

□ 인플레 유발적인 성장정책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부동산투기 심화 등의 문제 초래

ㅇ 土地價格上昇 : 75년 ~ 95년(평균) 15.3%

ㅇ 資源配分의 歪曲 : 실물투기유도, 소비풍조, 소득분배문제

	62~95	86-95	96-2000
·GNP(%) ·물가(%) ·경상성장율	8.3 10.7 19.0	9.0 5.8 14.8	7 3 10

□ 정부주도적 경제운용방식을 취해옴에 따라 시장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ㅇ 정부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 형평제고에도 부적합

(예: 불필요한 인·허가는 균등기회박탈, Rent 발생)

ㅇ 관치금융: 정책금융비중 17.9%(95.9월말 현재)

ㅇ 經濟規模가 작을때는 전략부문투자가 유리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창의억제 등 부적절

□ 不均衡 成長 전략의 추진으로 부문간 격차가 심화되었음

ㅇ 농업·경공업의 급격한 퇴조, 공업화로 環境問題 대두

·농업비중(%): (62) 37%  → (95) 6.6%

·제조업중 경공업비중(%): (62) 71.4%  → (95) 23.9%

ㅇ 都市·農村間의 생활여건 격차

·수도권 집중율(94년기준): 인구 40%, 광공업체수 48%, 예금은행대출 57%, 지역총생산 42%

ㅇ 財閥中心의 경제력 집중

·30대 재벌 부가가치 생산비중: 35.7%

·매출액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62.6% 점유

□ 물질만능의 賤民資本主義 의식이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깊이 깔리게 되었음

∀  과거 政府主導 方式의 성장전략의 한계도달

4. 향후의 課題

□ 自由市場經濟體制의 창달

ㅇ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퇴출규제 등 정부규제완화, 수입개방 및 자본자유화

ㅇ 독과점적 생산 및 유통구조의 개선

ㅇ 인력·자본 등 生産要素市場의 신축성·효율성제고

(형평의 제고 : 정부의 역할)

ㅇ 公正競爭規範의 확립과 질서의 정착

ㅇ 재산세·상속세 등의 실효세율 제고 및 징세행정강화

(지하경제의 축소)

ㅇ 저소득층·장애계층에 대한 福祉需要의 충족

ㅇ 勞動組合의 건전한 육성

□ 安定成長構造의 정착

ㅇ 향후 2~3년내에 3%대의 선진형 물가구조 정착

ㅇ 경제효율제고로 적정성장 지속(투입·산출구조의 효율화)

□ 創造的 人才의 양성

ㅇ 교육제도의 개편 : 수요자(산업)위주, 경쟁도입

ㅇ 敎育投資의 확대 : 98년까지 GNP의 5% 수준

□ 經濟·社會 인프라(Infrastructure)의 구축

ㅇ 도로·항만 등 物流體系의 효율화(지가의 안정)

ㅇ 情報·通信體系의 선진화: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

□ □삶의 質□의 실질적 제고

ㅇ 國民生活의 安全度 제고 : 식품·의약품, 범죄·교통사고 축소,

건축물 안전

ㅇ 삶의 수준의 先進化 : 주거수준, 교통난 해소, 의료·사회 복지시책의 충실화, 환경수준의 선진화

□ 성숙한 국민의식의 고취·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참고 1> 개발년대별 계획의 重點과 役割

1. 1960年代(제1·2차 계획) : 輸出主導的 經濟成長

< 對內外 與件 >

□ 세계경제는 2차대전후 자유무역주의 사조의 확산

□ 부존자원과 기술은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은 풍부

□ 축적된 국내자본의 부족으로 투자재원 부족

< 推進戰略 >

□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ㅇ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구축을 기본목표

-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경제발전의 기조로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추진(섬유, 합판, 가발, 신발 등)

- 산업연관효과가 큰 비료·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의 육성과  SOC 시설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

□ 경제개발 수행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노력강화

ㅇ 66년 국세청 신설을 계기로 징세행정 강화

- 그 결과 조세부담율은 61년 9.7% → 70년 14.8%로 증가

ㅇ 예산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하고 기업회계제도 도입 및 특별회계제도 신설

ㅇ 금리현실화(65년 정기예금금리 년 15% → 26.4%)를 단행,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내자동원 확대

* GNP 대비 총예금 비율 : 64년말 6% → 69년 29%

ㅇ 차관도입의 추진

- 60년 제정된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외자도입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차관도입 촉진을 위해 한국은행이 도입선에 대하여 지급보증

□ 수출지향적 정책의 추진

ㅇ 자본이나 천연자원이 빈약한 반면 근로의욕과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값싼 노동력은 풍부한 여건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적 공업화 추진전략 채택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유인정책 추진

- 수출을 비롯한 외화획득산업에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 수출금융 등의 지원

- 수출채산성 확보를 위해 환율을 절하조정(61년 달러당 130원 → 64년 256원)하고 환율제도도 개선(단일변동환율제 채택)

< 成  果 >

□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의기반 마련

ㅇ 62-71년 평균 경제성장 : 8.7%

ㅇ GNP : 62년 23억불 → 71년 95억불

ㅇ 수출 : 62년 0.6억불 → 71년 10.7억불

□ 소득증대와 저축환경의 개선으로 투자율과 저축율도 크게 증가

ㅇ 투자율 : 62년 20.1% → 71년 28.1%

ㅇ 저축율 : 62년 3.7% → 71년 13.2%

< 問題點 評價 >

□ 정책적인 측면

ㅇ 시장이라는 가격기구 대신 정부의 개입과 지도가 큰 역할을 담당하여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소홀

→ 경제주체 스스로의 해결노력보다는 정부에 의지하려는 타성을 심어준 계기

ㅇ 선성장 후분배론에 입각하여 성장과실분배의 균형을 통한 국민생활수준의 전반적 상승보다는 산업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기업자본 축적에 중점

→ 소득 불균형 문제 및 재벌문제 태동

ㅇ 기술향상등 내적요인보다는 자본 및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는 외연적 요인에 의한 성장

→ 향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초래

ㅇ 경상수지 : 62년 △292백만불 → 71년 △847백만불

2. 1970年代(제3·4차 계획) : 重化學工業 中心의 不均衡 成長

< 對內外與件 >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2차례 석유파동

□ 국내임금상승과 개도국 추격으로 경공업 수출전략에 한계

□ 도시와 농촌, 제조업과 농업간의 성장격차

< 推進戰略 >

□ 중화학공업 육성

ㅇ 산업구조고도화를 목표로 철강·석유화학·조선·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

- 조세감면특별법 제정 등 세제지원 강화

- 정책금융의 집중지원 및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공금리 규제

- 국민투자기금 신설과 산업별 육성법 제정

□ 농어촌 근대화 운동 전개 : 새마을 운동

ㅇ 농업부문의 저성장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등 농어촌 근대화 촉진

ㅇ 2중 곡가제로 주곡 자급 추진 등

< 成  果 >

□ 73년 제1차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79년 제2차 석유파동때까지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ㅇ 특히 70년대 중반 중동개발붐에 의한 건설업의 호황,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담당

ㅇ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

ㅇ 대외거래면에서도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 국제수지가 개선

* 72-81년 평균 경제성장 : 7.1%

* GNP : 72년 107억불 → 81년 671억불(81년 1인당 GNP 1,607불)

* 제조업 비중 : 72년 22.2% → 81년 28.5%

* 수출 : 72년 16.2억불 → 81년 212.5억불(77년 100.5억불)

< 問題點 評價 >

□ 중화학공업 중심의 투자과정에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초래  되었으며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투자의 효율성 저하

□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외자도입 증가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인플레 초래

* 72-81년 평균 물가상승율 : 17.3%

* 81년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양곡조달기금)는 GNP 대비 △ 4.2%

3. 1980年代(제5·6차 계획) : 經濟安定과 開放化

< 對內外與件 >

□ 70년대 후반 거시경제의 불안(8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과 투자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자율화·개방화 등 정부의 개입축소 필요성 제기

□ 인플레는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따른 기업들의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의 투자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잠식

□ 70년대 후반부터 정치불안이 초래되어 경제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3저현상 등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개선

< 推進戰略 >

□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반 구축

ㅇ 재정·통화 등 총수요관리 강화

ㅇ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민간부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임금안정화 정책 강화

□ 수입자유화 계획의 수립 등 경제 개방 및 국제화 확대

□ 공정거래법 제정 등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지원방식도 개별 산업지원방식에서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

< 成  果 >

□ 80년대 전반

ㅇ 안정속의 성장 달성

78-81         82-86

·경제성장(%)          5.0            9.2

· M2(%)              29.9           17.4

·소비자물가(%)        21.2            3.6

·임금상승율(%)        26.7           10.6

ㅇ 재정긴축정책의 추진으로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

* 통합재정수지는 85년에는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86년에도 GNP 대비 △0.5%에 이르는 등 크게 개선

□ 80년대 후반

ㅇ 저유가·저금리·저달러화 등 「3저」현상과 87년 6.29선언으로 정치민주화 등 대내외적 여건개선에 힘입어 고도성장 및 국제수지 흑자달성

* 87년∼91년 기간 중 평균 경제성장 : 9.5%

* 90년 1인당 GNP 5천불도달

* 87년부터 3년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88년에는 141억불의 흑자 시현

ㅇ 수입개방의 가속화

* 공산품 수입자유화율 : 82년 77% → 86년 92% → 91년 97%

< 問題點 評價 >

□ 재정긴축으로 경제안정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으로써 향후 물류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작용

□ 80년대 하반기의 국제경제환경개선에 따른 호황기에 기업들은 이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여 구조조정 노력을 지연시키는 부작용 초래

ㅇ 3저현상의 퇴조 등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한 기술개발 등에  소홀

ㅇ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요인의 누증과 후발 개도국의 수출시장잠식에 의한 경쟁력을 급속하게 상실하여 89년이후 수출증가세가 급격히 약화

□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에 대하여 금리가 실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안증권을 발행, 제2금융권 등에 강제인수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80년대 하반기 높은 성장과 외화유입에 기인한 증권시장 및 부동산경기의 호황과 올림픽 이후 서비스 산업 중심의 급속한 성장 등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

ㅇ 특히 내수의 빠른 확대와 수입자유화 정책의 진전으로 90년∼ 91년 기간중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인력난으로 선도된 임금상승과 함께 초과수요압력에 따른 물가불안을 야기

