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회 기업경영위원회 기조연설
경제수석 재임시 : 1997년 5월 23일


전경련의 기업경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1차회의의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으로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쟁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향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정부가 경쟁정책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을 설명한 강연이다.


한 달 전 미국경제가 97년 1/4분기에 5.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잠정 성장치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년 평균치는 아니지만 한 분기에 5.6%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경제는 분명히 인플레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고금리정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엔화의 절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의 추가적인 절하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초 엔화의 추가 약세를 예상했었는데 열흘 전부터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도 고금리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러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자 비즈니스 위크를 보면, 미국경제에 대한 특집기사가 실 려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미국경제의 일반적 패턴으로 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깊 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성장은 95년의 2% 대에서 최근 4% 수준으로 성장률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5%가 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73년 이후 최저 수준인 4.9% 이하에 이르고 있습 니다. 인플레율도 96년에 2.6%였는데 지금은 2.4%입니다. 인플레를 제외한 기업의 순이익률이 전년대비 14%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2 2.5% 이상이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동반한다는 종전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는 고성장과 저실업이 가능한 것은 미국경제의 엄청난 생산성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잘되고 있는 나라와 잘되지 않는 나라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과 같이 경제가 잘되고 있는 나라와 독일, 일본 등 잘되지 않는 나라로 양분돼 있습 니다. 한국도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시기 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1, 2년 내에 이에 대해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 금융권 등 모든 사회분야가 무 척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사태 이후 이를 마무리하는 과 정에서 우리 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경우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난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변 화된 시대에 맞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 우 이제까지 기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기업의 행태와 구조에 대한 근 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우울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 문제가 이처럼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 현재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가 걸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 나라와 우리경제의 앞날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서도 진정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문제를 저는 항상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경제 수석비서관으로서 경제실적과 무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장률과 국제수지, 물가, 수출 등 경제의 주요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 전혀 무 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 로 이러한 실적보다는 이러한 실적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제의 구조가 어 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 리가 경제구조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 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정부의 문제점과 관료의 문제 점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없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러한 논 쟁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보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경제의 구조만 잘 갖추어 놓는다면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잘되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 이전에 정부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에 그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과거 경제에 있어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왔던 정부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까지 정부가 시장에서 시장원리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지 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청와대 내에서도 논의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 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조직의 형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각 산업 구석구석에 관여하고, 지원하고, 규제하는, 즉 정부가 산업을 책임진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정부의 여러가지 제도가 결국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성과 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라 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것이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각 급 레벨에서 이루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이 전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 있는 당국자의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진척여하에 관계없이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경제 팀은 이 문제에 대해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침몰의 당위성

다음으로 우리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최근의 한보, 진로, 삼미, 대농 등의 부실화 과정을 지켜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경쟁력 없는 사업다각화, 계열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채무보 증을 통한 기업 연결고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적벽 대전의 '연환계'에 비유를 합니다. '위'나라 100만 대군이 해전에 약하기 때 문에 배를 모두 엮어 평지와 같이 만들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화공에 의해 모든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우리대기업의 구조 적 모습에서 이러한 상황을 저는 연상하고 있습니다. 아웃 소싱(out sourcing)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부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입경영 구조, 기업의 투명성 부족, 투명성 을 보장하는 공시제도의 미비, 소액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보호 부족, 사내 감시체제의 부족 등이 우리 기업이 지금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 고 봅니다.
저는 우리기업을 바라볼 때 '형평'이 아닌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 다. 우리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다른 사회적 문제점은 다 른 메커니즘에 의해 교정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대 기업의 실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황에 접어듦에 따라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히 기업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정 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감 히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경제에 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느낌 을 종종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고임금, 금리부담 등의 문제가 있 을 때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인 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수준의 경우도 정부가 임금을 동결하 여 유지될 수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을 활 성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금융권의 문제도 한편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금융 메커니즘이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보다 정부가 금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인하시키지도 못하고, 임금을 끌어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는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상당한 거리 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기업구조

