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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종합기계주식회사 초청강연 |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재임이후 : 2003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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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의 현 주소 - 올해 성장전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7%⇒5%대⇒3%대⇒2%대)여기에 더하여 내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에 따라 우리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보나 그 가능성과 정도는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함. 또한 내년도 성장전망을 놓고 국내 연구기관들이 해외 예측기관들보다 훨씬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도 특이한 현상임 -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위축된 내수(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 중국 중심의 수출의 증가로 최소한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동북아중심 국가론’등을 외치면서도 노사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투자환경에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반대로 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은 러시를 이루고 있음. 이미 청년 실업의 심각성(소위 ‘이태백’현상)이 경제ㆍ사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즉 금융위기로 발전될 소지를 안고 있음. 여기에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조사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를 위시한 불안한 안보상황,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관계의 균열 등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적 요인 역시 전혀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음 -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포함한 무수한 직ㆍ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또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오고 있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끊임없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성장률의 저하, 대내외 투자와 소비의 위축, 국내 산업(특히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은 결과적 외형적 현상이며, 그 원인은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대내외 신뢰의 저하 내지 상실임. 이런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이 밝혀질 것이며 여기에서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해질 것임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가 위기의 본질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는 속성상 어느 경제라도 경기의 순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나 세계경제상황, 북한 핵 문제를 위시한 현안의 국가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년의 낮은 경제실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 즉 결과로서 드러난 경제의 성적을 가지고 위기적 상황이라 볼 필요는 없음 - 우리경제의 침체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위기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그러나 일본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아야 함 -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의 결여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이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잃어버릴 10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됨 -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임 - 먼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발전할 수 없음 -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disguised blessing이었음. 그러나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음 -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데 있음. 즉 ▲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 인 한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봄 -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임.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음 3. 한국경제를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인식 가.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 - WEF, IMD등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급격히 경쟁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을 고비로 이전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였음. 그러나 다시 2002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IMD의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음. 즉 IMF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d Economy)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 -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줌 -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함 나. 한국의 시장경제 : 그 이론과 실제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문제임. 이 중앙에 정부와 더불어 기업의 인식과 역할이 존재함 - 먼저 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우리기업 역시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투명한 경영, 국제화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기업들이 시장경제 하에서 가혹한 경쟁을 견디어 낼 각오가 진정으로 되어 있는지, 정부의 규제는 철폐해 달라고 하면서 정부의 보호막은 온전히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함 - 물론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원리(incentive & penalty의 원칙), 수요자 중심적 orientation,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의 세 요소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또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되는 정부 역할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채택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 -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 국민과 기업은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 즉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치권,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임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기에 적합한 체질이 아니며 시장경제로의 길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음. 이 방향에서 기업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봄 다. Lexus와 Olive Tree - Thomas Friedman은 그가 쓴 ‘Lexus & Olive Tree’에서 세상을 규정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밝히면서 세계는 이에 따르는 길(이를 Lexus라고 칭함)을 걸으려는 사람과 이를 부인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를 Olive Tree라 칭함)를 갖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고 봄 -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새로운 추세는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로 봄. 또한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무의미하며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이 ‘게임의 법칙’ 즉 글로벌 자본, 자유시장규범 및 제도, 의식과 행태 등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과거 지향적 사고와 행태에 집착하고 그 결과 세계경제에서 도태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봄 - ‘Lexus’는 ‘Olive Tree’로부터 주로 그 무차별성과 무자비함 때문에 강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선 이 길의 논리와 작동원리를 이해하여 이 길을 택함으로 오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Friedman은 말하고 있음 - 이 세계화(globalization)는 생산물은 물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현상과 이를 향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그 실체가 분명해 짐. 즉 세계화의 기업적 의미에 주목해야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본질 역시 Olive Tree와 Lexus의 선택의 기로에서 맞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잘살기를 원하면서도 현재 북한과 같이 ‘우리 식대로 살자’고 주장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 기업도 같은 갈등과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봄 - 특히 우리 기업들이 ‘Lexus의 길’을 걸으려면 세계경제의 흐름 중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주목하고 이로부터 기업운영의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임 1) 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행 : Information, Investment, Industry, Individual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의 심화 2) United States of America(USA), Euroland(USE), Chunghua (USC)의 3대 경제권으로 세계경제의 재편성 3) 세계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경제(미국, 영국, 핀란드, 네델란드,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와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경제(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차이점은?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은? 4) 한국이 벤치 마크했던 일본, 독일, 등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이나 독일의 최근 경제의 침체는 일시적인 또는 순환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이 들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5) 중국경제의 모습(높은 성장의 지속, 낮은 임금 수준, 사실상 완전한 시장경제와 개방화의 추구, 중국 내 각 지역 경제권간의 특화와 경쟁, 중앙집권으로부터 분권화로의 진행)과 장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 자유시장경제의 유지와 기업의 역할 -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함. 사실 한편으로는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방식이라고 비판을 받는 시장경제원리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음 -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달된 미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도 경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과 이 선택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없이는 이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 특히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2003. 4. 28)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5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기업ㆍ반시장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의 반기업ㆍ반시장 정서가 심각한 수위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젊은 층에 대한 경제교육에 힘을 모으는 등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봄 - 또한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테일러넬슨소프레(TNS)에 따르면 세계 33개국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최하위(33위)를 보이고 있어 직장인들의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한 사회의 상층부가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기업인들이 항상 고려해야 하는 규범적 태도이자 전략임. 건전한 경제ㆍ사회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헌신과 건전한 부의 형성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은 자유시장 경제를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4. 결론 : 경제와 Leadership -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각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 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임 - 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선택임 -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각국이 이미 폐기 처분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나 유사한 경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수 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남미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남미국가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정부 내외에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러나 그 같은 논의에는 경제운영의 구체적이며 실질적 대안이 될만한 내용, 특히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결여돼 있음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급선무임 -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음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함. 또 위기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함. 나아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 각종 이해집단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함 - 이것이 이 시점에 우리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leadership이며 동시에 우리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이라고 보며 이 논의의 중심에 기업의 인식과 역할이 있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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