4. 1990年代(제7차 및 新經濟計劃) : 民間中心의 自律化·開放化

< 對內外 與件 >

□ 성장활력의 약화

ㅇ 민주화로 노사분규 확산 및 20%이상 임금상승, 주택 200만호등 건설부문에 과잉투자, 부동산투기 확산

ㅇ 정부의 지시·통제의 한계 도달 → 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 3저현상의 퇴조와 세계경제의 위축

< 推進戰略 >

□ 민간중심의 성장잠재력 강화

ㅇ 재정·금융·세제·의식개혁

ㅇ 정부통제의 최소화와 민간의 창의·참여 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추진

□ 경제자율화 및 개방의 가속화

ㅇ 금리자유화,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자본시장 개방

ㅇ 민자유치, 민영화 추진

□ 공정한 경쟁기회확대

ㅇ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및 부정부패 척결

< 成  果 >

□ 지표면에서의 성장활력의 회복과 물가안정

ㅇ 1인당 GNP 만불 시대 진입

	93	94	95	96
· 경제성장(%) ·1인당 GNP(불) · 소비자물가(%)	5.8 7,484 4.8	8.6 8,467 6.2	8.9 10,037 4.5	7.1 10,548 4.9

□ OECD 가입 및 개방화·국제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등 경제구조의 개혁

< 問題點 評價 >

□ 「고비용·저효율」구조의 누적·고착화

ㅇ 높은 임금상승율, 고지가, 고금리 등의 고비용에 비해 생산성, 기술력 등은 낮아 경쟁력이 하락

* 그 결과 96년 경상수지적자가 237억불로 사상최대를 기록

ㅇ 기업들도 과거 호황기에 안이하게 대처하여 구조조정을 미루어 온 결과 최근의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

□ 외형위주·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이 문제점을 노출

ㅇ 민간부문의 해결능력이 저하되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결여 ∀ 결국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 경제위기 초래

Ⅱ장. 최근 외환위기의 실체와 대응방향

1. 외채의 실상과 증가 원인

□  지난 5년간 우리의 외채는 국제표준인 IBRD 방식에 따를 때 428억불에서 1208억불로 780억불이 증가하였음

ㅇ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외채규모 1544억불(97년말)은 작년말  IMF와 합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IBRD 방식에 따른 외채에 두가지 항목을 추가로 더하여 산정하고 있음

- 하나는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운용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금융기관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 원활한 대출연장(revolving)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외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종래 외채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는데, 두 항목의 규모는  97년말 현재 336억불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외채는 총외채가 아닌 순외채개념으로 그 증감원인을 살피는 것이 타당함

ㅇ 왜냐하면 총외채에는 대외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ㅇ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총외채증가는 780억불이나 이중에는 대외자산증가가 334억불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외채증가 규모는 446억불임

(억불)

	92말(A)	97.11말	97말(B)	증 가(B-A)
Ⅰ. 총외채	428	1,161	1,208	780
Ⅱ. 대외자산	317	606	651	334
(외환보유고) (예금은행보유액)	(171) (103)	(244) (289)	(204) (348)	(33) (245)
Ⅲ. 순외채(Ⅰ-Ⅱ)	111	555	557	446

ㅇ 외국의 경우에도 외채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관계가 많아질 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보면 총외채와 대외자산규모가 매우 큼

	총외채	대외자산	순외채
·미국(94, 억불) 〔GNP비,%〕	33,492 〔50〕	27,652 〔41〕	5,840 〔9〕
·일본(95, 억불) 〔GNP비,%〕	19,759 〔42〕	27,246 〔58〕	△7,487 〔△16〕	(순자산)
·한국(97, 억불) 〔GNP비,%〕	1,208 〔27〕	651 〔15〕	557 〔12〕

□ 지난 5년간 누가 외채를 빌려다 썼는가를 보면

ㅇ 정부부문의 외채는 97.11월말 까지 65억불에서 20억불로 감소한 반면 결국 민간부문이 사용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통한 외채가 크게 증가하였음

(억불)

	92말(A)		97.11말		97말(B)		증 가
		%		%		%	(B-A)
총외채	428	100	1,161	100	1,208	100	780
□□ 금융기관 □ 기 업 □□ 공공부문 □□ 장기외채 □□ 단기외채	235 128 65 243 185	54.9 29.9 15.2 56.8 43.2	706 435 20 545 616	60.8 37.5 1.7 46.9 53.1	605 423 180 695 513	50.1 35.0 14.9 57.6 42.4	370 295 115 452 328

- 이는 우리 기업들이 높은 투자를 충당함에 있어 국내 저축  으로 부족한 것을 해외에서 빌려다 쓴 것이고

- 국민들이 능력이상의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적자를 충당하느라 생긴 것임

(억불)

	93∼95	96∼97	계
·경상수지적자(A) (무역적자) (무역외적자)	130 (60) (76)	326 (181) (139)	456 (241) (215)
·순외채증가(B)	59	387	446
·비외채성 자금유입 기타(A-B)	71	△61	10

□ 무역수지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빠른 임금상승과 비싼 땅값 및 금리로 인해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96년 이후 수출증가가 크게 둔화된 반면

ㅇ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모두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에너지수입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임

* 중대형 자동차의 비중

94      95      96      97.1∼9

·소형(1500cc이하)(%)      60.3     53.1    49.4       48.6

·중대형(%)               39.7     46.9    50.6       51.4

* 에너지 다소비(85∼95 평균)

한 국    일 본    미 국    OECD

·에너지소비 증가율(%)     10.3      2.8       1.8       1.8

·에너지소비 GDP탄성치    1.16      0.93      0.72      0.72

□ 무역외수지도 유학·해외여행의 급증과 이자 및 로얄티지급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크게 확대

(억불)

	92	96	97p	93∼97합계
ㅇ 무역외수지	△26	△76	△63	△215
- 여행수지 (해외여행경비 지출)	△5.2 (32.1)	△26.0 (63.5)	△22.6 (58.9)	△78 (289.2)
- 투자수익수지 (이자지급)1』	△11.4 (23.9)	△25.0 (46.6)	△37.1 (35.1)	△116 (178)
- 기타용역수지 (로얄티지급)1』	0.8 (16.3)	△8.6 (24.3)	2.5 (16.5)	5.8 (96)

1□ 97년 및 기간중 수치는 97.1~8월까지의 통계를 기초로 작성

□ 결국 지난 5년간의 외채증가는

ㅇ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쟁력 약화현상을 조기에 시정해 나가지 못한 정부와, 비효율적인 중복·과잉투자를 해 온 기업,

ㅇ 그리고 기업투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감시역할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과, 능력이상의 소비를 했던 가계에 모두 책임이 있으며

ㅇ 그 결과 누적된 경상수지의 적자에 기인하는 것이지, 외채가 어딘가로 증발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님

□ 또한 경상수지흑자가 100억불이상 되지 않으면 외채이자도 갚을 수 없어서 우리경제가 외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ㅇ 이는 경상수지에 이미 외채이자지급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ㅇ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내면, 이자는 이미 갚은 상태 이므로, 외채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우리경제가 경상수지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안정성장을 지속해 나가면 외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임

ㅇ 다만 금년에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므로

- 이에따라 금년의 대외자산 증가규모가 크고 그 결과 총외채규모도 다소 늘어나겠지만

ㅇ 순수한 외채인 순외채는 경상수지흑자 만큼 감소할 전망임

□ 외환보유고 현황과 전망

(1) 가용외환보유고 현황 : 98.1월말 현재 124억불

(단위: 억불)

	96말	97.3말	6말	9말	10말	11말	97년말	98.1말
·외환보유고	332	292	333	304	305	244	204	235
·해외점포예치금	38	80	80	80	80	169	113	110
·가용외환보유고	294	211	253	224	223	73	89	124

(2) 98년 전망 : 407억불

ㅇ 자금소요 규모		:	432억불
- 금융기관 중장기차입금 상환 : 114억불
※ 단기외채(250억불)는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중장기로 전환되므로 98년중 상환부담이 없음
- 외환보유고 확충		:	318억불
ㅇ 자금조달 규모		:	384억불
- 경상수지 흑자		:	32억불
- 자본이동 등		:	70억불
(외국인직접투자)		:	(20억불)
(주식·채권투자)		:	(50억불)
- 민간차입 등		:	35억불
- IMF,IBRD,ADB,우방국지원		:	247억불
ㅇ 추가 조달필요규모		:	48억불
※ 추가필요자금은 단기외채 만기연장, Syndicated Loan, 외화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
ㅇ 98말 가용외환보유고 규모		:	407억불

(3) 향후 가변적인 요인

ㅇ 경상수지 : 전망(32억불)보다 증가 가능성 → 80억불 이상

※ 97.12월중 36억불 흑자, 98.1월중 30억불 흑자

ㅇ 외국인주식 및 채권투자 : 전망(50억불)보다 증가 가능성

※ 98.1월중 이미 10억불 이상 유입

ㅇ 외국인직접투자 : 전망(20억불)보다 증가 가능성

※ 우호적 M&A 허용, 기업들의 외국자본 유치 등

ㅇ 금수집 : 현재 14억불 상당 금수집(수출 등 예정)

ㅇ 신규차입규모 : 전망(48억불)보다 크게 증가 가능성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0억불, Syndicated Loan 50억불 가능

∀ 이 경우 100~150억불 이상 보유고 확충이 가능

(98년말 외환보유고 500~550억불 이상)

(4) 외환보유고 증가시 외채증가문제

ㅇ 경상수지, 외국인주식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더라도 외채부담은 늘지 않음

ㅇ 신규차입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더라도 이 경우 순외채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큰 부담은 없음

※ 98년 외자소요조달 전망에 따른 순외채 감소 : 60~70억불

(경상수지흑자 32억불, 외국인주식투자·직접투자 등 약 30~40억불)

2. 외환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 정부는 97.3/4분기까지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가 느리나마 개선되고 있었고 건전재정기조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외신인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 그러나 연이은 대기업부도 및 부실채권의 급증 등으로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였고

ㅇ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경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여 단기자금의 만기회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위기국면에 빠지게 됨

□ 연이은 대기업 부도

ㅇ 97년초 한보를 필두로 그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믿어져 왔던 대기업집단중에서도 부채비중이 과다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사태 발생

< 주요 부도발생 사례 >

(억원, %)

						부 도 발생일
				매출액 (C)	점유비 (A/C)
	차입금 (A)	제2금융권 (B)	점유비 (B/A)
한보철강1)	50,970	13,744	27.0	4,580	1,112.9	97.1.23
삼 미1)	17,390	7,943	45.7	14,923	116.5	97.3.19
진 로	25,257	11,564	48.5	14,910	169.4	97.4.213)
기 아	97,398	45,931	47.2	121,440	80.2	97.7.153)
해 태	29,329	15,997	54.5	27,157	108.0	97.11.1
뉴 코 아	12,843	3,288	25.6	18,276	70.3	97.11.4
한 라	54,528	32,578	59.7	52,973	102.9	97.12.5

