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1. 시작하는 말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수립되고 추진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경영에 미칠 최대 변수□로 이라크 전쟁과 미국경제

의 향방에 앞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과 정책환경을 안고 출발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과 유가의 급등 가능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전망의 불투명성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데다가 경제성장 동인의 고갈, 가계부채의 증가, 잠재된 사회복지지출 요인의 증대와 재정부담 능력의 한계 등 5년 전 김대중 정부의 출범시보다 훨씬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5년 전 맞았던 IMF위기 같은 경제의 위기상황은 없어서 다소 나은 환경이라고도 보아지지만 사실 이것은 정책환경이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불리한 여건임을 인식해야한다. 위기극복의 어려운 현실과 명분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가 용이했던 5년 전 상황은 정책추진 주체로서의 정부입장에서는 불감청고소원(不堪請 固所願)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나 국론은 매우 분열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수많은 현안과제를 한 쪽으로 해결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과제들을 포함한 경제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 모든 문제를 경제전문가가 아닌 노무현 새 대통령이 취임 후 모두 풀어 간다고 한다면 다른 국정은 모두 팽개쳐 놓고 경제문제에만 매달려도 5년의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관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 풀어 가려고 하는 접근방법은 매우 비능률적이고 어쩌면 상호 모순 되는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 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운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만을 제시함으로써 무수한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그 기조에 따라 구체화되어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소기의 정책목표도 살리면서 정책간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런 큰 줄거리를 제시하고자 하며 새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시장경제원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새 정부가 당면할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두어 주기를 기대한다.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다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저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영국, 핀란드 등이 새롭게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일본경제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경험하고도 계속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새 정부가 특별히 주목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의 도하 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세계시장(a single world market)을 향해 가고 있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문명사적 대 격변이 진행 중이다. 이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민경제는 그 어느 것이던지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식□으로 살아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제도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인 것이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에 깊이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는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 경제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이다.

3.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변화

시장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세요소가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데에 정부 역할의 중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것이 최대의 애로가 될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질서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이다. 우리 정부의 조직은 70년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 하에 수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없이는 시장경제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언젠가 정부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원리와 조화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인력의 감축이나 기구의 통폐합에 그치는 조직 개편은 공직사회의 불안정만 촉발하는 등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4. 비경제부문에서의 시장원리의 활용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의 저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직면할 최대의 정책과제는 경제운용 원리와 관련되는 비경제부문의 운용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양 부문의 운용원리가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소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국가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분배, 후 성장□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1윌 19일 노무현 당선자가 KBS 국민토론을 통하여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할 사항임을 분명히 밝혀 일단은 안도가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양대 과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시장 메카니즘에 의하여 풀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과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이다.

한 국민경제의 성장은 그 정부가 설정하는 거시성장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여건의 제약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분배도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인 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균형적인 요소가격의 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물론 노당선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될 수 있으나 이 부문도 결코 정부가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에 이 부문 역시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양 기능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5. 경기중립적인 거시경제 운영

사실 2001년 11월 이전 까지만 해도 정부를 비롯하여 민·관의 무수한 경제연구소들이 2002년의 성장이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고  정부는 유형무형의 경기진작책에 대한 압력과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란 구차한 이름으로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다. 그러나 그런 전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기는 상향 징후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그간의 경기대응책은 □불 난 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 거품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계속 흔들 요인들이 축적된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초기에 구조정책을 써야 할 시점에 시행되었던 □신경제 100일 계획□ 이란 이름의 경기부양책은 지금도 잘못 취해진 경제정책으로 비판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년 평균 7% 성장목표가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공약의 파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지만 공약의 파기 여부,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성장목표를 정부가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와 조화될 수 없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바로 이러한 발상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목표에의 집착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이 그러하고 □고(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모두가 정부가 피해 가기 어려운 굴레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경기예측의 정확성 문제다. 경기예측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 그 어느 것도 경제전문가나 경제정책 입안가의 희망, 기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변수의 움직임에 의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경기 예측에 따른 정책수단의 채택과 효과의 구현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은 당초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정책수단의 한계이다. 대외적으로 WTO 체제하의 글로벌 경제,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의 정착과 각종 이해집단의 이해의 상충으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나 정책 수단에 큰 제약이 있어 잘못 경기 부양책을 쓸 때에는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정부는 이상의 문제점 등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순환적인 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데 있다는 사실에 좀 더 유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성장률의 고저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 가계 모두 □고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필연적으로 경제의 구조적 개선 노력은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전망이 비관적일 때에는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쑥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때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앞으로 일본경제가 낳아지려면 5년 내지 10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수십조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경제의 침체가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본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6. 재정, 금융의 운용

1) 재정운용

새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언한다. 먼저 예산의 편성 과정은 그 자체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량적 표현이다. 국가의 각종 정책이 원칙적인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입안되기를 원한다면 재정의 지나친 경직성은 매우 우려해야할 현상이다.

