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예비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강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요지)

김 인 호(시장경제 연구원 운영위원장)

Ⅰ 서 론

- 좋은 경제는? 소득수준과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과의 관계와       조화?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요소와의 관계는?

- 잘 사는 나라와 잘 못 사는 나라

-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경제의 현실

- Madagascar의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결과

- 우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던 독일과 일본 경제의 현실

- 세계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국경과 이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계 단일의 시장경제           (board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 one single              free market economy),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 지금 같이 해도 우리나라가 계속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

Ⅱ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

1 경제문제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최소한으로) 행사되는 나라

2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국 경제의 운영을 조화하려고 하는 나라

즉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으로 국가 운영

□□열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 경쟁 원리의 확립 - incentive & penalty의 원칙(성경의 □달란         트의 비유□)

□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정착

□ 국제화된 사고 와 정책 -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

Ⅲ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경제상황 악화와 전망의 불투명

저 성장, 투자와 소비 위축, 신용불량자의 양산, 실업, 특히 청년       급증 (□이태백□ 현상)

2 끊임없는 경제위기 의식의 만연 □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

3 직·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4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Ⅳ 한국 경제 위기의 구조적 성격

1 취약한 국제 경쟁력

2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3 경제 운영원리의 불투명성

4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5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영 방향

6 경제와 비 경제부문과의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의 결여

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정도, 국제화 수준

1 기업과 정부의 관계

2 노사문제의 예

3 교육문제의 예

4 FTA 체결 문제, 쌀 시장 개방 문제

Ⅵ 시장경제의 이해를 위한 사고와 기초 개념

1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 희소성의 원칙,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2 경제문제의 해결과 시장원리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보이지 않는 손)

3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4 기업 : 생산과 고용의 주체, 이윤추구가 목적

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6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7 자유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8 세계화(Globalization)와 Global Standard

9 Lexus와 Olive Tree

10 한계 개념의 중요성

11 비교우위의 원리 □ 개방과 국제화의 이론적 기초

Ⅶ 경쟁력의 중요성과 경쟁적 구조

- 한국의 경쟁력 수준

-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 □열린 시장경제□

Ⅷ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길

1 부문별 역할

가 정부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 player로서의 정부보다 umpire로서의 정부

나 기업

- 정부의 시그널 보다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 행동

□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 가혹한 세계경쟁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기업경영

-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지배구조

-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

다 국민

-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 폐쇄적 사고 보다 개방된 사고(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수용)

- 시장법칙에 대한 이해와 수용

-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사고

-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거부

2 경제와 leadership

- 세계의 흐름과 변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나라운영을 이와 조화 하       는 능력

-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 Noblesse Oblige

3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관계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이 모두 법치주주의의 뒷받       침이 있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