주 1) 차입금(순여신)은 97.8월말기준(한보철강 97.9월말, 삼미 96년말기준)이며,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여타 재무비율은 96년말 기준, 3) 진로·기아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일

□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

ㅇ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에 따른 위기감에서 무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급속한 자금회수사태 발생

<종금사 어음할인실적>

(억원)

96	97
(증감)	(증감)	1/4	2/4	3/4	4/4	(12월)
259,336	△159,948	93,315	△15,444	3,738	△159,948	△136,544

□ 부실채권의 급증 및 대외신인도 급락

ㅇ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신인도 추락

* 부실채권규모(97.11월말현재) : 38.2조원(은행 33.1, 종금 5.1)

<연도별 부실채권규모 추이>

(조원, %)

	93말	94말	95말	96말	97.11말
·총 부실채권	13.8	14.2	16.0	16.2	38.2
(은 행)	13.3	13.5	15.0	14.9	33.1
(종 금)	0.5	0.7	1.0	1.3	5.1

※ 부실채권 :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ㅇ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급락으로 차입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

※ Moody's사는 97년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장기 6단계(A1→Ba1), 단기 2단계(P2→Not Prime)하향조정

·S&P는 97년이후 장기 10단계(AA-→B+), 단기 4단계(A1+→A3) 하향 조정

□ 우리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대외신뢰의 저하

ㅇ 정부가 취했던 단기적인 대책들이 위기상황의 타개에는 미흡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유동성 공급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차입 확대

-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ㅇ 특히 기아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외국투자자들간에는 한국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

ㅇ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실패로 인해 한국의 금융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가중

□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급속한 자금회수 진행

ㅇ 97년중 외국금융기관은 단기 대출금중 약 376억불을 회수

< 외화부채 잔액 및 상환 현황 >

(억불)

	96말	97말	증 감
1 단기부채	629.7	253.9	△375.8
가. 기간물	555.6	247.4	△308.2
- 일본계 - 미국계 - 유럽계 - 기 타	218.8 56.7 173.0 107.1	88.0 34.9 96.1 28.4	△130.8 △21.8 △76.9 △78.7
나. CP	74.1	6.5	△67.6
2. 중장기	315.9	375.3	59.4
3. 합 계	945.6	629.2	△316.4

* 13개은행, 해외점포 및 역외계정 포함

ㅇ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transparency)을 결여하고 공시(disclosure)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 대출을 기피하거나 만기상환연장을 거부하고

- 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입 월별추이>

(억불)

	97.1	2	3	4	5	6	7	8	9	10	11p	12p
유 입 유 출	11.8 6.2	7.8 7.9	7.2 10.1	6.4 7.5	20.3 7.5	16.8 8.5	11.8 9.6	8.0 8.4	7.7 11.5	7.6 15.4	10.5 18.1	10.5 7.1
순유입	5.6	△0.1	△2.9	△1.1	12.7	8.3	2.3	△0.4	△3.8	△7.8	△7.5	3.4

ㅇ 97.10.23 홍콩증시의 대폭락(전일대비 △10.41%)과 일본의 은행· 신탁·증권·보험회사 등 8개 금융기관의 대량도산에 따라 한국의 주력 단기차입시장이었던 홍콩과 동경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단기차입이 사실상 중단

- 일본은 97년중 단기대출금 220억불중 130억불 회수

* 특히, 11.1∼19일중 13억불 등 11∼12월중 70억불을 회수

<한국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감소 현황>

(억불)

	97.11.1∼11.19	97. 11월중	97.11∼12월중
·기 간 물	△40.7	△79.0	△207.4
(일본계)	(△12.7)	(△17.2)	(△69.4)
·CP		△14.5	△33.5
합 계		△93.5	△240.9

* 13개 은행, 해외점포 및 역외계정 포함

∀ 결국 97.11.21 우리정부의 대책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IMF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음

□ 향후 대응방향

ㅇ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길이며, 이것은 IMF가 요구한 구조개혁작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길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ㅇ 외채만으로 국한하여 본다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하고 무역외수지 적자규모도 축소하여 외채를 줄이는 것이 외채관리의 기본대책임

- 이를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출을 늘려나가야 하며

- 국민들도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능력에 맞는 범위내에서 소비생활을 해야 함

ㅇ 정부도 실기하지 않고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무역외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에 노력해야 함

-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작동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도 해외여행□연수 및 관광수요를 국내에로 흡수하고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그 동안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외채의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자율성은 보장하되 감독기능은 강화하여 지나친 단기외채 의존으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환능력 점검등을 통해 단기외채 과다차입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함

Ⅲ장.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경제는 재도약이냐, 아니면 추락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의 길목에 와있음

ㅇ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잘 정립하는 것이라 할 것임

ㅇ 사실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따져보면 이러한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적었고 컨센서스 역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ㅇ 당장 눈앞의 불 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일단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은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와 시책들이 그러한 원칙과 방향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평가□분석하여야 할 것임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개선하고, 방향은 맞지만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등의 개선방안을 취하면 될 것임

ㅇ 지난 30여년간의 관료생활을 통해 경제정책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보다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의 추구라고 결론을 내렸음

□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보다 성숙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진정한 선진 경제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2. 우리경제 어려움의 본질

□ 정부를 위시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세계의 빠른 변화와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상응한 변신을 하지 못한채 과거방식을 답습

ㅇ 냉전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가 급속히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가간의 경쟁 치열화

- 시장개방이 상품교역에서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되고

- 기업뿐 아니라 자본이나 다른 생산요소들도 국내시장을 벗어나 최적의 여건을 찾아 이동

ㅇ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과거식·우리식의 제도와 관행을 고수하여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약화

- 정부는 과도한 규제·개입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제약하고 시장경쟁원리의 작동을 저해

- 기업들은 차입경영과 외형위주의 거품경쟁으로 체질 약화

- 소비자·근로자들도 실력이상의 소비와 기득권 보호에 치중

□ 좀더 직접적인 위기 초래요인은 기업의 지나친 차입의존·외형확장 정책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데 기인

ㅇ 기업들의 차입에 의한 지나친 외형확장 경영행태와 금융  구조의 취약성으로 기업들의 연쇄부도→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누적과 금융불안→실물경제 위축→기업자금수지 악화·부도발생의 악순환이 야기

ㅇ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사회가 우리의 구조적 문제해결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저하

- 외국금융기관 등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대출금을 회수

- 또한 기아 등 대기업 부도처리, 부실금융기관 대책·집행의 지연 등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노동법·금융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문제점 등도 대외신뢰 저하에 한몫

- 이에따라 과거와 같으면 부채의 상환기간 연장이 어려움 없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함

ㅇ 그 결과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 태국보다 기초경제지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가하락, 환율상승, 달러유동성 부족에 직면

멕시코(94)	태국(96)	한국(97)

·GDP(%)	3.5	6.6	6수준

·경상적자/GDP(%)	7.8	8.2	3.0

·총외채/GDP(%)	38	55	22

∀ IMF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

□ 이처럼 변화가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

ㅇ 높은 금리수준과 과다한 차입의존도로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

	한국	일본	대만
·시장금리(96평균, %)	11.9	3.0	7.1
·금융비용/매출액(97, 한국 : 96, %)	5.8	1.3	2.2

ㅇ 그동안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87∼95년 제조업평균 실질임금상승1」(연평균, %)	9.1	△1.0	1.4	6.6	6.9

1」한국 87∼96 평균, 자국통화기준

□ 지난 10년간 실질임금상승률 : (한국) 91.8%, (영국) 15.7%

* 임금수준 국제비교(95년, 제조업기준)

	월평균임금(불, A)	1인당 GNP(불, B)	Ax12/B
·한국	1,457	10,037	1.74
·대만	1,224	12,044	1.22
·싱가폴	1,522	18,365	0.99
·미국	2,235	27,516	0.97
·일본	4,157	41,220	1.21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명목임금상승률-노동생산성증가율)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87∼95평균, %) : (한국) 6.0,  (일본) △0.5,

(대만) 3.5, (싱가폴) 3.5, (미국) △0.3, (영국) 2.3

ㅇ 공장용지의 부족과 높은 용지가격으로 기업의 입지난이 가중

* 주요산업단지 분양가격(한국 = 100)

미국 (16개공단평균)	일본 (10개공단평균)	필리핀 (4개공단평균)	태국 (9개공단평균)	말레이시아 (8개공단평균)
25.3	24.9	67.8	43.9	39.6

ㅇ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물류비

	한국	미국	일본
·물류비/매출액(94, 한국 : 95, %)	16.7	7.7	8.8

<참고 2> 부문별 취약요인 분석

(1) 企業 : 借入을 통한 外型爲主의 지나친 擴張經營 지속

□ 기업들은 과다한 차입을 통해 기업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

	95.12	96.6	96.12	97.6
·자기자본비율(%)	25.9	24.0	24.0	23.1
·부채비율(%)	286.8	316.1	317.1	333.81」

1」외국기업의 부채비율(95) : 미국 159.7%, 일본 206.3%, 대만 95.7%

□ 기업들의 자금 조달·운용면에서도 단기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투자에 투입하는 mismatch 현상과다

ㅇ 단기부채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낮고 재무위험에 노출

* 제조업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추이

	80	90	95	96
·한국(%)	98.9	99.4	95.4	91.9
·미국(%)	166.4	139.9	140.6	-
·일본(%)	115.0	140.6	130.7	-
·대만(%)	105.2	-	129.4	-

※ 유동비율이 100%이하이면 유동자산<유동부채인 상태이므로 단기성자금을 계속적으로 기간 갱신하여 일부 장기설비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나타냄

ㅇ 이에 따라 기업의 차입금구조도 단기차입 의존비중이 계속 상승

	95.12	96.6	96.12	97.6
·차입금의존도(%)1□	44.8	46.7	47.7	50.0
(단기차입)	23.7	24.5	24.6	25.9
(장기차입)	21.2	22.2	23.1	24.1

1□ (장·단기차입금 + 회사채)/총자본

□ 이와 같이 기업재무구조의 불안정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외형확장 경쟁을 지속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

ㅇ 기업투자는 합리화보다 설비증설에 치중

	한국(96년)	일본(96년)
·제조업 설비투자비중(%)	100.0	100.0
(설비증설투자)	69.0	34.3
(합리화투자 등)	31.0	66.7

