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月例토론③

디지털경제와 벤처 기업

월간조선 2000년 5월호

디지털경제의 특성은 정보화

司會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시대의 화두이며 큰 흐름인 디지털경제와 벤처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토론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시리즈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의외로 사회적 공론이 정립되지 않고, 또 기본방향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또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공론을 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월간조선과 공동으로 매월 한 과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노사문제와 재벌문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디지털경제와 벤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금쯤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디지털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이천표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李天杓  현재 변화되는 경제사회상의 특성을 보아 디지털경제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도 하는데, 디지털이 강조되는 것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수집되고 축적되고 정리되고 가공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화되는 데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은 정보가 디지털화 되면 처음 정보를 수집, 획득 - 이것을 퍼스트 카피 프로덕션(first copy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 하는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퍼스트 카피를 해놓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용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므로 디지털경제하에서는 비싼 비용이 드는 퍼스트 카피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또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서 사회에 유용한 퍼스트 카피가 계속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퍼스트 카피란 종래에는 없었던 것이었으나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저는 그것을 ‘알파’라고 표현해 보려 합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시스코社의 인터넷망을 밑받침하는 라우터 등은 종래에는 없었던 것이나 새로이 나타난 것으로 알파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종래에 있던 산업들도 각각 이러한 알파적 요소를 받아들여 각각 정보화를 이루고 그 자신의 행태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의 산업이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때 각각의 산업이 알파를 수용하는 정도는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1.1차 산업, 1.2차 산업으로 형태변이할 수 있을 것이고, 2차 산업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2.4차 산업, 2.5차 산업 등으로 형태변이할 수 있을 것이며, 3차 산업은 그 정도가 굉장히 커 3.7차 산업, 3.8차 산업 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변이를 통하여 이들 모두에게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되겠지요. 이처럼 디지털의 정보와 자료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그것에 의해 기존의 것에 변화가 생기는 것 등이 디지털경제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司會  그런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된 인식 바탕 위에서 디지털경제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李天杓  디지털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망이 장미빛이고 근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이 논리적으로 확연히 점검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학문적인, 예컨데 경제학적인 논리에 의해 그러한 전망들은 철저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사한 전망만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실질적인 디지털경제의 특성 및 그 과실로서의 생산성향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구체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司會  디지털경제가 제대로 되면 사회 전반의 조직이나 시스템에 변혁이 오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경제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해해야 할까요. 홍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洪東杓  디지털경제는 지식기반경제나 신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경제를 한 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경제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지요.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고 파급하는, 그럼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라고 한다면 디지털경제는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제로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司會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든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이용되는 측면보다도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경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徐甲洙 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 투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모두들 디지털경제 쪽에만 관심이 쏠리더군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1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는데, 포항에 있는 벤처 기업인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해야겠지만 이메일로 모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면 모든 정보 접근이 5분 내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한 중소기업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패션의 유행 경향을 알아내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會	그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정부나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디지털경제하에서 제공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형태로 바뀌는 게 디지털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徐甲洙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의사 결정자들이 옛날에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더 광범위한 정보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자나 기업경영인이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식경제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정보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어 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지요.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지요.

洪東杓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의 준비나 여건은 물리적,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이동전화 보급률, 초고속 인테넷 서비스 보급과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 어느 나라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활용 인구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등 외형적인,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경제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기업이 정보기술에 투자를 했을 때 성공률이 2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물리적인 투자만이 모든 디지털경제의 혜택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100% 디지털화하고 모든 경제주체를 온라인화시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운영 능력, 경영자들의 태도, 기업 구조, 인력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젠 그런 환경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경제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뒤질 게 없다

司會  여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화를 향해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각국이 처해 있는 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화하는데 유리한 여건과 불리한 여건은 무엇입니까?

