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月例토론⑥

대한민국의 국제화․세계화 수준

월간조선 2000년 8월호

『법치․윤리의식의 정립이 세계화의 대전제』

司會: 金仁浩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발제 및 토론 : 朴泰鎬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토론: 金基桓 미디어밸리 대표이사 회장, 前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

朴世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비서관

朴亨埈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세계화 국제화는 생존의 문제

司會 NSI와 월간 조선이 공동으로 국가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화문제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金基桓 박사, 지난 정부 세계화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한 朴世逸 수석, 국제관련 연구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朴泰鎬교수, 지난 정부 때 세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신 朴亨埈 교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은 왜 국제화, 세계화를 해야 하는지, 우리 나라의 국제화 세계화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국가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 정부에 유효한 메시지를 보내고, 각계각층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먼저 왜 국제화 세계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金基桓 저는 국제화와 세계화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제화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많은 거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고 있는 과정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제화는, 우리 나라가 제대로 발전했다면 19세기부터 이루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처럼 지난 백년 간 국제화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화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해야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국제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국제화나 세계화는 모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국제적 수준의 개방성․ 자율성 갖추어야

司會 흔히 국제화를 논하는 사람들은 국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능률과 경제 구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泰鎬  IMD(International Insutitue of Management Development)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매년 약 1천 5백 명의 국제비스니스맨과 학자들에게 앙케이트를 통한 조사를 하고있는데, 각 나라의 경쟁력과 정부 관료 능력, 시장 개방도 등을 조사함에 있어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그 나라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보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시스템을 얼마나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어 놓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매력의 척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IMD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매력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각 나라의 진취도(aggressive)를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나라에 투자해 달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고 초대하는 등 진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생산 활동이 보다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는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에 투자의 매력이 없다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까지도 매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는 기업, 능력이 없는 국민, 능력이 없는 정부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부가가치의 창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구요. 즉, 국내여건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외국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끌어오는 등의 진취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유치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뻗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화와 세계화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朴世逸  개념적으로 국제화와 세계화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제화는 19세기나 20세기의 개념이라면 세계화는 21세기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국가를 단위로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의 증대를 국제화라고 한다면, 세계화라는 것은 지구촌화라는 개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지구적 규모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계성이 서로 긴밀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문명사적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 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 경향에는 첫째,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화, 환언하면 경제의 무국경화, 둘째,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5대 과학기술 혁명의 진행, 셋째,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약 19억 인구의 구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편입, 넷째, 선진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규제 완화, 민영화 등 개별 국가에서의 시장메카니즘의 활성화 등 등의 여러 가지 배경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정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계적 상호 관련성이 상당히 커지고, 모든 인간활동이 지구촌 위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세계화입니다. 이러한 세계화라는 큰 문명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향의 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기회라고 하는 세계화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여 세계적 수준의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경쟁성과 공정성을 갖추게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의 고통, 빈부격차의 증대, 공동체의식의 약화 등 세계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가 또 기업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다차원적 국가발전전략을 짜야 할 때이고, 거기에 맞는 제도 개혁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司會 사실 그런 노력이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97년의 경제 위기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에 대해 박 교수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지요.

朴亨埈 현대성(Modernity)을 이해할 때, 모더니티 자체가 국제화의 산물이고, 국제화는 현대성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세계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체계의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과거의 국제화와는 구별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추세가 갖는 필연성, 즉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관철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폭을 이미 규정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화 자체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복합적인 과정과 사고를 요합니다.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계화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시장주의입니다. 즉,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인데, 그것이 중심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다차원적인 인간 사회 관계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국가를 매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서 복합적 상호 의존을 낳는 것이고, 또 현재의 세계화에 있어 행위 주체들이 굉장히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계 시민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복합적인 상호 의존 속의 세계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공적인 요구들을 감당해야 할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세계국가 형성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 각종 국제기구들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들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금은 미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는 세계시장주의가 너무 주도하면서 사실 세계시민사회나 세계 정부 같은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공적 영역의 역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간의 새로운 조정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명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계속

司會 오늘 토론에서 세계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론은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론에 앞서 우리가 처한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까, 안정된 추세에 있습니까?

