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재임이후 : 2001년 09월 01일


[특별기고]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


/정/책/기/류/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 재 조정돼야


경기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야단이다. 하기야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등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금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급기야는 2%대의 성장도 예측되는 상황에 와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구차한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한 모양이다. 경기의 침체뿐 아니라 99년 하반기부터 IMF위기로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IMF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반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부양이냐 구조조정이냐의 논란이 새삼 일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위기의식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성장둔화가 본질문제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경제나 항상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지금은 중국을 예외로 하고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이와 관계없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한동안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나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이 이루어진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에도 그렇다. 금년도 경제 성장이 당초 기대했던 5-6%수준에서 3% 내외 또는 그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기예측의 정밀성의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여건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성장률의 둔화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IMF위기가 초래된 모든 구조적 원인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고성장, 고확장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집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 위기를 치르고도 우리는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3-4% 수준 이상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되는 경기부양책은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동기에서 하겠다면 할 말이 없다.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을 경기 순환적 관점보다도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위기대응 방식에 문제 있었다

IMF 차입국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제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더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인 데에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의 침체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영의 저조 그 자체보다도 불황이 오더라도 산업이나 고용구조 또는 기업경영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직된 경제구조에 변화가 없는 점이며 또한 불황이 오히려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경제의 잠재력의 축적보다는 내일의 잠재력을 미리 조기에 소진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데에 우리사회의 위기의식의 본질의 일단이 있다. 또한 IMF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있는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추진된 현 정부의 IMF체제의 극복 노력방향과 그간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도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의 제1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간의 구조개혁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되는 각 부문의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검토되어야 한다.

부문간 개혁 우선순위 문제

우리 경제가 IMF체제를 극복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IMF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길만이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정부는 매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정부의 인내심이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볼 때 그간의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며 부문간 개혁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었어야 하는지가 자명해진다. 각 부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장원리의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었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시작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 방향과 맞게 정립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개혁을 추진하는 순서를 택했어야 한다. 모든 부문의 구조 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조정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노동의 수급원리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확보와 노사쟁점의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개혁 역시 다른 부문의 개혁에 선행되어 추진되었어야 했다.

경제에만 시장원리 적용?

그러나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중에서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이 가장 지지 부진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이란 관점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개혁과제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모두 그 결론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노력에 국민적 공감이 모아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근본방향이어야 할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결과가 때때로 초래되어 개혁의 효과가 잠식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도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난다. 예로서 최근에 우리 경제 사회의 최대의문제로 대두된 의료보험 재정문제나 주 5일 근무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중개할 민영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 관심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주5일제도 기업별로 적용

물론 현재의 사회보험 성격의 국영의료보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치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국민건강문제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현재 이미 파탄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급체계와 의료재정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료수급체계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불신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의 근원적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를 입안 발표한 동 부처 스스로도 이 대책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이 문제를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려는 접근방법도 그 어디에도 시장의 논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유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위원회가 결정해서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일이다. 도대체 이러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주요 노사문제를 일괄해결 하려는 집단주의적 접근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력 위주로 기업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방향인 것이다.

의식. 행태. 체질도 함께 바꿔야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를 기준으로 그 간 이뤄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조명하면 과연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로 설정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도 일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고 그가 설정한 인생목표에 맞게 매순간 일관성 있고 좋은 선택을 축적해 가야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물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바른 선택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것일 것이다. 사실상 한 편에서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그리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에 익숙해 있고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부의 의식과 행태 등 우리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와 전연 다른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설득하는 용기와 지혜 절실

그러나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운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을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때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아마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훨씬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안이 없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는 지혜와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경영능력이다. 이러한 국가경영능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