ㅇ 자동차·철강·조선·유화 등 장치산업위주의 투자로 시장변화에의 적응력 취약

- 주력상품에 대한 세계시장 수요가 안정적인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세계시장이 침체할 경우 공급과잉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곤란

	한국	일본	미국
·10대 수출상품비중(96, %)	35.4	25.4	14.5

* 반도체·철강·자동차·선박·유화비중(%) : (90) 22.0→(96) 36.2

- 중저급품 위주의 소품종 대량생산·수출체제로 인해 소비패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 중저급품의 경우 후발개도국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신상품·고부가가치 상품시장에의 진입은 크게 부진한 단계(nut-cracker position)

ㅇ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수 및 업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문화에도 역행

	92.4	93.4	94.4	95.4	96.4	97.4
·계열회사수(개)	576	604	616	623	669	819
·평균계열기업수(개)	17.2	20.1	20.5	20.8	22.3	27.3
·평균업종수(개)	17.9	18.3	19.1	18.5	18.8	19.8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은 계속 증가

	92	93	94	95
·부가가치(%)	35.9	33.5	36.9	40.2
·고용(%)	17.5	16.6	17.7	18.0
·유형고정자산(%)	44.5	42.1	45.0	44.0

□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가 고착되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발생

ㅇ 핵심자본재 및 중간재를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조립후 재수출하는 수입의존형 산업구조

	한국(93)	일본(90)	한국/일본(배)
·자본재 수입의존도(%)	23.4	4.8	4.9
·중간재 수입의존도(%)	17.5	5.8	3.0
·제조업제품 수입유발계수	0.308	0.113	2.7

ㅇ 핵심기술 낙후 및 신제품 기술개발력 취약

- 우리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에 불과하고 특히 설계·디자인 등 제품개발 기술은 극히 취약

*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선진국=100)

기반기술	산업기계	전기/전자	화학	생활/섬유
45	48	46	48	58

- 따라서 필요한 기술은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외국기술 의존도(기술수입액/R&D 투자액)는 미국·일본에 비해 2∼3배 높음

	한국	일본	미국
·외국기술의존도(93, %)	12.4	6.4	3.0

- 또한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함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술하부구조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

* R&D 투자규모 : (한국) 122억불, (미국) 1,710억불, (일본) 1,531억불

* 연구개발기관, 테크노파크, 연구인력 등 기술하부구조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1 수준

* 따라서 우리의 종합산업기술력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5.14수준에 불과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미국
·산업기술력지수(90∼92)	56.69	37.62	22.52	5.14	100.0

ㅇ 에너지 다소비형인 기초 소재산업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이 낮음

	한국(90)	일본(90)	한국/일본
·제조업 단위당 에너지소비량(TOE/1,000$)	0.11	0.06	1.8배

□ 그동안 대기업들의 차입에 의한 외형확장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여건이 지속되어왔기 때문

ㅇ 수출시장에서의 채산성확보가 가능했고 국내에서도 매출신장세 지속

ㅇ 부동산 보유를 통한 자산가치상승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차입 용이

ㅇ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과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장치 미비 등

□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여건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황

ㅇ 그동안 각종 생산요소비용면에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어 기업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도 저하

	93	94	95	96	96상	97상
·매출액경상이익율(%)	1.7	2.7	3.6	1.0	1.8	1.4

*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88	92	96
·한국	4.6	3.2	2.8
·중국	1.9	5.0	6.3
·싱가폴	1.8	2.1	2.5

ㅇ 96하반기 이후의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기업채산성 개선 곤란

ㅇ 국내시장도 성장하락에 따른 내수침체, 가격파괴 등으로 매출신장율이 크게 저하

	95	96	96상	97상
·매출액증가율(%)	22.8	10.3	11.3	9.1
(수 출)	31.0	7.3	12.1	8.9
(내 수)	16.1	11.7	10.9	9.2

ㅇ 부동산가격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뿐더러 일부에서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증가로 인한 자산디플레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

ㅇ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증가의 위험이 심각하게 현재화됨에 따라 경영악화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기피

- 이에따라 부채가 과다한 기업들의 자금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어 부도상황에 직면

* 부도발생 대기업의 부채현황(억원)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97.1.31)		(97.3.24)		(97.4.28)		(97.5.26)		(97.6.12)		(97.7.15)
·부채비율(%)		2,066		자본잠식		4,167		자본잠식		661		521
·부채(억원)		57,866		10,331		38,082		18,239		11,782		118,476

(2) 金融構造의 脆弱性 : 金融機關 不實與信의 增加

□ 지난 30여년간 자본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압축·고도성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은 실물경제의 지원에 치중하여 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약화

ㅇ 금융부문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금융연관비율(국내금융자산/경상GNP)이 75년의 2.17에서 96년에는 5.55로 증가

	75	80	85	90	95	96
·금융자산 잔액(조원)	13.8	51.3	139.3	368.6	850.9	986.1
·금융자산증가율(%)	29.1	30.7	16.7	22.6	17.0	15.2
·금융연관비율	2.17	2.39	3.28	4.18	5.26	5.55

* 외국의 금융연관비율(95) : 미국(7.22), 일본(8.43)

ㅇ 이러한 양적팽창과는 대조적으로 금융산업은 기업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인 낙후 상태를 지속

- 건전성 감독의 강화와 규제완화 등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이 지체되어 금융전반의 효율성이 저하

- 이에 따라 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

- 우리 금융기관의 생산성은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짐

	한국	미국계2」	일본계3」
·총자산이익율(%)	0.26	2.48	0.97
·인건비 비중(%)	53.7	52.6	39.8

1」5대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2」미국계 11개 지점 평균

3」일본계 11개 지점 평균

ㅇ 이 과정에서 금융구조가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고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암묵적 보험기능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

- 느슨한 감독기능이 안이한 경영행태와 건전성 약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과다 차입구조를 야기

□ 금융구조상의 불균형 : 제2금융권 비대로 기업의 자금조달·운용구조의 □단기조달 → 장기운용□을 조장

* 기업자금조달액을 기준으로 본 금융권별 비중 추이

	90	95
·제1금융권(%)	38.4	31.8
·제2금융권(%)	42.4	51.0
·기타 해외차입 등(%)	19.4	17.2

* 기업여신의 1·2금융권별 의존도 추이 비교

	90	95
·은행여신(조원, %)	242(70.3)	318(69.7)
·종금사여신(조원, %)	102(29.7)	134(30.3)

□ 금융감독기능의 취약

ㅇ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기관 등의 업무경계가 완화되고 기업의 거래금융기관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으나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감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

-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능이 취약하여 부실채권의 누적을 방치

	부실채권(A)	총여신(B)	비중(A/B)	GDP 비중
·은행	28.5	453.3	6.3	7.0
·종금사	5.1	133.5	3.8	1.0
·합계	33.6	586.8	5.7	8.0

□ 담보위주의 대출지속

ㅇ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 은행 원화대출금중 부동산 등 담보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

	90	92	94	95
·물적담보(%)	51.0	50.2	49.8	47.8
(부동산)	(42.5)	(42.0)	(41.5)	(38.1)
·보증(신용보증기금)	6.3(4.7)	9.5(6.2)	7.1(5.6)	7.9(5.2)
·신용	42.7	40.3	43.2	44.2

- 특히 부동산위주의 담보대출 관행은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수요를 유발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담보대출 비중은 더욱 높은 실정

- 96년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조건은 순수신용대출이 6.5%에 불과한 반면 물적 담보대출은 57.6%에 달함

물적담보	신용보증	지급보증	순수신용	기타
57.6%	26.6%	6.5%	6.5%	2.8%

ㅇ 우리의 경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된 원인

- 자금의 초과수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 대출시장구조가 형성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업성검토, 신용평가능력 부족 등 대출심사기법의 낙후

- 기업의 높은 차입의존도와 취약한 재무구조(기업의 낮은 신용도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요구)

- 신용정보의 제약 등

ㅇ 이러한 대출관행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 발전이 저해되고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이 제한

- 담보취득과 설정에 대한 기업비용 증가

ㅇ 미국 등 선진국은행의 경우 명확한 신용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이 보편화

- 신용위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은 양질의 대출이 아닌 것으로 인식

- 이와 같이 무담보대출이 활성화된 것은 이용자의 신용도 유지노력,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분석기법 제고, 우수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 담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노력 등에 기인

Ⅳ장. 열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 이념

1. 경쟁지향적인 경제사회구조의 형성

□ 열린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우리 경제사회가 추구하는 근본 과제라고 할 것임

ㅇ 우리경제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

ㅇ 이는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며,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우리경제의 구조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ㅇ 경쟁력이란 것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구조자체가 경쟁촉진적인 구조가 되면 그 결과물로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우리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금리□임금등 각 부분별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에 의존하려 하고 있음

ㅇ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우리사회의 제도, 구조, 관행, 의식을 경쟁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것임

□ 우리사회는 시장경제원리의 정착과 경쟁촉진이란 과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막상 자기가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등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겉으로는 금융자율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로비력을 동원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거나

ㅇ 가격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일것임

ㅇ 의약품관리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슈퍼마켓등 일반소매점에서의 단순의약품판매가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한 예임

ㅇ 이것은 결국 우리사회가 겉으로는 경쟁촉진적인 구조로의 개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사회를 경쟁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나,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경쟁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함

ㅇ 이러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회는 결국에 가서는 구성원 모두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모두 같이 못살게 되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 선진경제체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민간경제주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제가 진화해간다는 것임

ㅇ 공정한 경쟁여건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땀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게임규칙이 지배하는 경제□사회의 정착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북돋우며

ㅇ 경영, 생산방식, 판매방법 등 경제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킴

□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제도, 질서, 관행, 의식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함

ㅇ 경제□사회의 작동이 독점적 수단, 예컨대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배타적 그룹들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구성원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ㅇ 인적자원의 수직 및 수평적 이동성을 높여 경제□사회가 항상 경쟁적 압력하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함

ㅇ 경제□사회내의 각종 자원에 대한 가격 및 이용규제를 철폐하여 모든 자원의 사회에 대한 유용성이 부가가치생산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됨으로써,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의 역할도 과거 개발연대의 개입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환경조성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함

2.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제도의 정착

□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지향적인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ㅇ 소비자의 엄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소비자의 의사가 공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공급자는 이에 대해 긴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장경제인것임

ㅇ 과거 경제개발 초기 생산이 부족한 시대에서는 공급자위주의 제도와 관행이 뿌리내려져 있었으나, 대량생산체제가 정착되고 소비자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면서 부터는 소비자 위주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이 요구됨(Sellers' Market → Buyers' Market)