李天杓  유리한 여건은 우선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전화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보급율이 높다는 것이 실상은 주로 동선으로 된 전화와 일부 음성 위주의 무선통신 등에 불과하며, 이런 수단만을 가지고서는 멀티미디어통신 등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디지털경제와 대응해 생각할 때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기초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것을 업그레드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활용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활용하고 재생산하는 지적 과정 및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좋은 몇몇 소프트웨어와 게임 컨텐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활동의 일등국인 미국에 비해서는 형편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업들은 보조를 맞추면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정보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과업을 보조를 맞추어 가며 수행해 가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기 위해 KISDI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보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보화를 하되 균형된 정보화(balanced informatization)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화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의 효율적 정보화를 위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司會	서 사장께서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우리 여건이 아주 유리하다고 느끼는 측면과 불리하다고 느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徐甲洙 개인적으로는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2차 산업혁명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이전의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숙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세계 최일류 제품은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인들은 한 가지 분야에서 몇 대에 거쳐 종사를 하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화학 공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원이나 자본 기술 축적면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 선진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하에서는 다릅니다.

司會	별로 불리한 측면이 없다는 것이지요.

徐甲洙 그렇습니다. 우선 디지털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불과 4~5년 앞서는 정도이고, 더욱이 그것은 자원이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휴먼웨어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유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의 기질도 디지털경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관련해 벤처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업 형태는 많은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하에서의 창업은 컴퓨터 하나와 아이디어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고 상당히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소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자본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언어 문제입니다. 디지털경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 정보의 유통 생산 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전 세계 정보의 80% 정도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영어 취급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그만큼 정보에 접근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 비즈니스도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司會	결국 영어의 공용화 문제가 나오겠군요.

徐甲洙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를 공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초고속통신망 설치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물류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은 너무 전근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의 관행 관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司會	대강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디지털경제하에서 요구되는 높은 교육 수준이나 디지털경제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고 있고, 기업가들이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를 하는 능력이 있는 등 유리한 여건이 많지만, 언어장벽과 기존의 기업문화, 예를 들어 노사문제나 지배구조 문제 등은 불리한 여건으로 들 수 있군요. 또한 인프라는 상당 부분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등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에 크게 부족한 점 등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견해가 엇갈리는 듯 한데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고, 또 한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개념이 약하고 혁신적인 인력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홍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경쟁 시장 체제가 필요하다

洪東杓 디지털경제하에서 원하는 인력은 창조적인 인력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90년대 이전 산업화 시대에서는 일본의 인력이 이상적이었는데, 새로운 시대에서는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두 국가간의 교육의 차이를 보면 일본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고 미국은 창의적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응용 기술 즉, 있는 기술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들여 자기화시키는 것에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그럼 결국 교육 문제와 연결되겠군요.

洪東杓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司會	사실 우리의 디지털경제는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나 PC보급율이나 인터넷이용 인구수 등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디지털경제하에서 예상되는 핵심 토픽과 관련된 구조적 측면까지 봤을 때 우리 나라의 디지털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왔는지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디지털경제하에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핵심 토픽이 대두되는데, 거시 경제 변화 문제, 산업 구조와 조직 및 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경 문제, 고용 구조 변화 및 인력 공급 문제, 벤처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역할 변화 문제, 정보 불균형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우선 거시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경제가 되면 완전한 경쟁 시장 경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李天杓 저는 그것이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이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디지털경제하에서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태가 아직 생활에 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완전 경쟁 시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현실이 아닙니다.

司會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경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시장을 존중하고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봅니까?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徐甲洙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에서 산업 정책을 다루는데, 과거처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특별법을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정책을 결정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우선 정책부터 만들어 놓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정부에서 시장에 맡기려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획일적인 규제 등의 문제가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비용이 훨씬 덜 들 것입니다.

司會	소위 이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디지털경제가 되면 완전한 시장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고 또 내재적으로 그렇게 안 될 측면도 이론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洪東杓	전자상거래에서 보면 인터넷상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거래비용과 검색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완전 경쟁 시장이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디지털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로 디지털경제에서는 정상이윤만을 보장하는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빠를 것입니다. 수요 공급자 서로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움직이니까 조금만 수용 공급에 차이가 나도 빨리 조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가격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차이로 인해 물건을 사는 곳에 따라 물건값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그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의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과거보다 그 차이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올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司會	다시 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洪東杓 그런 것도 되겠구요,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가 경쟁이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경쟁이 덜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들은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격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구요.

司會	결과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경제가 디지털경제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올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성급한 것이군요.