우리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최근 2 3년 간 한국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A Survey of South Korea - The Frankenstein Economy'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옳다고 봅 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전통과 집중화된 산업조직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모델'로 표현되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결과가 오늘의 한국경제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와 오너에 게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매우 신중하지 못 하고 정부가 규제할 때만 한국의 기업은 투자에 대한 의욕을 자제한다. 내 부거래를 통해 한계기업이 유지되고 있다.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시장 에 맡겨 놓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바로 금융의 안정성을 파 괴하기 때문이다. 그룹 경영체제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룹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이것이 금융과 연계되어 금융의 문제로 확산되 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 을 수 없다. 불황을 모르는 정부와 기업, 불황의 효용을 살리지 못하는 정 부와 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하버드대학의 포터 교수가 '이익에 대한 예언자'라는 글을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어느 한곳에 집중화되 어 있지 못하는 다각화된 기업구조로는 더 이상 유용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도 우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 없는 다양한 기업 구조로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시아적 경영형태'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해 '아시아적 경영'과 '아시 아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없다. '세계적 경영'과 '세계적 경쟁력'만이 있을 뿐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경제와 기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0 대 대기업의 경우, 96년에는 662개의 계열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 악해 보니 822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어 문어발식 확장정책을 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도협약 대상이 된 진로의 경우만 해도 1년 만에 14개에 서 24개로 계열기업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한 분야를 보면 구조유통, 정보, 금융, 광고분야로서 그룹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어느 그룹이나 이미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있 습니다. 대주주의 평균 지분도 계열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44%로 크게 달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입경영 구조의 경우를 보면, 30대 대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잠정치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에 따르면 18%대로 낮아지고 있고, 부채비율은 95년 말 387%에서 최근엔 450%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구조도 엄청나게 나빠지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경제가 상당한 침체와 불 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불황기는 기업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입구조로 인해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따라 앞으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 기업이 움직여야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도 이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체질과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내외 경쟁자의 행동방 향'과 '수요자의 요구'가 대내외적인 시그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시그 널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관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관계가 재설정되 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와 '해서는 안 되 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시장의 규범을 정립하고, 시장에 대한 질서 를 유지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기업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을 지는 것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 전 청주에서 관계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대통령을 모시 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토지 공급의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과제였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정부가 전달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정부가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담을 기업에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에 법과 제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등의 공적 부담 외에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돈을 기업으로부터 염출하는 관례는 근절될 것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자신이 해 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가려 내어 정부의 공적활동에 관계된 일이라 면 정부 스스로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만약 그럴 돈이 없다면 정부의 공적 활동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 이외의 부담은 지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더 확대되어 정치의 세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보사태 이후 우리는 많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대해 여야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인의 경우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도 많고, 줄을 서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적절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소시장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 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지방경제 활성화 방침 안에는 우선 토지의 공급을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토지의 공급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으로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금융개혁 작업이 상당히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 문에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 리 중앙은행제도가 생긴 이후 50년 가까이 끊임없는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중앙은행의 역할문제,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정비문제, 은행의 지분문제 등 을 포함하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진출입 문제,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여 정도,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 축소 등 금융개혁 작업이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이런 저 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은 아직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 령에게 보고됨으로써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금융개혁안 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시행안은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경원과 한국은행 등의 기관 이기 주의에 의한 접근은 최대한 배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금융과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대폭 확대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 OECD에 약속했던 스케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스케줄을 발표했고,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 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 있고, 능력 있는 대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 도록 할 것이며, 국내의 경우도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조달보다는 직접금융 을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들에 대한 감시자와 규제자로서의 정부역할도 계속해 나갈 것입 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제도의 경우, 다른 것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만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전경련에서도 매우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에 있어서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형평'의 관점에서가 아닌 '경제 효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이러한 문제가 국제화의 진정 한 진전에 의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한편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구조의 발전과 비례하며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제도도 조정해 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화와 전략업종으로 특화