□ 우리경제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ㅇ 기존에 시장에 참여한 공급자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서어비스 개선, 가격인하를 위한 노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신참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기존시장의 성벽고수에 열중하고 있음

ㅇ 이는 공급자간의 경쟁은 무서워해도 소비자의 존재자체는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ㅇ 결국 소비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고, 또한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구조,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해도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나가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임

□ 이것은 상품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노동, 토지, 교육 등 우리사회 도처에 만연하여 있으며 우리사회가 보다 효율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정치, 경제등 사회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도외시한채 사업자 위주로 수립□시행되어왔으며, 소비자정책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지엽□말단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음

ㅇ 사업자 중심의 경제정책은 생산자잉여의 증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능력확충과 특정산업부문의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가용자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우리경제의 생산□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자본의 부족이 경제발전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고,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더 요구되는 발전단계에 도달함으로써 생산자 위주의 경제정책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

ㅇ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경제적 국경이 점차 낮아지면서 기업의 생존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국가의 수준은 그나라의 소비자들이 누리는 후생수준에 의해 결정되게 됨

□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 생산자 위주의 산업보호적 경제정책들은 우리기업들이 고급화□다양화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쟁의 압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임

ㅇ 어떤 정책이든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의 대부분은 시장경제의 억압과 유인체계의 왜곡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감소이므로,

ㅇ 기존 정책과 규제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규제의 도입은 비용/편익의 비교분석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제정책의 수립□시행이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보다 관련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임

ㅇ 따라서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고 정책결정과 시행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이익과 견해가 명시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임

3.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견지

□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점검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그 나라의 규범이나 제도가 국제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것임

ㅇ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장벽은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그 결과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져가고 있음

ㅇ 경쟁상대의 범위가 국내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나라 기업까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의 대상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전체가 되고 있음

ㅇ 따라서 세계기업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해서 승리하기위해서는 세계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구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경쟁을 도입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시장개방을 가능한 한 지연하거나 최소의 폭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옴으로써 개방화정책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ㅇ WTO체제의 출범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고, 또한 보호한다고 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도 않음

ㅇ 따라서 국제규범의 수용을 규범의 위반을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국내의 경제체제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해외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함

□ 사실 개방화정책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내부의 필요와 전략에 의해 미리 취해졌어야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ㅇ 경제개방의 확대는 경쟁력 높은 산업의 팽창과 경쟁력 낮은 산업의 축소를 가져오며,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이룩될 수 없음

ㅇ 결국 우리는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등으로 인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결정을 계속 유보해 오다가, 개방화를 빌미로 외부의 힘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해 오고 있음

ㅇ 사실 IMF가 요구한 구조개혁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몰랐던 정책들을 새로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논의는 많았으나 우리가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정책들이 대부분임

□ 세계경제가 국경 없는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자국 국경 내에 기업을 유인해야 하는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는 반면, 자신의 활동의 근거지로 삼을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기업은 그 힘이 강화되었음

ㅇ 이러한 새로운 경제에서 정부가 당면한 도전은,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되도록 많이 자국국경안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영위하도록 국내외 자원을 유치하는 것임

ㅇ 더 나아가 우수한 세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경쟁적으로 입지하도록 우리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매력을 높여야 함

□ 결국 그 방법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ㅇ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상관 없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ㅇ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우리는 아직도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방화는 외국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임(Negative Concept)

ㅇ 우리경제를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경제체제적으로 단련시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방화가 필요한 것임(Positive Concept)

□ 선진국이 되는 것과 중진국이 되는 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과 관행, 제도가 선진국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ㅇ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이 되고 난 다음에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4.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초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자고 소리만 외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님

ㅇ 우리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논의는 무성한데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임(Booz Allen & Hamilton Report)

□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천되지 못한 사회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

ㅇ 우리경제사회를 움직이는 주요세력들은 정치권, 정부관료, 대기업집단, 근로자(단체),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라 하겠음

ㅇ 그런데 이들 우리사회의 주도층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추진할 만한 지적인 기반이나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정됨

ㅇ 더욱이 이들 집단간의 균등한 세력배분을 통한 국가에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심축이 되어야 할 정부 또한 그 기능이나 조직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수 있도록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였음

□ 결국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정립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열쇠가 될 것임

ㅇ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ㅇ 규제완화도 현재와 같이 기존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그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그 다음에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우리정부의 조직형태를 보면 기능위주가 아니라 단체위주, 특히 생산자 집단위주로 되어 있어 근원적으로 경쟁촉진구조로의 이행이 어렵게 되어 있음

ㅇ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시장경제의 창달을 외쳐본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

ㅇ 과거 개발연대시대에는 이러한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나 정부조직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으나, 경쟁촉진적 구조가 필요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우선 정부부문이 솔선수범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사회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한 발자국 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임

□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초한 정부의 기능이란 수요자중심 위주로 정부기능을 재편하고 정부조직 내부에서의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조직의 유연성과 개방체제 운영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음

5. 정보화□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 정보화·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는 또한 지식□정보에 경제활동의 기반을 두는 소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될 전망

ㅇ 정보화의 진전으로 산업화시대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정보인프라구축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ㅇ 미국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상대국들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정보인프라구축을 적극 추진

ㅇ 우리나라도 96.6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2000년)을 확정하고 정보화추진체계을 마련하였으나, 전반적 정보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정보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수준

□ 그동안의 우리경제성장을 되돌아 보면 성장을 위한 요소투입의 측면에서 기술의 진보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증대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는 특징을 가짐

ㅇ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양적증가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성장잠재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임

ㅇ 이는 기술개발과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집약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종래 양적위주의 성장에서 질적위주의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경제성장은 점차 자본, 단순노동, 에너지등 물질적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증대보다는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활용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런데 지식과 기술은 개인에게 체화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체화한 창조적 개인 및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산업정책방향도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개발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인적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ㅇ 기업들 역시 미래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와 창의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ㅇ 교육제도에도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ㅇ 기존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경제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고부가가치화를 조속 추진할 필요

ㅇ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등에 필요한 소프트 자산(기술, 브랜드, 디자인등)의 경쟁력이 특히 낮음

ㅇ 따라서, 소프트자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산업정보화, 지식집약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 3> 미국과 일본의 사례

1. 최근 미국은 왜 경쟁력을 회복했나?

□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경쟁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유지

ㅇ 그러나, 8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정부정책의 실패, 기업의 방만한 경영등으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증되어 경쟁력이 저하되었음

□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정부와 기업은 공히 경쟁력회복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최근들어 주요선진국 가운데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

ㅇ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자기변신을 끊임없이 추구하였고

ㅇ 정부 또한 보다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다운사이징을 통한 정부의 인력 감축과 기구개편 등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

<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 >

□ Information Technology(IT)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경영혁신

ㅇ 생산현장과 소비자를 바로 컴퓨터로 연결하여 consumer-oriented 된 고객만족의 생산체제로 전환

ㅇ 정확한 수요조사 및 관리로 제품의 즉시공급(just-in-time delivery) 및 최소 재고유지로 관리비용 절감

□ 벤처기업을 통하여 경쟁력 회복

ㅇ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폴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물적 자본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휴먼캐피탈중심의 기술 및 지식집약적기업으로 전통적인 경영방식의 대기업의 부진을 만회

* 미국고용증가율('88~92년평균): 벤처기업 19%, 500대 대기업 △0.8%

□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리스트럭처링

ㅇ 생산성과 관계없는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기술과 생산기술을 도입

* 크라이슬러는 다운사이징과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40억달러 절감, 제록스는 제조비용의 20% 절감

ㅇ M&A를 통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만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ㅇ 외주(outsourcing)에 보다 많이 의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전문화

< 정부의 노력 >

□ 규제완화와 민간부문의 경쟁 촉진

ㅇ 항공, 통신, 철도, 트럭산업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여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

□ 정부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작은정부 실현

ㅇ 클린턴 행정부는 24만명의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여 100억달러의 인건비를 절감

ㅇ 연방정부 공무원의 1/3을 차지하던 감독관을 5만 4,000명으로 줄임으로써 이들이 양산하는 불필요한 법규와 규칙을 줄여 업무의 신속 원활함을 기하였음

□ 재정적자 축소로 Crowding-out effect의 최소화

ㅇ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90년 2,200억불→95년 1,640억불)시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자율도 하향 안정화시킴(동기간중 3개월 미재정증권 : 7.5→5.49%)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켰음

ㅇ 노동이동과 실업률통계를 보면 미국은 실업자가 될 확률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지만 실업자가 재취업할 확률도 동시에 높아, 결과적으로 유럽국가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냄

ㅇ 이는 미국노동시장에서는 □해고의역설□(paradox of layoff)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2.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

□ 1990년 들어 일본경제는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장기불황에 직면

ㅇ 이러한 장기불황은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즉 정부간섭 및 규제의 만연과 비탄력적인 시장구조에 기인

ㅇ 그동안 정치인 및 관료와 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하여 국가적에너지를 기업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중, 소비자 후생은 뒷전

ㅇ 이와 함께 40여년동안 일본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불리던 주요 성공요인들이 급격히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속에서 제대로 변신하지 못한데 기인

<분아별 경제정체 요인>

① 종신고용제

ㅇ 종신고용제를 통해 노사화합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수 있었으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성장·변모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이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수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② 주거래은행제도

ㅇ 주거래은행은 기업의 재무관리자 및 대주주로서 단기적이익 보다는 장기적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했으나 금융시장의 개편으로 금융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고 일본은행의 자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주거래은행제도의 실효성이 하락되고 있음

③ 계열화

ㅇ 계열화를 통하여 계열기업들간의 상호협조로 경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종이 아닌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산업은 독자적인 경영이 더욱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 경향을 보임

④ 산업지원정책

ㅇ 그동안 정부(MITI)가 중점육성산업을 선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왔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어떤 산업이 중점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능력이 없어짐

⑤ 저축률과 투자율

ㅇ 1950년 이래 그동안 일본의 가계저축률과 이에 따른 투자율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15~20%)이었으나 일본인구가 노령화함에 따라 저축률과 투자율이 위축되고 있음

⑥ 주입식위주의 교육

ㅇ 일본의 높은 교육열은 평균적인 인력자원의 수준을 높였으나, 주입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과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 하시모토 수상은 집권후 금융·행정·경제구조·재정·사회보장· 교육의 6대개혁을 정권의 지상과제로 걸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주의(statism)의 전통이 강한 일본은 개혁이 지지부진한 형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재정구조의 경직성

