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강의자료》

한국경제 문제의 본질과

경쟁정책의 과제

2002년  3월  11일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http://www.kiminho.pe.kr)

I.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 2001년은 대체로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와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지배했던 한 해였음.

-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 등 각급 연구기관에 의하여 2001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어 왔고 결국 2%대의 성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작년 11월까지도 2002년도에도 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70%이상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경우 3%대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음.

- 작년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전망까지도 비관적이었던 것은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의 동반 침체의 영향이 크며 미국의 테러 사건의 발생과 그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당초에는 전망됨으로써 미국경제의 회복 그리고 이로부터 유발될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약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국내외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400대 수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의 700대 수준으로의 상승, 반도체 가격의 회복기미, 미국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 소비자기대지 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회복추세 등) 최근에는 이러한 전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아직도 대내적으로 수출과 투자부진의 지속과 대외적으로 엔화약세, 아르헨티나 사태에 따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여 다소의 reservation은 두고 있지만 내외 연구기관들이 서둘러 금년도 경제전망을 속속 상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KDI 4%이상, 한은 3.9%, IMF 4%) 정부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음.

- 작년의 침체된 경기의 반등효과를 감안할 때 금년도에 다소 경기의 반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표상으로는 전년대비 상당한 상향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우리경제의 문제를 깊이 살펴 볼 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부침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

- 99년 하반기부터 IMF위기로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23일에는 IMF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체제의 초래를 불가피하게 한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인식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접근노력에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임.

- 경기의 호전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거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주요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광범위한 □위기의 재생산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II. 한국경제 문제의 본질

1.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식 능력의 한계

가. 경기의 호·불황을 경제 문제의 본질로 보는 시각

- 경기가 침체할 때에는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쑥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을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임

-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경제나 항상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중국을 예외로 하고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서 머물고 있을 때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이와 상관없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함.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비록 낙관론이 다소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요소를 기본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나 반성 없이 성급하게 경기의 조기 회복전망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것은 그 동안 이 정부가 계속 취해왔던 경제운용방식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임.

- 우리 경제의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률의 고저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님.

- 경기예측기법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예측이 계속 틀리는 것은 무수한 경제 내·외생 변수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변수들 중 중요한 것들 대부분이 economist들의 예측, 희망 또는 영향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경기예측 무용론□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며 이렇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예측을 기초로 한 경기대응정책은 적기의 일실, 구조조정 노력 저해 등 결과적으로 경제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봄.

나. 구조적 관점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의 결여

- 우리가 한동안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바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나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이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없음. 예컨대 스위스의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7개국 중 28위로 97년의 30위에서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

- 경제의 침체현상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영의 저조 그 자체보다도 불황이 오더라도 산업이나 고용구조 또는 기업경영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직된 경제구조 그 자체가 문제임.  또한 불황이 사실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불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문제임.

다. □고성장 신화, 에 대한 집착

- IMF위기가 초래된 모든 구조적 원인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고성장, 고확장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집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

- 즉 확장 위주의 경제운용, 기업경영은 바로 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수지의 적자, 차입위주의 경영관행 등 IMF위기의 배경이 된 요인들은 바로 이 신화에서 우리사회가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며 이 위기를 치르고도 우리는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라.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결여

-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면 그 극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 가능하여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음.

-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또한 경기의 순환과정에서 생기는 침체현상이 아님. 최근 중국 경제의 추격에 따라 심각하게 제기되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임.

- 또한 □국경 없는 경제로의 계속적인 진전□이라는 세계경제의 거슬릴 수 없는 대세 앞에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위기의 또 다른 본질임.

- 세계화의 구호는 요란하나 UR이후 농업구조 개선에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 이 정부가 시작한 칠레와의 FTA에 무슨 진전이 있는지?  FTA를 하나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함.

- 우리 경제에 진정한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IMF체제를 거치고도, UR에 이어서 또 다른 New Round를 맞이하면서도, 중국의 WTO가입을 지켜보면서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정부차원의 결단도, 사회적 합의도 전연 없다는 점임.

2. □위기의 재생산 구조□ 속의 한국경제

가. 제 1차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인식의 미흡

- 제 1차 위기는 외형적으로는 □외화 유동성위기□ 즉 달러의 부족 형태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의 도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기를 헤쳐 가는 것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음. 일찍이 1년 반에 IMF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이 그래서 나왔고 지난 8월말의 IMF의 지원자금 잔액의 조기 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위기극복 선언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임.

