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경제연구회 강연자료》

오늘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02년  2월  20일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http://www.kiminho.pe.kr)

I.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 2001년은 대체로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와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지배했던 한 해였음.

-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 등 각급 연구기관에 의하여 2001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어 왔고 결국 2%대의 성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작년 11월까지도 2002년도에도 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70%이상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경우 3%대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음.

- 작년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전망까지도 비관적이었던 것은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의 동반 침체의 영향이 크며 미국의 테러 사건의 발생과 그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당초에는 전망됨으로써 미국경제의 회복 그리고 이로부터 유발될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약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국내외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400대 수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의 700대 수준으로의 상승, 반도체 가격의 회복기미, 미국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 소비자기대지 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회복추세 등) 최근에는 이러한 전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아직도 대내적으로 수출과 투자부진의 지속과 대외적으로 엔화약세, 아르헨티나 사태에 따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여 다소의 reservation은 두고 있지만 내외 연구기관들이 서둘러 금년도 경제전망을 속속 상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KDI 4%이상, 한은 3.9%, IMF 4%) 정부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음.

- 작년의 침체된 경기의 반등효과를 감안할 때 금년도에 다소의 경기의 반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표 상으로는 전년대비 상당한 상향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우리경제의 문제를 깊이 살펴 볼 때 지표 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부침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

- 99년 하반기부터 IMF위기로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23일에는 IMF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체제의 초래를 불가피하게 한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인식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접근노력에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임.

- 경기의 호전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거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주요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광범위한 □위기의 재생산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II.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식 능력의 한계

1. 경기의 호·불황을 경제 문제의 본질로 보는 시각.

- 경기가 침체할 때에는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쑥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을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임

-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경제나 항상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중국을 예외로 하고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서 머물고 있을 때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이와 상관없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함.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비록 낙관론이 다소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요소를 기본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나 반성 없이 성급하게 경기의 조기 회복전망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것은 그 동안 이 정부가 계속 취해왔던 경제운용방식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임.

- 우리 경제의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률의 고저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님.

- 경기예측기법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예측이 계속 틀리는 것은 무수한 경제 내·외생 변수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변수들 중 중요한 것들 대부분이 economist들의 예측, 희망 또는 영향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경기예측 무용론□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며 이렇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예측을 기초로 한 경기대응정책은 적기의 일실, 구조조정 노력 저해 등 결과적으로 경제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봄.

2. 구조적 관점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의 결여.

- 우리가 한동안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바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나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이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없음. 예컨대 스위스의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7개국 중 28위로 97년의 30위에서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

- 경제의 침체현상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영의 저조 그 자체보다도 불황이 오더라도 산업이나 고용구조 또는 기업경영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직된 경제구조 그 자체가 문제임.  또한 불황이 사실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불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문제임.

3. □고성장 신화, 에 대한 집착.

- IMF위기가 초래된 모든 구조적 원인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고 성장, 고 확장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집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

- 즉 확장 위주의 경제운용, 기업경영은 바로 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수지의 적자, 차입위주의 경영관행 등 IMF위기의 배경이 된 요인들은 바로 이 신화에서 우리사회가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며 이 위기를 치르고도 우리는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4.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결여.

-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면 그 극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 가능하여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음.

-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또한 경기의 순환과정에서 생기는 침체현상이 아님. 최근 중국 경제의 추격에 따라 심각하게 제기되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킬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임.

- 또한 □국경 없는 경제로의 계속적인 진전□이라는 세계경제의 거슬릴 수 없는 대세 앞에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것은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하며 이 것이 위기의 또 다른 본질임.

- 세계화의 구호는 요란하나 UR이후 농업구조 개선에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 이 정부가 시작한 칠레와의 FTA에 무슨 진전이 있는지?  FTA를 하나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함.

- 우리 경제에 진정한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IMF체제를 거치고도, UR에 이어서 또 다른 New Round를 맞이하면서도, 중국의 WTO가입을 지켜보면서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정부차원의 결단도, 사회적 합의도 전연 없다는 점임.

III. □위기의 재생산 구조□속의 한국경제

1. 제 1차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인식이 적절했는지?

- 제 1차 위기는 외형적으로는 □외화 유동성위기□ 즉 달러의 부족 형태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의 도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기를 헤쳐 가는 것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음. 일찍이 1년 반에 IMF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이 그래서 나왔고 지난 8월말의 IMF의 지원자금 잔액의 조기 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위기극복 선언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임.

- 제 1차 위기의 본질은 결코 유동성위기 그 자체가 아님. 이 위기의 본질과 배경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또한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여 그리고 편견 없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이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함.

- 대소규모의 외환위기로 IMF의 신세를 진 나라가 무수하게 있고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도 IMF의 도움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형사사건화 한 나라는 하나도 없음.

- 위기의 본질과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등은 이를 구조적, 상황

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다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별첨 참조)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 진 국가차원

의 노력은 전연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고서 하나 만

들지 못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른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

패하였음.

- 위기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대다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관리상 필요에서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장에 동참시킬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고 이들을 개혁의 비판자 내지 구경꾼으로 전락시킴.

- 10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앞으로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이 위기는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오지는 않을 것임.

- 만약 우리 경제에 앞에서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온다면 이러한 위기는 그 성격상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것 자체가 정말 위기일 수가 있음.

- 제 1차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의 구조조정 노력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그 우선 순위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고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였음. 그 결과 개혁의 성과가 근원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함.