이미 우리 재정은 매우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새 정부가 선거 때부터 발표한 각종공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려면 엄청난 새로운 재정 소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 약속의 대부분이 예산의 몇 프로 또는 GDP의 몇 프로 하는 식이어서 도대체 우리 재정의 감당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엄청난 새로운 재정 경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 정부는 스스로 강화한 비탄력적인 재정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자재정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IMF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건전재정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재정은 이 과정에서 건전재정의 기반을 상실한데다가 이미 built-in된 사회복지 지출소요 등으로 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 갈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 부족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또 올 경우 최후의 보루가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건전재정을 유지해 온 과거의 노력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적자재정에의 유혹을 떨치고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새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있지만 특히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새 정부가 절대로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2) 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새 정부의 임기 중에도 계속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운영을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로 인식되어온 것 중의 많은 부분이 금융의 기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즉 금융산업이 시장경제의 주도 엔진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하여 금융개혁, 금융구조조정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이 분야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편견 없이 재검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금융개혁,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만들고, 금융산업이 스스로 위험부담 하에서 금융수요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지난 5년간의 성과로 우리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시장다운 시장으로 변모되었으며, 구조조정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금융은 그간의 구조조정 결과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자산이 대폭 정리되어 외형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성이 회복되었고 대형화도 진행되어 왔고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도 매우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시장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부역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불가피하게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의 적절성, 사용의 효율성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금융산업이 정부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영상의 구조조정까지 끝내고 시장에서의 자금 중개 기능을 고양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시장경제의 주도 엔진이 될 준비를 갖추는 데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새 정부는 당장 공적자금에 대한 조사와 상환 문제, 대부분 정부 은행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면서 금융의 중개 기능의 보완, 직접금융시장의 구조개선, 투자은행 기능의 강화로 기업활동의 세계화 지원, 통화 정책의 운영 개선 등 미해결의 과제에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새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금융의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역할은 가능한대로 조속히 끝내고 대형은행들의 시장주도 기능을 존중해 주면서 정부는 스스로 금융정책의 입안가, 시장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복귀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7.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 재벌 문제 등 기업정책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재벌정책 구상이 나와 있어 최종적으로 어느 정책이 새 정부의 재벌정책수단으로 채택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 문제 역시 경제운용 기조와 같은 방향으로 풀어 가기를 기대한다.

재벌문제는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다. 재벌의 생성, 성장, 부의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의 결과다.

재벌은 그간 우리정부가 집착해 온 □고성장 신화□에 대응해서 대기업들이 추구한 □팽창위주의 기업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구조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방식은 그 효용성을 다했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형평욕구 수용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새 정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란 경제적 당위성에서 재벌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목표에 집착하는 성장위주로부터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정책으로 바꾸고,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재벌의 변화를 위해 불가결한 선행과제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 역시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해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유연하고 느슨한 연계체제나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나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벌 기업단위의 경영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것이다. 탈세나 내부거래 가능성 등 남는 문제가 많겠지만 이에 대해선 엄격하고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 또는 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새 정부가 기업의 속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떠한 제도를 기업에게 강요하여도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피해 갈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전략의 결과임을 깨닫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우대조치를 기업들에게 강요하면 기업들은 오히려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여 여성들의 근로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즉 이미 고용된 기존 근로자들(Insider)이 새로이 근로기회를 찾는 자들(Outsider)의 근로기회를 뺏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고 기업의 생리다.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을 동시에 걷어 치워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나 보호자로서의 정부 기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대신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과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받아드리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지도 모르지만 바람직한 기업 환경의 조성이란 관점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2) □주5일 근무제□ 등 노사현안

우리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는 작년 한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을 겪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유한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시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주5일 근무제□는 어느 경제사회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숙해 지고,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소득 보다 여가의 가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편화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사회적 현상으로 결코 법제화가 앞서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유무와 정도의 문제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 인상요소를 두고 겨루게 될 노사 양측 협상력의 문제다. 이 양면 모두 개별 기업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설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제도는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 기업단위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노사간 협의와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이나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기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사개혁□은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 온 4대 개혁의 하나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복수노조 설립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개편문제 등 제도적 개선과제와 불법파업의 악순환과 노사교섭관행의 개선과제 그 어느 주요 현안도 해결되지 않고 미루어져왔고 노사 갈등은 계속 증폭되어 왔다. 그래서 초래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아직도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노사개혁 부진은 다른 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어차피 이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없다. 제도적 개선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먼저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가리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통의 경제재시장과 차이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원리를 따르는 확고하고 일관된 방향이 수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문제점 대부분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기능은 불법파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이다. 노·사 어느 쪽이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 주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정상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교육, 인적자원 정책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질과 양의 양면에서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경제전반의 경쟁력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최종 최대 수요처는 기업이다. 새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인적자원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고등인력의 질이 기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거의 처음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가 있어 공급은 넘치나 정착 필요한 부문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 하다는 점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적자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극복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식자산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세계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문제는 대중 영합적이고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세 분야인 양성, 교류, 활용 모두에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등 인적자원 수요자가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며, 경쟁구조를 두려워하고 수요자 선택원리를 꺼려하는 우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풀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새 정부가 직시하기를 바란다.

8. 마치는 말

우리 경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시스템인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되는 제도는 아니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 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한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것이다.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나 모두 실질적 내용이 빈약하고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공허한 발상으로 본다. 더욱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훨씬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는 2003년은 매우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정권교체기라는 대내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의 5년 기간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국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앞에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 경영능력이며, 경제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