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철도교통포럼 강연 자료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철도정책

2003. 7. 16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홈페이지 : http://www.ihkim.pe.kr

1.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현황

□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철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철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됨(철도에 대한 저투자 □ 서비스 저하 □ 철도이용 저조 □ 저투자)

□ 철도와 도로의 수송분담률 추세

구 분	여 객 (백만인□)				화 물 (백만톤□)
	‘70		2000		‘70		2000
철 도	9,819	32.3%	27,787	21.0%	7,709	57.6%	10,803	20.0%
도 로	20,045	66.0%	74,572	56.5%	1,441	10.7%	11,412	21.2%

* 자료 : 건설교통통계연보, 비영업용수송 제외

□ 교통투자비중 도로와 철도의 투자비율 추이(단위 : %)

	1차 (□62-□66)	2차 (□67-□71)	3차 (□72-□76)	4차 (□77-□81)	5차 (□82-□86)	6차 (□87-□91)	7차 (□92-□96)	신1차 (□97-□00)
도 로	17.2	52.0	51.6	47.7	46.7	79.6	57.8	64.6
철 도	60.6	28.7	29.4	21.7	12.1	10.1	22.3	14.5

* 주: 철도에는 고속철도투자비와 광역철도(98년부터) 포함

□ 선진국과의 철도시설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연장(□)	3,125	31,851	40,826	20,150
복선화율(%)	32.1	50	45	40
전철화율(%)	21.4	45	49	60

* 자료 :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한국의 재정□, 1999.3

□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 증가 등 국가·사회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음

2. 교통정책의 문제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부재

□ 각 교통시설간 공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설간 연계성 미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계수송체계 부족,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포괄한 종합교통정책 부재

□ 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 부재

□ 각 계획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되지도 못한 상태로 계획이 수립되어 부문간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없이 중복·과대·과소 투자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폭

□ 국제경쟁력 관점에 입각한 교통정책 부재

□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요소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높은 물류비용의 배경이 되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미흡

□ 교통투자 결정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

3.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의 과제

□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철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교통수단간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교통수단간 분담율 제고 및 분담구조 개편

□ 효율적인 교통투자체계의 확립

□ 투자 재원조달 방안의 개선

□ 교통시설의 건설은 비교적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체계의 정비

□ 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편

□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국가와 국유철도간의 역할 분담

□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철도산업

□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교통관련 산업간 보완과 경쟁

4. 향후 철도의 과제

□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철도인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철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만의 좁은 시각보다는 교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

□ 철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전문가 그룹의 형성과 이 그룹과 철도 밖에서 철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한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확산과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