- 제 1차 위기의 본질은 결코 유동성위기 그 자체가 아님. 이 위기의 본질과 배경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또한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여 그리고 편견 없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이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함.

- 대소규모의 외환위기로 IMF의 신세를 진 나라가 무수하게 있고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도 IMF의 도움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형사사건화 한 나라는 하나도 없음.

- 위기의 본질과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등은 이를 구조적, 상황 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다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국가차원의 노력은 전연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고서 하나 만들지 못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른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하였음.

- 위기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대다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관리상 필요에서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장에 동참시킬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고 이들을 개혁의 비판자 내지 구경꾼으로 전락시킴.

- 10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앞으로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이 위기는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오지는 않을 것임.

- 만약 우리 경제에 앞에서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온다면 이러한 위기는 그 성격상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것 자체가 정말 위기일 수가 있음.

- 제 1차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의 구조조정 노력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그 우선 순위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고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였음. 그 결과 개혁의 성과가 근원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함.

- 앞으로 만약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바로 이 1차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될 것임.

나. 경제의 잠재력의 축적보다 조기 소진하는 경제운영

- 경제의 잠재력을 축적하기보다는 내일의 잠재력을 미리 조기에 소진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 예컨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기금재정의 고갈을 유발하는 각종 연금제도의 운영, 방대한 공적자금의 지원 등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사회 위기의식의 배경의 일단이 되고 있음.

다. 정부의 위기 대처방식의 문제점

-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의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간의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도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임.

라. 남북문제의 추진 목표와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

-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추진방식과 완급 등 쟁점을 둘러싼 국론의 심각한 분열현상도 남북문제 자체에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III. 한국경제문제의 해결방향

1.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추이와 한국경제의 선택

- WTO의 New Round의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추이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기존의 운영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음.

- 즉 우리경제는 갈림길에 있음.

그것은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추이를 직시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의식, 관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이를 선택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음.

-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바른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의 선택,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고통의 감내 없이는 불가능함.

- 북한과 같이 남이 어떻게 하던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드는 길은 없음.

많은 부존자원과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 소련 등 동구권 경제가 왜 몰락했는지, 일본이 90년대에 와서 계속 침체를 거듭하면서 소위 □the lost decade'를 경험하고 있고 나아가 더욱 심각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함.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봄.

우리가 IMF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임.

- 또한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국제경제의 흐름에 깊이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제적 수준의 경쟁적 구조를 갖추는 길밖에 없고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열린 시장경제□라고 보기 때문임.

-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의식과 체질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봄. 즉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임.

2. 시장경제의 실현과 고통의 감내

-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것임.

즉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 채택한다고 되는 제도가 아니고 분명한 정책방향의 채택에 더하여 우리의 의식, 행태, 체질도 함께 바꿔야 정착이 가능한 제도임.

- 사실상 한 편에서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방식이라고 비판받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임.

-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그리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에 익숙해 있고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부의 의식과 행태 등 우리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와 전연 다른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즉 □20 : 80의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함.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고민임.

- 한편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3. 다른 대안은 없다

- 그래서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제기만 있을 뿐 대안의 제시가 없는 공허한(without substance) 내용이 대부분이고 설사 있다고 해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봄.

-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급선무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훨씬 훗날에나 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4. 총체적인 국가 경영능력의 문제

- 대안이 없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지혜와 용기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함.

- 그러나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운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을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때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문제에 정치논리의 가능한 한 배제와 대중영합주의의 탈피이며 이것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이며 총체적 국가경영능력임.

- 우리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기될 의미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국가경영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이의 성공 여부에 우리경제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봄.

IV. 경쟁정책의 과제

1. 경제운영의 기본으로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쟁정책의 정착

-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거시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방식에 의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경쟁정책을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삼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운영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임.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함.

-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정부는 매달려야 함.

이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정부의 인내심이 필수 요건임.

- 따라서 종전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정부 조직원리나 조직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함. 즉 산업별, 공급자 관리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의 조직원리가 기능별 수요자 중심의 조직원리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조속히 실현해 나가야 함.

-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하에 수  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이렇게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아서 문제가 많고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가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현실에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운영을 통해서만 경쟁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경쟁정책의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임.