□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전재정을 유지하여 왔으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세출예산구조로의 전환은 되지 못하였음

ㅇ 이에따라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가 미흡했고 지출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초래

ㅇ 세출예산중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 등 경직성경비가 55%수준으로 비중이 높아 사업비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곤란

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고려 내지 행정편의 위주의 재정운영 방식 견지

□ 비효율적인 투자사업 결정방식이 상존

ㅇ 교육, 농어촌구조개선, SOC 등 분야에서 주요국책사업이 엄밀한 사업평가분석후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사전에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ㅇ 예를들면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절대수준은 현저히 부족한 반면 농어촌예산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94년기준 물류비는 GDP의 15.7%로 이는 미국(10.5%), 일본(8.8%) 보다 훨씬 높은수준임

□ 행정편의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이 유지되고 있음

ㅇ 74개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난립으로 재정운영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함

ㅇ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기능이 미흡함

ㅇ 재정과 금융기능의 미분리 및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거시정책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다. 세제의 복잡성 및 세정의 비효율성

□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은 60년대 이래 추진되어온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구축된 골격이 지속됨

□ 우리나라의 세제는 너무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미흡하며, 세정의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을 내포

ㅇ 세목의 수가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로 총 32개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그 수가 많고 세목별로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어 매우 복잡하며

ㅇ 현행세제가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척을 위한 세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ㅇ 이와함께 세무행정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세수충당을 위한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방향

가. 재정구조의 탄력성 제고

□ 향후 건전재정을 계속유지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걸맞는 효율적인 세출예산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

ㅇ 정부의 인력과 기구를 적정화하고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을 통하여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축소해야함

ㅇ 한정된 예산을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성에 입각하여 배분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배분의 재조정이 필요

ㅇ 부족한 SOC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예산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현실화와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경쟁의 촉진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

나. 재정운용방식의 효율성 제고

□ 세출예산구조의 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함

ㅇ 통제위주의 예산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결정 방식과 집행체계를 개선

ㅇ 기금, 특별회계 등 복잡한 재정지출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잭임성을 제고

ㅇ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재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및 한은차입금의 조기상환 검토

다. 세제와 세정의 합리적 개편

□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 사회구조의 고도화, OECD 가입, WTO체제 출범 등 경제통합과 정보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제와 세정의 기본골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ㅇ 현행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ㅇ 소득유형간, 소득계층간의 수평적□수직적인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

ㅇ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자립도의 제고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세제를 정립해야 함

□ 정보화시대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  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과세방안의 마련을 검토 필요

3. 산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시장경제원리의 미정착

□ 시장구조가 경쟁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상존

ㅇ 특히 97년도 시장지배적품목 129개 중 최근 5년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69개(53.4%)이며 1981년 이후 계속 지정된 품목 20개(15.5%)에 달하는 등 일부업종은 독과점적 구조가 장기 고착화

< 시장구조의 유형별 비중변화 추이 >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4
집 중 형 (3사 점유율 50%이상)	85.1	80.9	75.8
경 쟁 형 (3사 점유율 50%미만)	14.9	19.1	24.2

□ 1987년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제도가 도입되고 1993년에는 채무보증제한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경제력 집중 완화 노력을 강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 소유□지배집중현상은 여전함

*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광공업기준)

(단위: %)

	1981	1985	1991	1994
출 하 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39.7(28.4) 30.8(20.4) 26.7(23.2)	40.2(30.2) 33.1(24.1) 39.6(27.9)	38.8(30.7) 35.4(27.7) 45.3(35.6)	39.6(32.1) 36.9(30.2) 45.0(35.1)

* ( )안은 10대 기업집단 기준

ㅇ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수로 매년 증가하여 왔음

*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수 추이

(단위: 개)

1985	1991	1994
20.8	22.3	27.4

나. 과다한 진입규제와 퇴출장벽

(1) 진입규제

□	그동안 규제완화, 수입개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에 따라 진입규제 장벽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ㅇ 아직도 중소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진입·투자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편임

□ 통산부가 주요 업종별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7년 5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분류코드 4단위) 기준으로 총 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개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

ㅇ 진입규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사항도 많지만, 등록제, 신고제의 형태로 위장된 진입규제도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적 행정지도에 의한 사실상의 진입규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사업인허가 요건(예, 최소자본금, 거리 및 지역제한, 설비 및 시설요건, 인력,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최소면적 등)이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진입규제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음

(2) 퇴출장벽

□ 기업지배권이 매매되는 M&A시장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ㅇ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기업문화, 폐쇄적 기업소유  구조, 정부의 과도한 기업경영권 보호정책 등에 기인

ㅇ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어렵고  하나의 계열기업이 부실화되면 흑자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짐

*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

(%)

93.4	94.4	95.4	96.4	97.4
342.4	169.3	95.2	55.9	47.0

□ 현행법상 기업의 갱생 또는 정리를 위한 법적 제도로 파산, 화의, 회사정리가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ㅇ 회사정리 등 기업재건절차신청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 (연평균 신청건수 : 미국 100만건, 일본 3,300건)

(연중신청건수)	94	95	96	97
·회사정리	68	79	52	132
·화의	0	13	9	322
·파산	18	12	18	38

ㅇ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존

- 기업갱생율이 25%수준(94∼96평균)으로 일본(91%)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

- 적용대상기업의 제한(자본금 20억, 자산 200억이상 기업)

- 절차의 신속성이 떨어지고(평균정리기간 14년)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 부담 가중

* 서울지원의 경우 70개 회사(자산규모 20조원)를 판사 4명이 담당

- 채권금융기관의 소극적 역할과 정보접근 제한 등

다.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

□ 과도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경영행태는 고금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금융비용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

*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국제비교

(%)

	한국(96)	미국(95)	일본(95)	대만(95)
·평균부채비율	317.1	159.7	206.3	85.7
·금융비용/매출액	5.8	-	1.3	2.2

라. 기업경영투명성의 미흡 및 지배대주주의 독단적 경영

□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그룹총수와 기조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지위와 책임이 불분명하고

ㅇ 1인 지배대주주의 독단으로 소수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나 이를 억제할 장치가 불충분함

* 대규모기업집단 내부지분율(97.4) : 43.0%(동일인+특수관계인지분 8.5%, 계열회사지분 34.5%)

개선방향

가. 시장경제원리의 조기 정착

□ 행정규제의 실질적 완화

ㅇ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경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카르텔제도(59개법률 72개제도)를 대폭 축소

ㅇ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설정, 수입추천 등)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면밀히 감시

□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과 판매기업 등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ㅇ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를 도입하여 상품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ㅇ 소비자가 꼭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해 공개명령

ㅇ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 도입

ㅇ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는 한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함

□ 소비자보호 시책의 강화

ㅇ 정보제공시스템을 확보하여 시장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

ㅇ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제정

ㅇ 상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들이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을 회수, 교환, 환불, 수리, 폐기토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리콜제도를 활성화

나. 경쟁촉진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1) 진입규제의 개선

□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법적 장치 또는 행정지도를 통한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경쟁에서 도태된 재벌들의 효율적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ㅇ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예, 인허가   요건의 합리화 등)

ㅇ 변호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과 같이 다른 전문자격사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

- 전문자격사업종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가격(보수)규제, 광고규제, 물량규제(수입한도) 등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예, 사업자단체에 의한 광고금지나 보수기준 설정 등)

-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자격소지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선(예, 의료 또는 법률서비스)

ㅇ 유통업의 출점규제와 판매시설·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는 대외개방의 확대로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예시(예, 2년)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업종을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IMF프로그램에 따라 99.6월까지 폐지

ㅇ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 통합공고와 관련한 수입제한의 완화

ㅇ 동종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력사업자가 수입총대리점계약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 강구

(2) 퇴출장벽의 개선

□ M&A의 활성화

ㅇ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제한 완화(사실상의 적대적 M&A 허용)

- 10% 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 결의 → 3분의 1 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 결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외 인정

ㅇ 의무공개매수제도(종전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공개매수 하는 제도)는 폐지하되 경영권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한도는 확대(종전: 10%→1/3)

ㅇ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종전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까지 허용)

ㅇ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 도입 및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2월→1월), 지정감사인 선임 배제 등

ㅇ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 확대(10%→15%)

□ 도산관련 법제의 개정

ㅇ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절차개시후 원칙적으로 1년내에 마무리되지 않는 회사정리사건은 법원이 직권 폐지(현재 통상 1년∼2년 소요)

- 최장 채무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현재 평균 14년)

ㅇ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리부담 완화

ㅇ 회사정리제도의 적용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간소한 절차를 적용

ㅇ 경제적으로 기업의 계속경영가치가 청산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정리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시기준을 명확히함

ㅇ 주요 채권자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원에 채권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 관리인이 협의회에 필요정보를 제공

□ 화의절차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부채규모·채권자수 등을 고려할 때 화의절차에 적합치 않은 기업과 부실경영기업 등의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구체화

ㅇ 일시적인 부도회피 목적으로 화의신청을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의개시전이라도 보전처분후에는 화의신청의 취하를 제한

다.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유도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의 금지(기존보증 연장 허용, 예외 인정)

ㅇ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거 98.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

ㅇ 2000.3말까지 기존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요구관행도 금융의 건전성규제차원에서 함께 규제

□ 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벤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ㅇ 이후 연차적으로 손비인정한도를 축소(2001년부터 400% → 2003년부터 300%)

□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연장시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협정을 체결

ㅇ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및 적정자기자본비율 유지

ㅇ 신규사업 진출 등 중요 영업활동에 대한 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ㅇ 은행의 유상증자 요구와 여신관리상 필요한 자료요청에 응할 의무

ㅇ 협약불이행시 채권은행의 여신회수에 응할 의무

ㅇ 지배주주의 출자 등 자구로력과 연계하여 부채-출자 전환 등

□ 부실대출의 예방,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은행의 공시의무 강화

ㅇ 시행 : 1999년 1월(또는 1999년 6월)부터

ㅇ 대상 : 재무구조개선협약 불이행 기업

ㅇ 내용 : 여신취급시 여신취급 사유, 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은행이 공시

라.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의 선진화 도모

□ 경영투명성의 제고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1999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ㅇ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 책임 강화

ㅇ 상장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대표 및 주거래은행 등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ㅇ 회계기준을 국제화하고 전자공시제도의 조기도입(1999년)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ㅇ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ㅇ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 권한 강화(상장법인)

- 대표소송권 (총주식의 0.05%), 장부열람권(총주식의 1%)

- 법행위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부당한 공여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사의 행위유지 청구권(총주식의 0.5%)