다음으로 기업의 공시제도는 지금에 비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혁신 적이 내용들이 다듬어지고 있고, 기업공시를 통해 기업의 상태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기업을 운용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혹자는 기 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하기도 하고, 공시제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반론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협력하여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병을 드러내 놓아야 병이 고 쳐지는 것이지, 숨긴 상태에서 병을 고치고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 다. 또 지나친 차입경영의 경우도 기업 스스로가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의 시장변화에 맞는 우리 기업의 전문화와 전략업종으로 의 특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 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시 장변화와 시대변화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 로 집약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대응이 늦어 질 때, 즉 시장변화와 시대변화는 '알레그로(Allegro)'로 진행되는데 우리 기 업과 정부가 '아다지오(Adagio)'로 대응한다면 견디어 나갈 수 없다고 봅니 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는 1 2년밖에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OECD가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대한 제안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부터 외국인의 전반적인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M&A의 대폭적인 허용과 수입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으로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 간은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명백합 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원칙에 충실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제팀이 내년이면 해체될 터인데 지금의 현안들에 대해 다음팀 에 넘기지 왜 임기 말에 추진하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팀이 오 더라도 이 방향은 고수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팀이 제대 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 놓고 나갈 생각입니다. 실적보다는 구조 에 보다 역점을 두어 구조적 개선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관계도 빨리 재설정되어야만 우리경제 문제 의 본질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부도방지협약 이후 부도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어음을 돌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부도방지협약 이 과연 우리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한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 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동세 원장께서 말하길 금융공급을 늘리면 2 3%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우리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3분의 1내지 5분의 1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임에 따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가 보완되어 6월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금융 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경제가 고도성장을 했는데 실시 이후에 오히려 경제의 어려움을 가속시켰 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정경유착 때문에 기업이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 해 기업이 돈을 정치권에 가져다 주어도 이익될 일이 없고, 돈을 주지 않아 도 손해볼 일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답변]
부도방지협약의 경우 예전에 보면 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정부는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일이라고 보고 바로 개입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했습니 다. 시장을 통해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과의 개별적인 담판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인수 기업에 대해 인수 이후의 여러가지 약속을 하게 되어 특혜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되는 과거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보사태 이후 진로에서부터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 었습니다. 현경제팀의 성격으로 보면 진로의 경우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두 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이는 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장을 보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 아 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차입구조를 볼 때 제2금융권으로부터 엄 청난 고리의 시설자금을 빌려 공장을 짓고, 계열사를 사들이는 구조하에서 부실화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채무보증제도에 의해 전 그룹이 고리로 연결 되어 있어 하나만 쓰러지면 모두 다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의 경우 한 기업만 부도가 발생되어도 전그룹의 당좌거래를 정지시켜 버리는 금융의 관행하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고민을 했고, 이로 인해 부도방지협약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금 융기관들이 마지못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부 실화가 바로 금융기관의 문제로 확산되어 금융기관들도 살아 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금융기관들도 피해를 스스로 최소한도로 줄여 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룹 내에서도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고, 살릴 수 없는 기업은 어떤 것인지 단계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회 생을 도모하고, 살릴 수 없는 기업은 시간을 갖고 처리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부도방지협약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상의 메커니즘은 아닙니 다. 이러한 메커니즘 없이 자동적으로 시장 내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방지협약의 골격은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사 전적으로 실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그룹에 대해 큰 대출이 이 루어지는 경우 이에 관계되는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성에 대한 공동평가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보의 경 우 모든 공장들이 다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라는 거대한 공장 이 침몰할 때 그러한 담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구 조하에서 부도방지협약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금융개혁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특히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없앨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 해야 할 것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만일 또다른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지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과연 이것을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의 과 도기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의해 부도방지협약이 나온 것이며, 금융개혁이 완료되어 부실정리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가 정비된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 고 봅니다. 모든 제도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만일 마이너스 효과가 더욱 많다면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 아 이 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차 동세 원장과 제가 다른 일로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 근 자신의 발표가 와전되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 면 금리는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격입니다. 그것을 다른 상품과 마찬가 지로 시장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에서 시장의 유용한 작동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생산성의 경우 일본의 3분의 1, 미국 의 10분의 1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의 중개기능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이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금융중개비 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12%인 우리의 금 리수준을 6 7%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고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금의 공급이 훨 씬 확충되거나 자금의 수요가 훨씬 적어지거나 하는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자금의 수요는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한 고성장 체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에 대한 구조적 조정 없이 금리문제 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개혁의 결과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 앞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전체의 신 축적 운용 방식에 의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 금처럼 통화량을 묶어 놓는 형식보다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통화공 급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제도가 앞으로 독립하기 위해 서는 통화가치의 안정 나아가서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가 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에 대한 총량적인 운용을 해 나갈 것이며,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를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 한 시각에서 볼 때 정책적 개선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우 리의 금리문제는 자금에 대한 수급의 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고금리 가 자금의 초과수요에 있다고 한다면 수요에 대한 억제와 해외를 통한 대 기업의 직접 금융조달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금융실 명제에 돌리는 것에는 전적으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나름대로 공(功)과 과(過)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만드는 과정에 서 경제논리에 더하여 사정(司正)적 논리가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리고 그로 인해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크게 몇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도강세만 물면 자금의 출처에 대해 묻지 않는 것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대한 송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문제, 금융실명 확인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 니다. 이것들이 시행되면 지금 금융실명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많 은 해결과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노출되었습니 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명거래에 대해 지금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하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명의 경우 가족간 의 관계와 문중의 재산관리 등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외 의 범죄행위, 즉 정치헌금 및 뇌물자금, 마약거래 대금, 특가법 대상의 탈세 를 위한 차명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 진행되어야만 금융실명제의 효과도 살고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유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래 된 관행이어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도 정치인과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돈 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정치과정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 등에 대한 적절한 손질을 통해 규제해야 하며, 정치에 들어가는 돈 중에 공용화해야 할 것은 공용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성금으로 해결할 것은 분명히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한보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자금에 대 한 끊임없는 시비가 있고, 정치인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나오고 검찰에 불려 나오는 사태가 계속되어서는 국가의 경쟁력 회복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경제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잘될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치권의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기업인들 도 명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이 정치인에 돈을 주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인 것입니다. 기업들이 탈세하지 않고 법에 규정한 활동범위만을 잘 지킨다 면 아무 걱정 없이 기업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최고 경 영자들은 기업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하여야만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기업의 현실을 모른다고 말하실 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는 한국경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 스템을 우리가 1 2년 내에 정비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우리경제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고, 이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전반의 능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경제만으로 해결되는 경제제일주의적 발상, 경제가 경제만으로 잘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경제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잘될 수 있다는 발상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