金基桓 세계화라는 큰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제 행위는 주로 국가 단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초국경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범 세계적 인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정책은 아직도 대부분 개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 복리를 최대화하려는 것만 생각합니다. 즉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매우 이기주의적인 경제 운영이지요. 다시 말하면 경제는 세계적인 것인데 정치는 아직 국가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안정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다자간 국제기구가 마련되거나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금융시장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벌써 통합되어 거대한 자본이 불과 몇 초 사이에 국경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하지 못하니까 경제가 그야말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97년에 우리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것도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연유하는 것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는 앞으로도 금융위기를 더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司會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IMF 체제로는 안 된다고 하여 국제금융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金基桓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금융 및 통화 불안을 다루기 위해 AMF(Asian Monetary Fund)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일본에서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아이디어는 재론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司會 IMF를 보완하는 시스템에 대해 IMF 자체에서도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朴世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의 외환거래량이 하루 평균 2조달러 정도입니다. 그 중 40%가 이틀 사이에 거래 방향이 바뀝니다. 80%가 일주일 사이에 바뀝니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거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은행들이 M&A를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의 거래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이 소수의 자연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197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세계금융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158건아니 되고  금융위기가 54건이나 됩니다. 두 개의 위기가 함께 나타난 경우도 32건이나 됩니다. 위기를 탈출하는데 GNP의 10% 이상을 사용했어야 하는 대형 금융외환위기가 12 건이 넘습니다. 현재 세계금융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세계적 (Global) 차원에서 국제 금융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조직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현 IMF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IMF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문제가 이에 포함됩니다. 현재 미국이 소극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Regional)차원에서 현 IMF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MF(아시아통화기금)를 설립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도 소극적이어서 일단 수그러졌다가 최근 학계와 유럽 쪽에서 그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였던 것은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입니다. 거시경제운영자체를 건실하게 한다던가, 금융관련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금융산업규제의 책임성을 높인다던가 등은 물론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기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간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유출에 일정한 거래비용을 부가함으로서  단기자본보다 장기자본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칠레의 경우가 참고할 예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단기 자본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동시에 급격한 이동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司會 결국 그 새로운 대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겠지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경제적인 과제고 우리 나라도 이런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朴亨埈 이와 관련하여 이론의 부재를 말하고 싶습니다. 박세일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경제, 특히 국제금융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보다 적실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경제이론들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국제금융에 대한 대처 문제를 단기 처방 중심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朴泰鎬 지금 국제자본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자본이동의 컨트롤과 모니터링의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사실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당시 우리 경제의 개방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원화절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 우려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OECD에서는 그 문제를 상당히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지고 경제 개방도가 높아질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거시경제의 관리를 보다 선진적이고 세련되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본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하되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국제자금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지, 자본의 움직임을 막고 모니터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운영 체제와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없다

司會 결국 우리의 경제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작년에 소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WTO 시애틀 각료 회의가 실패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태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泰鎬 WTO가 1995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출범을 해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출범 후 5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WTO는 새로운 이슈와 개도국 문제 등 몇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해 12월 시애틀 각료회담을 통해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려고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이 끝나는 2000년에 서비스와 농산물, 즉 과거 GATT 체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분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와서 막상 이 두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려고 보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즉, 서비스와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은 찬성한 반면 이 두 분야에 비교 우위가 없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함께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논의는 1996년 말 제 1차 WTO 각료회담시 시작하였고, 1998년 5월 GATT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1년만에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각료회담을 다시 개최하려고 하니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자유화되고 통합되는 상황에서 소위 국내에서만 겪었던 사회적인 문제(Social issue)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과 노동권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연 WTO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져 개도국들 사이에 다자간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자간 체제가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다 보니 WTO의 대응이 취약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역할도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호전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WTO 내의 의사결정조차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WTO가 세계 경제, 특히 무역 실물 분야를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司會 지금 말씀대로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를 아직 만들어나가지 못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도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같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연연하는 등 국제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될까요?

金基桓 물론 WTO의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와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출범이 실패한 주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범세계적 차원에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 할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이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WEO)같은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WTO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 문제만 해도 ILO가 큰 힘이 없다니까 노동문제를 WTO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현재 WTO가 위기를 겪는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문제 해결이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여타 세계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도 세계의 문제해결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벗어날 때

