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9면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재임이후 : 2002년 03월 13일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 '환란주범은 누구인가' 18


제100화 '환란주범'은 누구인가 (18) - 숨가빴던 11월 18일 밤

1997년 11월 18일 오후, 강경식 부총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직후였다.
"이제 국회는 끝났소.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금융개혁법안은 빼고 나머지만 발표할 수밖에. 오늘 밤 늦게나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나겠지만 그 뒤에라도 만나서 마무리짓고 내일 각하께 보고하고 발표합시다."
'나머지'란 금융산업구조조정과 IMF행이었다.
그날 오후 4시, 나는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왜 그랬는지는 따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날 사직서를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나오려니 金실장이 나를 붙잡았다.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까."
姜부총리와의 회의만 잡아놓았을 뿐 다른 일정이 있을 리 없던 나는 그날 저녁 金실장이 급히 주선한 저녁 자리에 몇몇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참석했다.
오후 10시 30분. 회의 장소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실에 도착하니 이미 강경식 부총리 주재로 재경원의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원봉희ㆍ김진표ㆍ김우석ㆍ이윤재 국장, 진영욱ㆍ변양호ㆍ김석동 과장, 경제비서실의 윤진식 비서관, 김용덕 국장이 다음날 발표할 대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다.



姜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미쓰즈카 일본 대장상에게 전화해 캉드쉬 총재와의 회담 내용을 알려주고 IMF행 발표에 따른 일본의 협조를 부탁해놓은 터였다.
대책의 명칭은 전날까지만 해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이었으나, 그날 금융개혁법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바뀌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구조조정을 못한 부실 종합금융회사는 98년 1월부터 신규 외환영업을 정지하는 한편,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사의 합병을 지원ㆍ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은 자산ㆍ부채를 실사해 합병이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퇴출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한 보완장치로 예금전액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외환보유액ㆍ장단기외채ㆍ부실채권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환율제도였다.
姜부총리와 나는 IMF지원까지 약속받은 상황이니 환율변동제한을 완전히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판단했으나, 실무진에선 '한번 (자유화로)가면 후퇴하지 못한다.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가 꼭 묶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지니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연합(EU)도 통합과정에서 환율변동폭을 2.25%에서 15%로 확대한 예가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姜부총리도 좋다고 했다.
사실 하루 환율변동폭을 15%로 한다는 것은 환율변동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IMF행을 19일 금융산업 구조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새벽 3시쯤 회의를 끝내고 나올 무렵 姜부총리는 발표 형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는 "보안 때문에, 또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발표문안에 넣기보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폭탄선언식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나는 "좋습니다.
그것까지 대통령께 보고드립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귀가해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면도만 한 채 다시 청와대로 출근했다. 보고시간은 오전 8시15분이었다.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었기에 비서실장 일일 보고시간을 이용하기로 돼있었다.
姜부총리는 나와 김용태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金대통령에게 보고했고, 金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그 직후 姜부총리와 내가 함께 경질됐으며, 후임 임창열 부총리가 환율변동제한폭 15%를 10%로만 고쳤을 뿐 우리가 만든 대책을 그대로 발표하면서 정작 IMF행은 부인했다는 것은 이미 밝힌 대로다.
금융개혁법ㆍ금융산업구조조정ㆍIMF자금지원 세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놓았던 종합대책 중 금융산업구조조정 하나만 발표한 것이었다.
금융개혁법이야 그렇다 치고, IMF행을 부인함에 따라 금융산업구조조정 대책은 재원 뒷받침이 없는 공허한 대책이 되고 말았다. 이상이 1997년 10월 23일 이후 11월 19일 개각까지 27일간의 급박했던 상황과 경제팀의 대응에 관한 기록이다.

김인호 (前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
정리=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