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부 특강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2003. 7. 27

김  인  호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페이지 : http://www.ihkim.pe.kr

목  차

1. 서  론	1

2. 북한경제의 현황	1

3. 북한의 종교 및 인권 현황	3

4.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5

5.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6

6. 결  론	7

1. 서 론

□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북한경제 및 체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 한편 최근 북한은 핵 개발 등으로 ‘벼랑 끝 외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지속도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함

□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는 대북관계를 놓고 극심한 국론의 분열을 보이고 있고, 교회 역시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는 역점을 두고 있으나 대북문제에 대해 교회가 가져야할 바른 방향에 대한 정립은 없는 현실임

□ 최근 대두된 북핵 위기를 해소하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전제로 기독교 정신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을 토대로 대북관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장기적인 통일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2. 북한경제의 현황

□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초 남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4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경제성과를 ‘경제기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최빈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ㅇ 북한은 1996년 1인당 국민생산(GDP)을 481불로 발표한 이후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추계기관마다 격차가 크고 시장경제국가와 경제계산 방법이 달라 직접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의 경제실상을 감안할 때 대체로 300불 내외의 수준으로 추정함

□ 북한은 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경제의 침체 요인

ㅇ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ㅇ 소위「우리 식」국가운영 방법

ㅇ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운영

ㅇ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경제운영

□ 최근 가격 현실화, 시장기능의 일부 도입, 장마당의 확산 등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나 ‘재산권 보호 없는 시장화’로 북한 경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욱 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도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음. 이처럼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구도는 허물어졌지만 유독 북한만은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우리식」국가운영을 고집하고 있음

3. 북한의 종교 및 인권 현황

□ 19세기 중엽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북한지역은 기독교가 번창

ㅇ 광복이 되던 해인 1945년에는 1,400여개 교회와 12만 명에 달하는 교인이 있었고, 평양에만 2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음

□ 그러나 북한 정권은 종교를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로 간주하고 1959년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고, 1972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몰살되었다고 보고 있음

ㅇ 북한선교를 하는 한 목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1,00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주장하기도 함

□ 1980년대 말 김정일의 「자비로운 정책」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시작하면서 종교 차별정책을 외형적으로 약간 완화하였음. 정부의 후원을 받는 몇 개의 종교단체 설립을 허가했지만 이 단체들은 외국의 교회단체와 국제원조기구와의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함

ㅇ 북한에 두 개의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성당 하나가 있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회인지 단지 전 세계에 종교의 자유를 과시하고 원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임

□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01년에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미얀마, 이란, 이라크, 탈레반 정권과 같은「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명단에 올려놓고 있음

□ 국제적인 인권감시기구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00년 12월 20일 「세계의 자유 2000, 2001년」이라는 연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2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평점 5.5～7.0)중에서도 최하위인 평점 7.0으로 최악중의 최악으로 평가함

□ 지난 2003년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음. 최종결의문은 고문, 강제노동, 처형,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과 7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됨

□ 최근 미국 상원은 탈북난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난민구호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사람들의 탈북이 가속화할 전망임

□ 북한 인권문제개선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전연 역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임. 김대중 전 대통령은 BBC와의 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 또한 현 정부는 유엔의 「대북 인권탄압규탄결의안」 표결에 불참했고 그 이유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음. 이렇게 우리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전연 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의 배신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될 것임

□ 이런 현상은 기독교정신에 비추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 남한의 교회들까지 이런 문제를 외면, 함구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4.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수년 전 북한에 기근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단체 등 세계의 각 구호단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고, 북한도 더 많은 원조를 받는 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조차 그 실질적 수혜자는 집권세력, 군부임.  결국 원조가 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임. 또한 외부에서 지원이 계속된다면 군대를 줄일 이유도 없을 것임

□ 결국 우리의 지원이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못하고, 주민들을 압박하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식량 지원은 배급 과정의 투명화와 엄밀한 감시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그동안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배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들(Doctors Without Borders)」도 결국 북한에서 철수를 했음

□ 북한에 무원칙하게 경제 원조를 주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함

5.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70년대 이전 남한보다 오히려 경제가 나았던 북한 경제가 왜 지금 이렇게 붕괴되었는지를 ‘기독교 신앙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양면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末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거의 전부가 몰락의 길을 것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정신과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사상적 기초위에서 국가운영을 한 점임. 즉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민주국가들의 이념적 기초인 민주, 자유, 법치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은 이념에 기초한 국가 사회체제의 당연한 귀결임

ㅇ 어떤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나쁜 이북의 국가사회 체제가 국가의 번영, 경제의 발전,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기본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함은 너무나 당연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함.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감내가 없다면 잘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북한이 김정일 수령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세계경제의 표준적인 시스템인 시장경제를 거부하면서 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 독재정권인 북한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하며, 교회의 북한 지원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봄

6. 결 론

□ 북한의 김정일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한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도 불가능하고 남북간의 진정한 관계개선도 불가능함

□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지원노력은 북한이 이러한 체제를 조금이라도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일 것임

□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통일에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통일만 되면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하고 마귀의 장난으로 보아야 함

□ 시간과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일관된 남북정책,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함

□ 우리 남한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향한 기반임. 즉 남한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와 경제운영을 함으로써 “북에서 잃은 것 남에서 찾자”는 정신을 실현해 나갈 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