朴亨埈 세계 경제 지도의 변화를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각국에  동일한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세계화 속에서도 성공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성공을 했음에도 실패나 퇴조의 경향을 보이는 나라가 있고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식 경제는 90년대에 왜 성공하고 있는지, 스웨덴은 과거에 수출 중심 경제였고, 국제화를 리드를 했는데, 지금은 왜 퇴조를 하고 있는지, 또 일본이나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NICs 형 모델은 무엇 때문에 나름대로 국익을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유형화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환기에 국가가 어떤 관리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산업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가가 가름되고, 세계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통합해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익을 많이 취할 수도 있고 적게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일관된 발전 국가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소득재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쭉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스웨덴이 실패한 것은 물론 정치의 영향도 있지만, 생산과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 전환을 자극하는 국가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정부가 정치 논리에 이끌려 재분배정책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성은 기했을지는 몰라도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朴世逸 우리 나라 외교는 냉전 시대부터 안보 중심이고 대미 외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직원과 대표를 보내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고, 기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도 없었고, 인재 육성도 소극적이었지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 기구 분담금을 60여 개소에 내는데, 직원이 있는 데가 20여 개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동안 냉전구조하에서 안보 중심, 대미 중심의 외교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가 세계의 큰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외교할 것인가 하는 사고도 노력도 미흡했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 보건, 노동, 인권 등 개별적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의식도 전략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세계화는 본래 한국경제가 이제 상당한 정도 성장하였고  국제적 경영 기술 조건도 크게 변화하였으며 국민들의 참여의식 민주의식도 크게 발전하여  종전의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 권위주의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발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컨대 이제는 우리 정치경제시스템의 개방성 경쟁성 효율성 유연성 그리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 전 시스템의 개혁이 목표였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의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어느 나라든 시스템개혁 내지 제도개혁은 국가적 위기에 당면하였을 때 가능하고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위기가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불어 넣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저항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금융개혁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부문은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그리고 복지개혁 등 사회개혁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여하튼 만일 세계화 개혁이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우리가 IMF 사태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크나 큰 안타까움과 한 때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큰 죄송함이 남습니다. 사실 그 때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은 지금도 그대로 해결을 기다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泰鎬 세계 경제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빠르게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심화, 경제간, 이슈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국제규범의 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상호의존성 심화에 대응하는 대처능력의 고양, 국제 규범제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기구에 내는 돈의 액수와 비례하여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참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제기구에는 기존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말 WTO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했다고 하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고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사람들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WTO 뉴라운드 출범의 실패가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朴世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화 국제화는 대세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국제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국제화 세계화 정도는 바닥권

司會 사실 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화나 세계화의 정책 기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나라 국제화 정도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에 의하면 오히려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IMD나 WEF 등에서 지수화하여 나오는 것을 1백 퍼센트 신뢰할 수 없더라도 1997년 이후에 과연 국가 경쟁력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부분에서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 스스로 짚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국제화나 세계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朴泰鎬  IMD에서 발간한 2000년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종합 순위가 올 해 상당히 진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7개국 중, 1996년에 27위, 1997년에 30위, 1998년에 35위, 1999년에 38위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28위로 올랐습니다. 물론 IMD보고서에서와 같이 경쟁력 종합순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5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WEF(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1998년에 19위에서 1999년에는 22위로 떨어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방도를 보면 관세 및 무역제도 등은 59개국 가운데 36위이고, 자본 컨트롤이 43위, 우리 나라 금융시장으로의 외국 기업 접근도는 46위, 외국 자본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 접근 도는 47위입니다. 아시다시피 59개국 중 이 정도 성적표는 엄청나게 바닥 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司會 세계화부분에서는 47개국 중 바닥 권이고 그 부분은 별로 진전이 없다고 할 수 있군요. 이는 국제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국제화나 세계화의 진전이 상당히 느리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쪽의 이야기이고, 반대로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 아니하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표 상으로 보면 세계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는 지를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세계화와 동떨어진 국민 의식

金基桓 안 되는 이유는 첫째,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대 변화보다 앞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국민 의식이 세계화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응하려고 해도 정치 체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朴亨埈 세계화의 척도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얼마나 맞추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이 안 되었는지 살펴보면, 경제에 있어서는 규제의 문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위 압축 성장형 모델에서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는 역시 부패의 문제라든지 복합적 이익을 조정하고 세계화라는 상황에 대한 변화관리능력이 문제입니다. 환경은 국제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사회문화적으로는 어글리 시티즌이라고 불리우는 거친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의 결여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대화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실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리주의적인 문화 훈련을 할 기회가 없었고, 온정주의적인 우리 고유 문화와 부딪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엘리트층의 문화적 안목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우리를 비교할 때 똑같은 개발을 하면서 왜 우리는 문화적 마인드를 갖지 못하여 미적으로 난삽한 도시환경을 만들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지 측면을 보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게 되면서 ‘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인데, 기업측은 우리 사회가 아직 국제적 기준을 맞출 만한 여건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회피를 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ILO등 국제기구에 참여해서는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말을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등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우는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어서 집단이기주의와 무임승차자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즉,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노력해 주면 그것을 대가로 받으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식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司會 우리 국제화 수준의 현주소에 대해 朴亨埈 교수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 그런 부분이 미흡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박사께서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문화적 배경, 국제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태도 등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로 좁혀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정부의 국제화 세계화 정책기조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최근 김대통령께서 ꡐ개방형 신통상국가ꡑ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이 과거의 정책과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정책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 방법과 정책 수단간 괴리가 없이 진전되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자 보호정책으로 세계화 늦어져

金基桓 개방된 신통상국가라는 것에 진일보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 무역을 상품 위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 무역에 서비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관광단지화하고 물류센터화하자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정도의 서비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시대에 걸맞게 더 고부가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개방된 신통상국가의 제창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발상 되어야 합니다.

