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지적인 사회를 향하여

보신각주보 기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재임시 : 2000년 9월 1일

최근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보다 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언론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리고 있고 각 연구소마다 이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도 경제정책의 큰 역점을 이러한 방향에 두고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제의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범국민적 운동까지 전개하고있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 와서는 □신지식인□ 이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만들어져 있고 언론을 통하여 소위 □신지식인□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필자 같은 사람은 어차피 □신지식인□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지식인은 되는지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상황에 와 있다고 보아진다.

공장 굴뚝으로 상징되는 □산업사회□로부터 컴퓨터로 상징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되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인식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구체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까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적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깊이 생각해야할 점은 정부 스스로 먼저 □지적인 정부□가 되어야 이러한 국가적 명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특정한 정부기능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앞서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무엇을 해서는 안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고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국제적 수준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최근에 나라의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인 검찰권이 해야될 일보다 안해야될 일에 매달리다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부역할로부터 오는 국론의 분열과 국가적 비능률은 경제적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문제점은 시대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전연 달라지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필자도 정부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모처럼 잘 설정된 국가의 정책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그 출발점을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는 어쩌면 가장 쉽고도 가까운 데서 한편으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에서부터 찾는 노력이 있을 때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1일 心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