-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배대주주를「사실상 이사」로 간주하여 경영책임을 강화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기관투자가들의 자의적인 의결권행사를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

참고 :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변천사

1. 1960∼1970년대의 산업정책

□ 1960∼1970년대의 산업정책은 적극적인 정부개입에 의한 유도계획으로 특징지울 수 있음.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에는 수출진증정책이, 19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이 정부주도하에 강력히 추진되었음

ㅇ 기간산업 등 경제의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직접 참여하였고, 민간이 투자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투자주체의 선정, 소요자금의 확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1960∼1970년대의 강력한 정부개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가능하게 하였으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였음

ㅇ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의 수출진흥정책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환율제도의 개편, 실적주의에 입각한 조세·금융상의 유인 제공 등 정부개입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관치금융에 기인한 금융의 자율적 발전 저해, 성장통화공급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 등이 초래되었음

ㅇ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외형적 성과는 컸으나 시장 signal을 무시한 정부주도의 일방적 개입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음.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조립산업과 부품산업간, 성장중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은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2. 1980년대의 산업정책

□ 1980년대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정책이었음. 이는 1960∼1970년대의 산업정책이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ㅇ 1980년대 산업정책의 기조는 자율·경쟁·개방을 지향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었음. 경쟁촉진은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간섭·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에 더욱 많은 재량을 부여하면서, 시장조직 내부에 존재한 독과점적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ㅇ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경제규모가 복잡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정부개입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고도성장의 결과 자원의 희소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였음.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일련의 경쟁촉진과 규제완화정책을 통하여 가격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 1980년대에는 1970년대 후반의 정부실패로 인한 시행착오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정부지원의 축소와 경제안정이 중시되었으나 SOC, 인력개발 등 시장실패가 현저한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개입이 미흡하였음.

ㅇ 또한 개방화·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민간자율질서의 토착화에 필요한 제도구축과 규범제정이 미진하여 산업전반의 활력이 저하되었음

3. 1990년대 이후 산업정책

□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구분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음.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되, 기술 및 인력개발과 SOC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임

ㅇ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기조로 삼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에 필수적이면서도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주요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경쟁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있음

ㅇ 특히,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강조하기는 하나 정부에서도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표방하고서 기술개발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인력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산업정책의 추이 >

시대별	산업정책목표	주요수단	성 과	비 용
60년대∼ 70년대 전반	·기간산업 육성 ·수출드라이브	·금융·조세등 보조금, 환율저하, 원자재수입 자유화, 수출마인드 고양	·기초소재의 안정공급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수출-내수 불균형 ·금융자율성 저해 ·높은 인플레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 육성	·금융·조세·재정지원, 행정지도, 진입규제, 수입규제	·대규모 장치산업 건설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중화학공업화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가공조립위주로 부품산업취약 ·지역간 개발격차 ·경제력집중
80년대 전반	·산업합리화의 내실화 ·자율과 개방	·긴축재정, 차등금리 해소, 진입규제 완화	·과잉·중복투자해소 ·경제촉진 ·물가안정	·SOC투자 부족 ·교육훈련제도의 답보
80년대 후반	·자율과 개방 ·기술수준 제고 ·경제민주화 및 복지증진 ·지역균형발전	·수입자유화, 수출지원 축소, 노동관련법 개정, 낙후지역투자	·소득분배 개선 ·낙후지역개발착수 ·경제력집중 둔화	·기업-근로의욕 저하 ·산업활력 감소

4. 금융정책

현황과 문제점

가. 정부주도의 재원배분과 경쟁제한적 금융구조의 형성

□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통제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

ㅇ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발로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정부주도하에 추진하면서 금융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하에 정부가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직접 주도

- 금융기관 임원의 임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61년)

- 당시 소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은행의 주식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ㅇ 특정부문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등 특수은행을 61∼67년중 설립

ㅇ 그동안 기업의 부채의존적 성장과 차입위주·외형중시 경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저하

□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ㅇ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제도금융권금리를 시장금리보다 항상 낮게 유지

ㅇ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낮은 수준으로 억제

□ 이자율규제로 인해 은행과 시중금리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크게 늘어난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가 도입되어 고착화

□ 금리, 업무영역, 상품등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창의와 혁신을 저해

ㅇ 금융혁신은 주로 복합상품의 개발로 가능한데 업무영역이 좁게 규제되었고 정부의 보호와 통제하에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이 방치되어 금융혁신의 유인이 없었음

ㅇ 업무영역이 제한되고 인수□합병의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범위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어려움

□ 금융의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을 한층 더 강조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퇴출위험이 부재하였음

ㅇ 또한, 금리규제로 예대마진이 보장되어 금융기관은 효율성보다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

나. 공급자 위주의 금융구조 정착

□ 정부의 규제와 보호아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출현

ㅇ 우리나라 금융중개패턴의 경우 70년이래 은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은행비중은 70년의 경우 약 80%였으나 89년부터 50%를 하회하였고 93년의 경우 41.6%로 낮아짐

ㅇ 이는 금융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출현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정부규제하에 금리면에서 은행보다 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임

□ 대출관행에 있어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사업성, 수익전망, 현금흐름과 신용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도 기업의 규모와 명성, 물적담보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어 왔음

ㅇ 수요자위주로 시장경쟁에 의해 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일탈하여 대기업과 정부에 종속되어 자금을 공급

ㅇ 관치금융하에 주인없는 은행의 경영진들은 책임경영이 아닌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에 그쳐 대출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음

□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ㅇ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

* 부실채권규모(97.11월말현재) : 38.2조원(은행 33.1, 종금 5.1)

다. 금융개방□자율화의 미흡

□ 80년대 들어 금융자율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련의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ㅇ 80년대에 은행의 자율경영체제마련을 위해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설립

ㅇ 90년대들어 금리자유화를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

ㅇ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추진되어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이 쉬워지고 금융산업의 개방이 활발히 진전

□ 그러나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화□개방화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게을리하였음

ㅇ 이에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곤란하여 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

ㅇ 진입을 억제하고 업무영역을 세분한 결과 경쟁이 제한되고 상품개발이 어려워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저하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대상 46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

ㅇ 최근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

라. 금융감독체계의 미비

□ 금융의 자율화·개방화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보통합체계와 금융감독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함

ㅇ 규제(regulation)와 감독(supervision)을 구분하여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강력한 감독체계 정립 미비

ㅇ 금융감독기관이 부문별로 다기화되어 있어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된 대형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금융위기관리에는 취약

(예) 한보철강의 경우 60개, 기아의 경우 143개 금융기관이 연관

□ 효율적인 관리감독기능이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확대 및 해외진출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

ㅇ 특히 94∼96년에 24개 종금사가 대량으로 허가되었으나 해외영업에 대한 감독체계가 미흡

<국내 은행 및 종금사의 해외점포망>

		94		95		96		97.12월말
지 점		72		83		91		103
현지법인		49(4)		58(7)		67(13)		81(18)
사무소		86(1)		75(1)		87(1)		101(1)
계		202(5)		216(8)		245(14)		285(19)

( )안은 종금사의 해외점포망수

ㅇ 그동안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95, 97년)도 관련기관과 정치권의 이해상충 등으로 실패

개선방향

가. 경쟁지향적인 금융구조 형성

(1) 금융산업의 진입자유화

□ 진입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ㅇ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외국에 비해 과도한 최저자본금요건을 설정하여 금융산업의 신규진입을 저해

ㅇ 신규진입시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최저자본금요건은 완화할 필요

□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신규진입 인가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적법한 인가기준을 갖춘 금융기관의 신설촉진

ㅇ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한 신규진입이 기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

ㅇ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진입기준을 투명화하여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의 신설을 촉진할 필요

□ 98년 3월부터 은행·증권회사 등의 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설립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그동안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ㅇ 일정기준하에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

<참고>  금융기관별 진입기준의 개선방안

□ 은행 :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ㅇ 인가기준을 객관화하여 인가, 일정기간(예: 3개월)내에 인가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

ㅇ 최저자본금요건은 현행유지(전국은행: 1,000억, 지방은행: 250억)

* 은행설립 최저자본금의 변경은 예금보험기금의 축적정도, 신규인가 및 퇴출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증권회사: 현행 최저자본금 요건 : 종합증권업(500억원), 자기  매매 및 위탁매매업(300억원), 위탁매매업(100억원)

→ 증권회사의 신규설립 수요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적립추이 등을 고려하여 위탁매매업 인가시점(□99년)에 전체적인 최저자본금의 하향조정을 추진

□ 보험회사: 현행 총자산 요건은 손보 1.5조원, 생보 1.5조원)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요건을 1조원으로 인하 조정

□ 투자신탁회사 : 현행 최저자본금 요건은 300억원

→ 증권산업 개편방침에 따라 투자자문사의 투자신탁회사로의 전환이 완료(□98.6)된 후 자본금요건 인하를 추진

□ 선물거래회사 : 현행 최저자본금 요건은 선물거래업 100억, 선물투자기금업 300억원

→ 선물거래소 개설(□98년말) 이후 자본금요건 인하를 추진

(1)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원활화

□ 과거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금융기관 소유권의 제한, 정부의 경영통제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 합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ㅇ 금융기관이 국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달성하고 점포망, 전문성등과 관련한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합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ㅇ 특히 우리나라 4대 대형은행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은행의 20%수준으로 규모의 열세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

□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합병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비용절감등)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

- 국내은행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유상증자허용, 업무영역의 확대등 적극적인 방안을 포함

- 합병후 인원감축, 점포망조정등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규정마련

-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었거나 시정조치에 의한 합병권고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인가취소 의무화등

(2)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정리추진

□ 지난해 1월이후 대기업의 잇단 부도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증가

ㅇ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

ㅇ 이를 위해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

□ 정부는 부실채권정리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법령을 지난해에 마련

ㅇ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기위해 기존 성업공사의 기능에 채권인수정리기능을 추가

ㅇ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시장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조기정리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1998.2월말까지 13조  8천억원의 금융기관부실채권을 매입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는 제3자 인수방식을 추진

(3) 금리자유화

□ 그동안의 금리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의 정착이 필요

ㅇ 실질적인 금리운용에 있어 금융당국의 간섭과 창구지도로 인하여 자유화의 정착은 미흡한 실정

ㅇ 금융기관은 금리를 규제하던 과거의 관행에 따라 금리를 경직적으로 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금리수준과 비슷하게 운용하려는 습성이 존재

ㅇ 은행권의 단기금리의 자유화(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장□단기금리간의 불균형 시정,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단기금리격차를 완화하고 자금흐름의 불공평문제도 해소