朴亨埈 지난 정부 때 세계화를 제창했을 때,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는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아젠다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아젠다들을 어떤 식으로 관철할 것이가의 문제, 즉 비전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세계화 구상에 있어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시도되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방향 설정 문제가 아니고,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과정을 조직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자 정책적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 지난 정부의 세계화 구상이 의도와 어긋난  결과를 얻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 정부가 제창한 ꡐ개방된 신 통상국가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된 신통상국가에 포함된 아젠다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이전부터 주창되어 온 것이고 이를 종합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아젠다들을 어떤 국가경영과정을 통해 관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금융개혁, 의약분업 등 최근의 주요 사태들에서  나타나는 정부 역량은 이런 비전을 실현할 국가경영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泰鎬 우리나라의 국제화가 왜 안 되었는지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생산자 보호 위주의 경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개방화 정책에서 국내가 먼저 개방되어야 국제적인 자생력이 생긴다는 논리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외적인 개방은 늦추어 왔던 것입니다. 국내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구사할 경우 그 결과는 독과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에서 독과점이 생기다 보니 그 기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해주고 대외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소위 경제지대(economic rent)가 생기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얻기 위해 기업들이 더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은 생기지 않고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연결되어 기득권이 형성되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더욱더 개방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독과점 체제도 문제

司會 국제화를 하되 선별적 국제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대표적인 것인데 훨씬 일찍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의 구매가 불가피한 구조가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朴世逸 우리 나라에서 왜 세계화 국제화가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컨대  첫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속에 진정한 의미의 개혁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개혁을 외치나 실천은 없습니다. 자기희생은 적습니다. 기득권의 온갖 반발이 있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는 과거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지적 확신을 가진 세력,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행동화하려는 세력이 학계 언론계, 관계 기업계 등 사회 지도 그룹 속에 광범위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세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시대는 세계화와 개혁을 요구하는데 이를 해낼 정책세력 정치세력이 크게 부족한 셈입니다.