- 앞으로 만약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바로 이 1차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될 것임.

2. 경제의 잠재력의 축적이냐? 조기 소진이냐?

- 경제의 잠재력을 축적하기보다는 내일의 잠재력을 미리 조기에 소진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 예컨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기금재정의 고갈을 유발하는 각종 연금제도의 운영, 방대한 공적자금의 지원 등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사회 위기의식의 배경의 일단이 되고 있음.

3. 정부의 위기 대처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의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간의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도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임.

4. 경제운영의 기본 방향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어 있는지?

IMF체제를 겪고 국정의 제1목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인 구조개혁 과정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되는 각 부문의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경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 검토되어야 함.

가. 시장경제의 원리가 과연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

-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임.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함.

-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정부는 매달려야 함.

이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정부의 인내심이 필수 요건임.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은데 위기의식의 배경의 일단이 있음.

나. 구조조정노력이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에 맞고 또 부문간 우선 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 이러한 전제하에 볼 때 그간의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포괄하는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며 부문간 우선 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었어야 하는지가 자명해짐.

각 부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장원리의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었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시작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 방향과 맞게 정립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개혁을 추진하는 순서를 택했어야 함.

- 모든 부문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조정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노동의 수급원리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쟁점의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개혁 역시 다른 부문의 개혁에 선행되어 추진되었어야 함.

- 그러나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음.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중에서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이 가장 지지 부진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이란 관점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노사관계의 개혁노력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본질적 목표를 향해서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인 □경직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의 개선에 과연 진전이 있는지?  또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가장 본질적인 노사문제는 모두 그 결론을 5년 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임.

- 그 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노력에 국민적 공감이 모아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근본방향이어야 할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결과가 때때로 초래되어 개혁의 효과가 잠식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위기의식의 근저에 있는 배경의 하나임.

다. 경제부문과 비 경제부문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도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사실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남.

- 예로서 최근에 우리 경제 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된 의료보험 재정문제나 주 5일 근무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중개할 민영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함.

-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 관심대상으로 해서 공영보험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파악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기초여건의 정비에 정부의 일차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 물론 현재의 사회보험 성격의 국영의료보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치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국민건강문제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봄.

- 이미 파탄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급체계와 의료재정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료수급체계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불안도 위기의식의 큰 요인의 하나임. 의약분업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주5일 근무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음.

이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유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됨. 이 문제를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려고 접근하는 과정 그 어디에도 시장의 논리는 찾아 볼 수 없음.

- 이 제도는 이 위원회가 결정해서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성숙되었을 때 기업단위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일임. 이러한 배경과 경쟁력 요소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데서 노사간의 갈등과 국민적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음.

- 이러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주요 노사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 접근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력 위주로 기업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방향임.

- 교육부문도 세계적인 추세는 시장기능의 가능한 한 도입과 자율과 개성 있는 교육방향의 추구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방향의 채택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의 국내교육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제부문과 이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비 경제부문의 국가운영원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깊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위기의식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

5. 남북문제의 추진 목표와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 이로 인한 위기의식의 가중은?

-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추진방식과 완급 등 쟁점을 둘러싼 국론의 심각한 분열현상도 남북문제 자체에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IV.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1.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 WTO의 New Round의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추이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되는 단계에 와 있음.

- 즉 우리경제는 갈림길에 있음.

그것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추이를 직시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의식, 관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이를 선택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음.

-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바른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의 선택,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고통의 감내 없이는 불가능함.

- 북한과 같이 남이 어떻게 하던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드는 길은 없음.

많은 부존자원과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 쏘련 등 동구권 경제가 왜 몰락했는지, 일본이 90년대에 와서 계속 침체를 거듭하면서 소위 □the lost decade'를 경험하고 있고 나아가 더욱 심각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함.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봄.

우리가 IMF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임.

- 또한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국제경제의 흐름에 깊이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제적 수준의 경쟁적 구조를 갖추는 길밖에 없고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열린 시장경제□라고 보기 때문임.

-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의식과 체질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봄. 즉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임.

-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를 기준으로 그 간 이뤄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조명하면 앞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과연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로 설정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음.

2. 시장경제가 고통 없이 말로만 실현 가능한 것인가?

-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것임.

즉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 채택한다고 되는 제도가 아니고 분명한 정책방향의 채택에 더하여 우리의 의식, 행태, 체질도 함께 바꿔야 정착이 가능한 제도임.

- 사실상 한 편에서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방식이라고 비판받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임.

-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그리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에 익숙해 있고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부의 의식과 행태 등 우리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와 전연 다른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즉 □20 : 80의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함.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고민임.

- 한편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3. 다른 대안이 있을까?

- 그래서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제기만 있을 뿐 대안의 제시가 없는 공허한(without substance) 내용이 대부분이고 설사 있다고 해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봄.

-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급선무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훨씬 훗날에나 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4. 총체적인 국가 경영능력의 문제

- 대안이 없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지혜와 용기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함.

- 그러나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운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을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때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문제에 정치논리의 가능한 한 배제와 대중영합주의의 탈피이며 이 것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이며 총체적 국가경영능력임.

- 우리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기될 의미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국가경영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이의 성공 여부에 우리경제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봄.

[별첨]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危機의 形態 : 外貨 流動性 危機             危機의 本質 : 韓國 經濟에 대한 信賴의 危機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的 要 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