2. 비 경제분야로의 시장과 경쟁원리의 확산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도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사실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남.

- 예로서 최근에 우리 경제 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된 의료보험 재정문제나 주 5일 근무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중개할 민영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함.

-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 관심대상으로 해서 공영보험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물론 현재의 사회보험 성격의 국영의료보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치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국민건강문제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봄.

- □주5일 근무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음.

이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유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됨. 이 문제를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려고 접근하는 과정 그 어디에도 시장의 논리는 찾아 볼 수 없음.

- 이 제도는 이 위원회가 결정해서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성숙되었을 때 기업단위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일임. 이제까지의 접근방법은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것임.

- 교육부문도 세계적인 추세는 시장기능의 가능한 한 도입과 자율과 개성 있는 교육방향의 추구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방향의 채택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의 국내교육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중대한 교육의 붕괴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제부문과 이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비 경제부문의 국가운영원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깊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동시에 경제운용의 기본 자체를 제약하고 경쟁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3. 여건 변화를 감안한 경제력 집중억제제도(재벌 정책)에 대한 재검토

- 최근 경제력 집중억제시책(공정거래법상의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재계, 정계, 정부간에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논쟁은 시대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현 재벌정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명확한 쟁점의 선택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 때까지 그러했듯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논의나 결론보다 다분히 감정적이거나 사회형평 논리에 입각한 □재벌옹호론□과 □재벌해체론□의 양극단의 견해로 표출되고 결론 없는 논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오도된 인식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현안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쟁점의 해소에는 전연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벌문제에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벌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시대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하며 쟁점을 분명히 하는 등 가능한 한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본질이 시장구조의 근원적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시장의 원리를 구현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인데도 현행 제도의 일부 요소 중에는 오히려 시장구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나.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골격은 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진전될 완전 개방된 시장경제, 지식경제, 디지털 경제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편견 없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닌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법 체계는 어떤 보완, 수정이 필요한가?

다. 한국의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의 문제(내지 기업의 실패)인가? 아니면 정부의 문제(정부의 실패)인 측면이 더 많은가? 다시 말하면 재벌의 문제가 심각해진데 대한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이며 재벌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 재벌문제의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은 목표와의 관계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재벌 정책과 관련한 여러 경제, 비경제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한가?

라. 그간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특히 IMF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온 각 분야의 일련의 재벌정책의 논거는 타당한가?

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의 강화와 함께 사외이사□소수주주의 역할 강화에 의한 감시기능의 제고 이상의 사실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해되는데 이 방향은 재벌기업의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며 이에 따르는 문제는 없는가?

바.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벌정책 중 독립경영의 추구와 관련된 정책들(내부거래규제, 출자총액규제의 부활, 채무보증의 해소,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은 정부의 설명이나 표현 여하에 관계없이 □재벌해체론□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경제에 있어서 재벌이 해체되면 재벌에 속했던 개별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독립경영을 추구하는 위의 몇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는?

사. 재벌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부)와 금융과 재벌의 관계가 충분히 성찰되어 있는가? 사실상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의 대부분은 정부와 금융, 금융과 기업의 관계의 정상화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적인 여신심사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지? 이러한 쪽으로의 정부의 필요한 노력 대신에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 수단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바람직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이론이 많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제도는 이러한 조류에 대해 충분한 검토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 바람직한 정부의 재벌정책은 전반적인 경쟁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설정되어야할 것임. 재벌의 생성, 재벌의 성장, 재벌의 금융과의 유착, 재벌의 권력추구 집단화 등 제반 문제점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 특히 경쟁정책의 부재 내지 문제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

- 즉 한국경제에는 아직도 광범위한 비경쟁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경제운영의 기본으로 진정으로 채택한다면 이러한 비경쟁적 구조를 정면으로 수정하는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며 현행의 인위적인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은 오히려 시장구조를 더 왜곡하고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벌체제 이후의 한국경제의 경쟁력 유지 모델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의 각 분야의 비경쟁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노력과 이의 전제로서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선행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선행하면서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정착과 투명성의 확보 및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평가와 여신심사제도의 정비에 노력을 집중하면 시장구조에 대한 인위적인 간여 없이도 현재 제기되어있는 재벌중심 경제 구조로부터 오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봄.

- 이상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재벌정책의 주요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며 현재 제기되어 있는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 □이러한 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등 쟁점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