둘째 이유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능력(國家能力), 우리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민주화 과정의 코스트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정책의 수립능력, 추진능력, 설득능력과 홍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는 공공부분개혁의 미진, 정치개혁의 부진 때문이나 장.차관 등 정책 리더쉽의 빈번한 교체, 대통령 5년 단임제, 정권의 불안정성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구상을 하여도 아무리 개혁적 정책을 수립하여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구호는 많으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개혁피로(改革疲勞)의 원인입니다. 흔히들 우리 나라 정부는 개혁의 비전이 없다고 비판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혁능력의 약화에는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이나 대학 등 우리 나라 지식인 사회의 냉소적 내지 자포자기적 지적 풍토와 시민운동단체 등 우리 나라  시민사회의 미성숙도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金基桓 물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오는 과도기에서 국가관리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87년부터 민주화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정치 체제는 선택을 주는 체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 입신을 하려면 마음대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아야 출마를 할 수 있지 무소속으로 나가서는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천을 받자면 당수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다. 당수에게 잘 보이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 니즈(needs)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천 받아 당선된  사람이 국회에 가서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손들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정치는 아직도 독과점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니 옳은 정책도 나오지 않고 개혁세력도 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朴世逸 그 부분과 관련되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수립 내지 추진능력이 약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민주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원주의적(多元主義的) 민주화입니다. 그 동안 권위주의에 억눌려 이야기를 못했던 이익집단들이 각자의 권익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서 그 부분의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화에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하여 사익의 주장을 자제하고 사익을 공익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소위 공화주의적(共和主義的) 민주화입니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민주화는 우리 사회에는 거의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 사회가 아직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여하튼 다원주의적 민주화는 난무하고 공화주의적 민주화는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민주화는 국가의 정책 추진 내지 집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자체의 능력, 정권의 자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화의 보완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朴亨埈 최근 저는 발전국가모델 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국가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보면 정부가 산업을 변형하고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자극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적어도 정부가 산업을 자극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 국면에서 이러한 국가능력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산업정책 전체를 폐기 처분하려 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고리들이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구체적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양하거나 분담하는 장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수준에서 역할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데, 국가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위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부문에 투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실제 변화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복지국가 모델이면서 독일은 상대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 자극을 나름대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여러 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비교해 지금 우리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생산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과연 있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金基桓 산업 발전에 대한 자극을 정부가 준다기보다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못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느렸습니다. 70년대 중화학공업 분야에 자금을 많이 주어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방을 해 국내외 경쟁을 강화시키면 된다는 방향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다보니 개방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결국은 IMF에 의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司會 정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정부 내에서 대세를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김 박사 님 말씀은 소위 경쟁체제의 강화와 그 속에서 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산업, 기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의 이해집단의 저항을 극복하는 정치력, 정부의 영향력 쪽으로 모아지는 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별로 성공적이 못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金基桓 별로 성공을 못했다는 데는 잣대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하면 성공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영국 독일 미국입니다. 70년대에 잘했다는 것은 개도국에 비해 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OECD에 들어갔으니 OECD 나라에 비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 여부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朴泰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정부는 산업정책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 70년대에는 정부가 민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었습니다. 정부에 훨씬 더 정보가 많았고 인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선별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인재들이 민간에 많아지고 능력 있는 정부 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 훨씬 더 정보와 인적자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이슈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과거에 했던 규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거의 규제도 그대로 놓고 새로운 이슈도 규제하려고 하니 정부가 비교우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司會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朴世逸  그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앞으로 갈수록 시장의 힘은 커지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작아진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은 세계화의 상당 부분도 개방화 규제완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국가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인정하나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과 같이 시장이 해결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경제과정(經濟過程)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할 능력도 없고 하지 않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투명성, 경쟁성의 제고 등 경제질서(經濟秩序) 같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지요. 시장에 불필요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선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金基桓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 세계화가 일어나지 않은 데 비하면 국제간 생산 수단의 이동, 즉 자본, 기술, 노동, 정보 기업력 등이 매우 자유롭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는 데 환경이 나쁘면 이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있는 것도 나가게 됩니다. 환경은 제도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도적인 환경은 개선하려면 법률이 공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정책이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겁부터 내는데,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고급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을 하려면 세계적인 일류 두뇌가 모여야 하는데, 공기 오염도 많고 수도물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런 두뇌들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 가지 환경개선에 열중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司會 쉽게 말해 범세계적인 경제활동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런 부문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朴泰鎬 외국인 직접 투자는 통계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작년에 1백55억 달러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GDP 대비 7%도 안 되는 워낙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인 투자관련 법이라든가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 등 외국인 투자관련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고 해놓고 환율이 절상되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환율이나 외환보유고 상황이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자유롭게 와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타성 강한 국민성

司會 그렇다면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이 잘 되지 않는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 국민이 국제화 세계화되기 쉬운 국민인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확한가 하는 문제를 국민 의식,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국민성이 국제화 세계화하기에 쉽지 않다면 이것을 과연 고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金基桓 우리 전통문화와 국민성은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국제화와 세계화와는 크게 배치되는 배타성이 매우 강합니다. 조선조 5백년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더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조선조의 정치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가화되는 데에도 걸림돌이 많은 윤리체계입니다. 국가보다는 가족이 더 앞서고, 능력보다는 혈연이 우선입니다. 또한 유교는 원래 반자본주의적 사고체계입니다. 유교문화에서 과거에 합격해 관계에 진출하는 것과 농사를 짓는 일을 가장 명예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도 이러한 반자본주의적인 의식이 너무나 팽배하여 우리 경제가 세계화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朴亨埈 세계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세계화에서 요구되고 있는 문화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의 문화적 기준은 서구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미국문화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형성과정에서부터 세계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미국 역사 자체가 세계화의 축조판이고, 그 사회가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집단과 인종과 문화가 결합되어 서로가 공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2백여 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축적된 문화자본이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보면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와 합리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았고, 어쩌면 이것조차 ‘캐치 업 전략’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문구는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순발력 적응력이 빠릅니다. 90년대 들어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보화 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각종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률 이용률의 증가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일부의 폐쇄적 태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金基桓 우리의 문화 전통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6․25 때부터라고 봅니다. 저는 6․25 전쟁은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이한 경험을 안겨 주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의 전쟁은 외국군대가 들어와 늘 우리를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25는 외국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의식 속에 외국인에 대해 어떤 친밀간과 신뢰감이 생겼는데, 그것이 정신적으로 60년대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같은 외국인이라도 서양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입니다.

