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기예측 무용론

한국경제신문 9면, 8월 8일자

금년 들어 특히 이 정부가 집권한 이래 한국은행, KDI를 비롯한 여러 公·私 경제예측 기관들이 벌써 몇 번째 거시경제전망을 하향 수정하여 왔고 급기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 기관들이 금년의 성장을 3.0-3.1%로까지 전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기예측의 정확성 문제가 새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측기관들은 마치 죄나 지은 것처럼 풀이 죽었고 이의 부정확성을 질타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비판과 여론이 비등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법석이다. 이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경기예측은 우리 예측 기관들의 예측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속성상 맞을 수가 없을뿐더러 오늘의 우리 경제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의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은 각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심리의 위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해 예측 가능한 경제적 요인 보다 오히려 노사정책 등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북한 핵 문제의 향방, 기업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대북송금 과정의 조사 결과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다.

또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향방이 계속 불투명한 점도 오늘의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요컨대 경기는 우리 이코노미스트의 희망, 기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는 변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문제가 이렇다면 경제예측 기관에게 정확한 경기예측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경기전망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 이유는 경기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 □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국민의식,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등 경제의 확장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즐비한데 국민들에게 제시한 성장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제전망이 나오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정부는 초기에는 경기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소 신중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며칠 못가서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작년 10월 7일자 이 란을 통하여 필자가 경계한 그대로다. 이제는 경기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에 이르렀고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경기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닌다. 이미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조기집행을 서둘고 있다.

출발부터 잘 못 됐다. 명색이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성장률의 고·저 자체를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한국경제 불치(不治)의 병□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즉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운용원리의 일관성 결여,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등 구조적인 것이 그 것이다.

오늘의 경기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앞에서 언급한 경제외적 요인들과 세계경제 상황이 결합되어 초래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결코 정확할 수 없는 경기예측을 근거로 기회만 있으면 경기부양책을 쓰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킨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이 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인 경제연구기관들이 보다 중점을 두어 연구해야 할 과제는 제쳐 두고 이렇게 맞을 수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경기예측에 너무 많은 정력과 시간, 그리고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재고해야 한다.

경제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지나친 정책적 의미(implication)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려면 정부가 물 흐르듯 경기중립적인 경제운용을 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때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