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  기본이 문제다.

월간조선 2000년 9월호 토론자료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재임시(2000.4)

적어도 거시지표 상으로는 IMF체제를 가져온 우리경제의 위기는 일단 극복된 것 같이 보인다. 99년의 경제성적 즉 성장, 국제수지, 물가, 특히 97년 외환위기의 직접원인이었던 외화유동성 사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될 외환보유고는 위기 당시 가장 심각했을 때와 대비할 때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빠진 재정상황 즉 적자재정이 문제로 부각될 정도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국제유가의 급등 등 여건으로 물가의 불안, 단기 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입에 따르는 환율의 하락(정확히 이야기하면 원화 가치의 상승), 이와 관련이 있는 무역수지의 흑자 폭 감소 내지는 적자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 저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세인 듯하고 필자도 비슷한 생각이다.

어느 정부나 속성상 비슷하지만 이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정권의 생사가 걸려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없는 것도 지어내어서라도 자랑해야할 판이니 사실이 그러한 걸 드러내는데 자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잘 된 것을 잘 되었다고 이야기해서 나쁠 것도 틀릴 것도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 최근의 경제의 거시지표의 개선을 우리경제가 IMF체제를 극복한 증거로 생각하는 듯 한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외환위기 직전의 한국경제가 결코 거시 지표 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97년 당시 경제는 성장율에서 6%이상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 물가는 약 4% 수준, 국제수지는 당시에 적자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었지만 97년 10월 당시 약 100억불 수준의 적자로 동년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96년의 약 240억불 수준과 비교해서는 현저한 개선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1년만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IMF의 영향도 있었지만 87억불 적자로 97년을 마감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 IMF의 Fisher 부총재가 오히려 너무 빠른 국제수지의 개선이 가져 올 부작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고를 할 정도였다. 물론 재정은 당시까지 건전했고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 재정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였다. 이 정도라면 당시 우리 경제의 위기가 거시 경제의 지표가 나빠서 왔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고 99년의 경제실적과 비교해서도 크게 모자랄 것이 없다. 그래서 IMF의 한국경제 연례협의단조차도 97년 10월 중순에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당시의 한국경제의 거시 지표의 건전함과 구조조정 노력의 방향이 옳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외화유동성 위기라는 형태로 시작되고 급기야는 온 경제의 위기로 확산되는 97년의 한국경제 위기가 왔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경제의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고 필자가 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온 세계의 무수한 학자들에 의하여 엄청난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필자가 단편적이나마 각종 강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일부를 설명해 왔기에 또 이를 여기에서 되풀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한편으로 구조적인, 또 한편으로는 상황적인) 국내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오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완전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각계 각층의 자제와 책임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구조 조정노력을 계속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인내를 각 분야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다.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구조개혁 노력이 IMF의 강요에 의한 마지못한 것이었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그러나 소위 4대 개혁으로 요약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은 IMF체제의 도래와 관계없이 언젠가 우리가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지 않는가? 이미 금년의 노사관계 전망은 심상치 않다. 특히 근로자들에게는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위기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로지 희생자일뿐이라고 면제부를 일찌감치 주어버린 터에 우리 경제의 최근의 눈부신(?) 회복을 자랑하는 정부는 앞으로 이들에 의한 금년이후의 상당한 임금인상요구 어쩌면 과거 2년간의 소득의 손해까지를 포함하는 보상욕구를 자제시킬 명분과 논리를 스스로 일찍 포기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세계 각 국이 놀라고 있는 최근의 빠른 경제회복을 보면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경제의 상부구조라고 할 정치 사회구조 하에서도 이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니 만약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정부의 구조와 기능, 행태가 그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검찰, 사법제도의 후진성이나 노사관계 등 경제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저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다.  물론 일부 경제분석가들에 의하여 99년의 우리경제의 급속한 회복현상을 98년의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거나 아니면 제 경제변수에 대한 착시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에 부분적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을 과소 평가할 생각은 없다.

제대로 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뒷받침을 닫아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좀 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한편으로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나 제도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경제의 지표상의 개선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인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외형적으로도  이를 드러내는 사인이 있어야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게된다. 구조적 병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병인은 안으로 곪아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구조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외형적 지표가 어떤 이유로 일시적으로 양호한 경우 경제의 구조적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반드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경제지표의 호전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미 더 이상 경제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의 문제를 풀어 가는 국가의 총체적 문제해결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치 사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구조개선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금융, 기업, 정부, 노사의 4대 개혁과제 중 겨우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이 이제 궤도에 오를 단계에 와 있을 뿐 정작 이를 주도하여야 할 정부개혁과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노사개혁은 어쩌면 문제해결의 입구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덜 정도로 지지부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기능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하고 무엇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조속히 확립되어서 주요한 노사문제가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노사 양 당사자의 힘의 균형과 참여, 협력을 뒷받침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양자간의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관행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 특유의 재벌구조의 개선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노력이 정부, 기업, 금융에 의하여 동시에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한 기본 틀의 마련이 지지부진하면 일시적인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97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