司會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를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 IMD 보고서를 보면, IMF 쇼크를 겪었음에도 한국인의 배타적인 국민 정서가 변화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나 타운이 없는 유일한 세계적인 대도시가 서울이라는 등 우리의 배타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朴世逸 우리 역사에서 시민 사회가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였고 소위 서구적 의미의  시민 혁명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 배타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소위 주체적 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주체적 개인은 인간의 개체성(個體性)과 공동체성(共同體性)을 잘 조화시킨 개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평가면서도 자기 나름의 주체적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수 개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주체적 개인들이 모인 시민 사회 문화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배타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개체성도 자주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군중성(群衆性)으로 나타납니다. 집단으로 몰려 다니면서 자신들과 다른 그룹을 공격합니다.  아직 근대적 의미의 개인, 주체적 개인이  등장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남도 존경하지 않고 자신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형해화(形骸化)하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도 천민성(賤民性)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올바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없이는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연고주의

司會 이러한 국민성 때문에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朴泰鎬 새정부가 들어와 가장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1998년 7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외화의 유입이 절실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의 영화산업 보호등의 이유로 BIT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정책을 결정했다가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나라와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경직된 입장 때문에 협상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당초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 한일 간 FTA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 또한 정부의 정확한 포지션이 없이 말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파트너한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朴亨埈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별이 워낙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과 다른 편의  구별이 강한데, 역시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집단 외집단의 벽들이 민주화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연고주의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의와도 연결이 되고 지역내에서는 특정 학연 혈연에 연결됩니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개인 이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진 반면, 민주화와 시장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 차원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 공적인 이익에 대한 윤리적 차원인데, 그것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격 수준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민주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공공성 개방성 다원성인데, 우리 나라는 민주화 과정에서 공공성 다원성 개방성이 촉진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연고주의로 시민사회의 균열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변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의 영어 공용화 논의는 오히려 낭비적

司會 그럼 여기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영어의 공용화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최근 서울대학에 일어과가 없는 것이 동경대에 한국어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국민 의식과 연결해 어떻게 이해할 것이가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朴世逸 영어의 공용화에 대해서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구요.

朴泰鎬 서울대학에 일어과를 두는 문제는 조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에는 이미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일어를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진지하지 않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상당수준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일본어 기초강좌보다는 일본학에 대한 체계적인 코스를 원하고, 언어는 고급 일본어를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쪽 총장이 긴밀한 협조하에 상호주의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학을 발전시키고, 일본에서는 한국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갖자는 공동합의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司會 그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저쪽이 꼭 해야 우리도 한다는지 모르겠군요. 朴亨埈 교수께서는 영어 공용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亨埈 저도 영어 공용화 문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해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준비 수준으로는 당장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하여 필요성이 높은 부문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시행해 들어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金基桓 저는 공용(公用)에는 문제가 있지만 공용(共用)에는 찬성합니다. 예컨대 정부에 문서를 제출할 때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든 우리 말로 작성하든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영어는 세계어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司會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朴泰鎬 약간 아이러니컬 하게 말씀 드리면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제대학원 등 영어를 지유롭게 쓰는 곳을 활성화시킨 후 공용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공용화 논의를 시작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입니다. 1996년도에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KBS 라디오에서 영어 조기 교육 반대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이지요. 세계화를 하자는 마당에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보며 가능한 것에서부터 착실히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 외환위기 원인 아니다

司會 다음으로 OECD 가입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는데, 우리 나라의 외환 위기는 OECD 에 조기 가입하고 자본 시장을 너무 빨리 개방해서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IMF극복 수단 중에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한 상당 부분이 오히려 원래 OECD 에 약속한 것보다 훨씬 빨리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金基桓 OECD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OECD가 국제기구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아무 이해가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OECD가 WTO처럼 규정을 만들어 회원국에 그의 준수를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ECD 는 오히려 일종의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토의를 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OECD가 우리한테 권고한 수순을 따랐으면 경제 위기가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그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다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OECD는 금융 개방할 때 단기 시장부터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보고 단기 시장개방은 신중하게 장기시장을 먼저 개방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OECD에 가입해 위기를 당했다고 하니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지요.

司會 우리의 의식 수준이 국제화에 대한 저항 의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金基桓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약소국이다 보니 늘 피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외국은 항시 경계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자신이 생기면 많은 부분은 추스려지리라고 봅니다.

司會 아까 朴亨埈 교수께서 정보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 등 우리 나라 국민의식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국제화에 대해 상당히 저항적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치유 가능할까요?