□ 금융기관별 금리자유화 방안

ㅇ 은행등 예금기관

-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순서는 먼저 은행등 예금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한 이후에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자유화

- 지난해 7월 요구불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을 제외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를 자유화

※ 수시입출식예금 금리자유화

	당초안	조정안
저축예금	연 3.0%	자유화
자유저축예금	3개월 이상 : 자유화 3개월 미만 : 연 3.0%	자유화
기업자유예금	3개월 이상 : 자유화 3개월 미만 : 연 2.0% 7일 미만 : 무부리	7일 이상: 자유화 7일 미만: 무부리

-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는 98년 상반기이후 점진적으로 실시

ㅇ 증권회사 및 증권업 겸업기관

- 증권등 증권업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이율을 자유화

ㅇ 보험회사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산출시 예정이율을 자유화

나. 소비자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1)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 상호간 겸업을 확대

□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한정·구분하는 專業주의를 유지함으로써

ㅇ 금융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ㅇ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제한되고 금융수요자의 입장이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는 금융기관간의 업무 칸막이를 낮춰 나감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ㅇ 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상호겸업을 확대허용

ㅇ 금년중에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자회사를 통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장기적으로는 은행·증권·보험의 핵심업무를 한 기관에서 영위하는 겸업주의 은행제도(Universal Banking)의 도입을 추진

(2)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 예금의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각종 위험의 증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

ㅇ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퇴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예금보호장치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ㅇ 예금보험제도는 특히 예금전액을 보장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여 부실이 확산될 우려도 있음

ㅇ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촉진과 예금자보호를 위해 2000년말까지는 예금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

- 이를 위해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서 12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이 채권에 대해 지급을 보증(97.12 임시국회)

- 2001년이후에는 부분보장(예, 개인당 2천만원)으로 전환

□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하여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ㅇ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된 예금보험기능을 통합·일원화

다. 금융개방화를 통해 우리금융시장을 세계적 금융시장으로 육성

□ 금번 IMF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

ㅇ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97.12월 55%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98년말까지 전체한도 폐지

ㅇ 채권시장의 완전개방(97.12) : 종목별 개인□전체한도 폐지

ㅇ 외국은행·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98.3월에 조기허용(당초 98.6월)

□ 향후 국내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면서 금융시장개방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

ㅇ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및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ㅇ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 허용

ㅇ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완화등

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신용위험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개별시장으로의 전파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시장전체의 불안전성이 증대

ㅇ 선진각국은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증대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ㅇ 바젤위원회, IMF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감독등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제시

ㅇ 우리나라도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여건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감독제도의 정비가 시급

ㅇ 금융산업은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인 경우에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큼

□ 현재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재경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統合□一元化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ㅇ 금융기관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등 13개 금융개혁법안 처리(97.12월 임시국회)

ㅇ 금년 4.1일 출범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구성, 은행감독원 설립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

ㅇ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련 규정제정, 증권 및 선물시장에 대한 감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감독등

ㅇ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립

- 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집행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 증권선물시장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ㅇ 정부(재경원)는 법령 제·개정, 설립인가 등 기본적인 정책사항만 관장하고 잔여업무는 전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

			재정경제부 (금통위의장: 장관)
<종전>
	< 금융기본정책 >			< 통화신용정책 >			< 금융감독 >
	법령제□개정 금융기관 설립인가			통화관리, 금리운용, 지준, 공개시장조작			규정제정, 검사, 감독, 제제
	↓			↓			↓
<개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마. 금융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

□ 외환보유고, 장□단기 외화부채,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등 금융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ㅇ 국내금융상황에 대한 대내외의 불신을 해소하고

ㅇ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

□ 특히 은행 부실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ㅇ 부실여신의 분류기준을 선진국(미국·일본)수준에 맞추고 연말 및 반기결산시 은행별로 부실여신상황을 공개

※ 은행 부실여신 분류기준의 변경

< 현  행 >  : 여신건전성을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이중 □회수의문／추정손실□을 부실여신으로 정의하여 대외 발표

< 개  정 >  : 현재의 부실여신과 함께 무수익여신(부실여신／고정분류여신*)을 동시에 발표(일본과 같은 기준)

3개월이상 연체여신(미국식)을 참고자료로 발표

*  고정분류여신: 6개월이상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5. 농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고비용·저효율의 농업

□ 농업의 생산성이 낮음에 따라 농가인구에 비하여 GNP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

ㅇ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총인구중 10.3%이나, 농업생산은 국내총생산중 5.4%를 차지(96년기준)

□ 농업소득은 미곡수입이 농가의 주수입원으로 쌀중심의 영농체제이며 농외소득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ㅇ 농가수입원 구성비 : 쌀 40.8%, 채소 22.0%, 축산 17.9%, 과수 9.6%

ㅇ 주요국의 농외소득 비중(95년기준) : 한국 31.1%, 일본 79.1%, 대만 64.8%

□ 그동안의 농촌대책은 농민부담을 경감하는데 대책의 중점이 두어져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

ㅇ 농업이 경쟁촉진적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결과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려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재정지원등 주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것이었음

ㅇ 비효율적인 영농주체를 과보호하는 생산요소 보조나 가격지지 등의 시장왜곡적 정책수단으로 경쟁력이 없는 고비용·저효율의 농가경영구조를 지속

나. 생산자중심의 농업구조

□ 『생산이 수요를 창출』하는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수요 변화, 소비자 행동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

ㅇ 국민소득의 증가, 식생활의 구조변화, 개방화의 진전등으로 소비구조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제품다양화, 소비자 선택폭 확대, 유통업체간의 경쟁촉진 등을 통한 소비자위주(consumer- oriented)의 정책이 미흡

□ 농업정책의 주관부서인 농림수산부의 직제가 원예, 축산, 미작등 생산작목 위주의 조직으로 생산위주의 정책만 추구

ㅇ 농민의 궁극적후생보다는 산출량에 매달려 농민이 정책결정자의 볼모가 됨

다. 개방에 소극적인 농업

□ □식량안보□를 이유로 미곡의 자급체제 유지 노력 강화

□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이 외국에 비해 2~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에는 소극적

※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의 국제비교 : 곡물류 3배, 육류 2배, 과실류 2배

라. 농정추진체계의 문제

□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가보다는 □국회 의원, 관계공무원등 농업이라는 산업이 존속하여야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농민과 농촌보다는 농업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위해 농민이 희생 되는 실정임

ㅇ 예를 들어 □경자유전□은 농사목적외에 땅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므로 도시지역의 돈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농민의 보호보다는 농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ㅇ □주곡자급□이라는 농정목표는 다양한 농촌발전의 미래를 구속하고 있는 실정

마. 낙후된 정보화수준

□ 농업생산이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활용의  부족

ㅇ 농촌지역의 정보이용 여건이 취약하고 지역농업 정보체제가 미흡

ㅇ 농업인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 부족 및 정보이용 절차의 복잡성으로 정보활용이 미흡

개선방향

가. 경쟁지향적인 농업구조 형성

□ 농가를 관리·보호·규제·감독의 보호지향적 농정에서 시장지향적 농정으로 전환하여 고비용·저효율적인 농가경영구조를 극복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ㅇ 시장기능강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영농주체가 농업을 이끌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여건 마련

ㅇ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완화하고 비효율적인 영농주체를 과보호하는 생산요소 보조나 가격지지 등의 시장왜곡적 정책수단은 지양

ㅇ 정부지원은 농업인 스스로가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생산의 기반조성, 인력과 기술개발 및 농업정보화에 집중 필요

□ 농산물 중심과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 필요

ㅇ 농외소득증대는 농촌지역에 2,3차산업을 유치하여 저효율적인 농가를 탈농시키되

ㅇ 농업에서 나오는 인구가 과거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在村脫農』을 실현하여 농가소득증대, 농업구조개선(영농규모 확대), 인구의 도시집중방지 등을 동시에 달성

□ 농업경쟁력 신장을 위한 지식산업의 접목

ㅇ 농산물 품종개발에 유전공학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추구

ㅇ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농업에 결합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

□ □신토불이□와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작목의 선정□육성

ㅇ 전략작목 선정과 집중적기술 개발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체계의 확립으로 비용절감 및 효율화 추구

ㅇ 적극적 마켓팅전략을 위해 농산물의 표준화·규격화 확립

□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물류시스템 정비

ㅇ 다양한 유통경로 육성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및 유통단계 축소

ㅇ 포장, 시설, 장비를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상품코드, 거래전표 등 물류정보 표준화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ㅇ 산지시장과 소비자시장의 가격유통정보를 농가수준까지 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나.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 구축

□ 소비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ㅇ 맛, 멋, 다양성, 편의성, 안정성 등 비가격분야의 경쟁력 강화

ㅇ 품질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생산자 단체의 자율인증체제 유도

ㅇ 민간자율적인 농산물 Recall제도의 확립

□ 소비자중심의 제도와 관행의 도입·정착

ㅇ 농약의 사용기준과 위생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향상 등 안전성 확보시책의 강화

ㅇ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 농산물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제 도입

- 농산물 소비자정보의 수집·분산체제 구축으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다. 적극적인 농업시장 개방

□ 경쟁력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증진 필요

□ 수출농업의 적극적 육성

ㅇ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 구축

- 국내생산의 비교우위가 없는 작목은 과감히 수입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강화

- 수출유망품목별 수출대상국의 기호, 검역기준 등 수출애로사항 해소

ㅇ 수출대상품목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해외시장 개척

-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인도등 급부상하는 아태지역시장 개척에 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수출업체의 해외수출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체계의 구축

-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무역정보 제공, 수출상담등 종합수출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 국제협정에 맞춰 검역제도를 개선하고 검역능력과 전문성 제고

ㅇ 국제기구, 주요교역국, 국내관련기관간의 검역정보망 구축

라. 농정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해 농업구조 효율화

□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규제를 해소·완화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에 이관

ㅇ 중앙정부는 특작, 미작등 생산작목 위주에서 농산물 안전, 의회관계,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지원기능, 농업통상기능 등 기능위주로 전환할 필요

ㅇ 경쟁력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순조로운 탈농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는 강화할 필요

* 예시 : 탈농인구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농어촌소득원 개발

□ 농업의 규제완화도 기본정부조직에서 나오는 정책을 대상으로 완화·폐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정보기반 마련

□ 농업정보 기반강화 및 정보활용도 제고

ㅇ 생산·유통·기술·지역정보를 종합한 농업종합정보망(Agri-Net) 구축

ㅇ 농업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D/B 및 S/W 개발 보급

ㅇ 농업인에 대한 정보이용 교육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