金基桓 단기적인 치유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꾸준히 노력하면 되겠지요. 그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의 배타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역사가들이 해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으로 되었고 조선조에 들어 무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 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에서 항복할 때 청국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네와 협의 없이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보면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도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려와 신라시대에는 무역을 즐기고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개방적인 국민이었는데, 근세에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역사가들이 규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시각 없애는 프로그램 필요

朴亨埈 결국은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학습과 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통해 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외국 여행을 많이 간다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국제초청프로그램을 60여년 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데, 매년 개도국 인사를 중심으로 3천~4천 명 초청을 합니다,. 그곳을 거쳐간 인물 중에 처칠을 비롯해 수상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 동안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 미국 사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등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인재를 초청해 그들을 교육하면서 시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앞선 나라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보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朴泰鎬 OECD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OECD에 관심이 없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환란이 왔다는 오해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 때문인지 OECD와 가까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OECD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원칙,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호 중 두 개의 원칙과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입과 관련된 논쟁이 있지만 그것을 불문하고 OECD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교육 문제를 보면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요원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유학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교사나 교육 환경은 열악한데, 완전히 개방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국내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면서 개방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방은 하되 우리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세계화 담론 필요

司會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가 잘 안되는 것은 그것을 너무 경제적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보아야 한다는 논의와 경제적으로 국제화를 생각했던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 朴亨埈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朴亨埈 처음 세계화를 세계 시장주의와 세계 시민 사회, 세계국가형성 등으로 나누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세계 시장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세계화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세계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회를 갖겠지만, 어쨌든 세계화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정언명령으로 부과됩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라는 큰 틀의 집합적인 안전망이 약화되는 대신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경영은 훨씬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세계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이지요. 자신이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보장이 안 되는 한편 삶의 불안정성과 두려움 공포 등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은연 중에 세계화라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60세면 은퇴하려는 사람에게 9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담론은 개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있는 문화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 속에서 행복하게 자기 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포용하는 세계화 철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朴世逸 지금가지 우리는 세계화의 순기능(順機能)을 전제로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계화에는 역기능(逆機能)도 많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계화는 기회이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기회입니다. 세계화가 많은 나라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그 나라 사람들과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겠지요

여하튼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첫째가 소득분배의 악화와 절대빈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최고부자 20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전 세계 인구 중 하위층 20억 명의 소득의 합계보다 많습니다. 신경제라고 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과거 25년간의 변화를 보면 최하위 인구의 20%의 실질 소득은 과거보다 15% 떨어졌습니다. 국가간 격차는 물론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환경과 노동 부분을 보면 세계자본은 환경과 노동기준이  낮은 곳, 소위 기업하기 편한 곳으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환경과 노동기준이 세계자본을 끌어 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될 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문제는 세계화는 불가피하게 산업과 기업의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나 단기적으로 그 비용과 고통은 일부국민들 에게만 집중됨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화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 그러한 분쟁해결의 합리적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세째는 소위 공동체해체 경향입니다. 세계화와 시장화에 따라 공동체적 연대와 의식의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 결국 어떻게 하면 세계화가 소수를 위한 세계화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아니 모두를 위한 세계화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입니다. 이를 위한 위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국가 정책,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계화가 소수를 위한 세계화로 끝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세계화로 만들기 위하여는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 쪽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가나  부호들의 다수는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만든 공익 기금이 4만 개나 됩니다. 이 공익기금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국가발전을 위한 공익연구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기업문화 시장문화가 나와야 합니다.  시장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철학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이웃사랑과 이웃나눔의 정신이고 실천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권익투쟁운동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운동 주민운동에 기초를 둔 공동체운동, 공동체의식과 연대운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과정서 오는 실업에 대비해야

金基桓 세계화로 인한 소득분배의 영향은 장․단기로 구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계화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 수단이 용이하게 국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가가 높은 곳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득 분배를 개선합니다. 세계화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 나라가 많이 산업화하였습니다. 이렇듯 산업화가 성공한 우리 나라와 미국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격차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대 1의 차이를 보이던 GDP 수준이 3~4대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생산 수단이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이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세계화가 소득분배를 악화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朴世逸 그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경제발전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발전 과정 초기에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개선된다는 주장은 경제가 근대화 산업화 단계에 있을 때, 국제 무역 중심으로 국제화가 진행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맞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화․정보화 시대에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소득 분배의 악화는 정보와 기술격차에서 오고 국제무역보다는 국제 금융에서 옵니다. 과거와는  달리 순환적 일시적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 악화가 진행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세계화를 타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사이의 격차가  넓어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계화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司會 결국 세계화 과정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심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현상같은데, 여기에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소위 제3의 길을 논의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를 전통적인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가지고 교정을 해나가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세계화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으로 이슈가 모아진다고 봅니다.

朴亨埈 그것은 세계화의 효과라기보다는 정보화 내지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고부가가치나 고생산성 부문의 노동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낮은 생산성 부문의 저임금 노동력과  잠재적이고 유동적인 실업 상태의 사람들을 전통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세계화 부문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쓰기에는 힘든 환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학습과 기회 구조의 창출, 즉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잠재적인 노동력 인구는 계속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노동의 대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가를 받더라도 스스로 노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노동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문화, 교육, 노인 복지, 보건 등 시장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시민사회의 영역 안에서 시민 노동 범주를 창출하고, 정부와 시장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 형태로  다양하게 창출되는 이러한 ‘시민노동’ 영역 또는 제3섹터가 실질적 과잉 노동력을 흡수할 수 영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상당히 이상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텐데 이것이 다시 세계화 추진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朴亨埈 미국에서는 NGO가 교육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 고용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 수준은 정상적인 기업 수준의 60~70% 정도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복지가 열악해 최근에서는 국가 차원의 복자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NGO처럼 새로운 공적 노동 영역이 고용의 10~15%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분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基桓 저는 박 교수께서 걱정하는 실업 문제에 대해서 덜 우려를 합니다. 오히려 정보 통신의 기술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더 창출되어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량 실업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朴亨埈 대량 실업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 정규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파트타임 노동인구가 계속 증가해 지금 40%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로는 잡히지 않지요. 이런 불안정한 고용 또는 잠재적인 실업이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리적 훈련이 세계화의 전제 조건

朴泰鎬  과학 기술 정보의 발달로부터 오는 영향을 세계화에 흡수해 확대시키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령화나 여성 지위 향상 등은 세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내적으로 과학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생기는 문제는 세계화하고 분리해 생각했으면 합니다. 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것이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져 사회가 발전하고 개혁되고 하는 부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인 개혁과제도 추진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경계해야 할 합니다.

司會 미국처럼 새로운 시민 사회의 역할이 나오고, 시장 스스로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을 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경제나 국제화 세계화가 완전히 성숙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의식과 제도면에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더 철저한 시장경제,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그 단계가 성숙하고 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보아지는데요.

金基桓 지금 이 이야기들은 결국 시장 경제의 윤리적 기반 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시장은 무절제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일수록 기독교 정신에 따라 만인은 신 앞에 기회가 평등하다는 윤리적 가치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리사욕만을 채우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형제 이외에는 거들떠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식이 없다보니 우리는 진정한 NGO가 없습니다. 있다면 권력에 편입되려는 임시방편적인 NGO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나라는 인류라는 것은 모두 동등하다는 의식과 동료의식의 전통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윤리적 훈련이 세계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제대로 된 NGO가 많이 생기겠지요.

朴亨埈 저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넓은 의미의 문화 운동이라고 봅니다. 朴世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민 운동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시점이 왔고, 각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과 밀착되어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함께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력에 대한 대항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세계화 관련해 분권화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화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여럿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 수준에서 세계화는 빨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분권화를 가로 막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분권화 선언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지역 차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세계화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朴泰鎬 제가 문화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툭 하면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서 시민들이 성숙한 생활을 하는 것이나 법을 지키는 것이 운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윤리에 관해 예를 들어보면 많은 증권인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등 기업윤리가 매우 황폐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강화해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만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司會 결국 정부와 정치 세력이 가장 준법적이어야 하겠군요. 이제까지의 토의를 종합해서 국제화, 세계화가 진정으로 국가 발전과 연계되어 추진되기 위해 정부나, 정부 이외의 각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한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관건

金基桓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세계화 정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전반의 개방을 한다고하면서 농업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9세기에 국제화를 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 우리는 1백년 이상 쓸데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세계화는 이미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또 1백년 2백년 고생하게된다는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朴泰鎬 저도 역시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대내용과 대외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책의 기본방향을 이중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책을 정할 때 대내외적으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내적인 정책을 할 때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율화하고 시장경제로 가자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 관치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朴亨埈 각 분야별로 사실 세계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나 개혁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정부 때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야무야 되었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용두사미가 된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약분업이라든가 금융개혁 등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 저항이 걸리면 제대로  진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바리케이트형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 사회 내의 정치 역량을 배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케이트형 모델에서 원탁 형 모델로 전환되는 정치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부터 이런 원탁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범적 사례를 만들 필요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