李天杓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상주의적 디지털경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은 정보의 불완전성입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에 기인해 대두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행동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정보 중 고급 정보와 싸구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급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하질 못합니다. 이런 격차를 극복하려는 것은 곧 교육의 문제이며, 경제사회가 디지털경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이 차이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디지털경제 가능

司會	산업 내지는 기업의 조직이나 형태나 경영 전략이 디지털경제하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최근 현대그룹의 인사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몇십 년 전의 행태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도 보는데요.

徐甲洙	지난 연말 월스트리트에 가서 모건 스탠리라는 아시아 투자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현재 전세계에서 직접 투자시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아주 적합하다고 평가하더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10년 걸려 금융 구조 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 구조 조정과 기업 구조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금융 구조 조정을 끝내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동시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경제를 아직 실현할 수 없는 미개발된 나라는 금융구조조정만 해가지고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중소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은 두 달 연속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司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의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정보기술이나 정보산업이 발전하는 등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나라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徐甲洙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업은 온라인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과거에는 주문을 할 때 현지까지 직접가야 했지만 디지털화하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같은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방식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을 최소한도 30%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 업체보다 온라인화를 빨리 이루면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것이지요.

司會	사실 우리 내부에서 보면 1차 금융구조조정을 끝내고 2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구조조정이 기대한 만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李天杓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간접금융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로 기능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투자은행)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도이치은행은 투자은행의 문화를 알고 또 실제로 영업에 흡수하기 위하여 80년대 모건 그랜웰을 샀고, 90년대 후반에는 뱅커스 트러스트를 흡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은행이 의도했던 투자은행의 행태를 흡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이 이러할진데 우리나라에서 투자은행이 생겨 그것이 진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투자은행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의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것이고, 아직 이것이 없어 금융구조조정의 완결이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다음으로 정보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런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의 바탕없이도 가능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洪東杓 일반적인 외국의 현상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경제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B to B(비지니스 to 비지니스)와 B to C(비지니스 to 컨슈머)가 있습니다. 그 중 B to B 비중이 80%가 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B to B 비중은 4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경제가 새로 제공하는 기회 대부분이 B to C 즉, 기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열기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요. 디지털경제가 가져오는 혁신은 대부분 B to B 즉,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경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충분히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司會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가령 정보산업이 발달하면 불가피하게 기업이나 금융의 구조가 달라져야 하는 환경 조성이 한쪽으로는 될 것이고, 반대로 기업 금융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정보산업과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 같고, 국내에서 걱정을 하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런 정보기술, 산업 등이 전통산업에 비해 너무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군요.

李天杓 다른 측면에서 표현해 본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을 내는, 개별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개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경제 전체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외국사람들과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정보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

司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금융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빨리 완결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고용구조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업에 적합한 인력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되기 위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바람직하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은 어떻습니까?

徐甲洙 정보기술 관련 기술자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지요. 지금 국내의 제대로 된 기술자의 스카웃 비용만 2억 원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의 기술자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인터넷 컨설팅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한달간 해주는 컨설팅 비용이 5천만원이어도 줄을 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고 제대로 된 공급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司會	당장 필요한 직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徐甲洙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 전공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자, 전자과 출신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으면 투자 결정이 어렵습니다. 기존 기업 같으면 기록이 있어 따져보는 등 경영학 전공 출신들이 유리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기업은 그 팀이 갖고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하고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가에 대한 이해없이는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司會  현재 구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洪東杓 서사장님 말씀대로 전문인력 부족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OECD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만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개인적으로는 고용기회를 놓친다는 측면도 있고 국가, 기업쪽으로는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보통신부에서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21만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도 2008년까지 가장 수요가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의 공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조력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인력의 개발은 정규적인 교육에 의해 당장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인력의 수입도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인도에서 인력 수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司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와 연결이 되어 교육기관 내지는 정부의 인력 공급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李天杓 정부는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정보기술 인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 이상의 창의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창의력을 키워 왔느냐는 널리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선두주자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큰 선생이 있고 나서 그 밑에서 여럿이 배워야 하는데, 처음에 가르칠 수 있는 큰 선생이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런 큰 선생이 대두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IT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 IT기술 중 유통업, 금융업 부문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쓰는 표준적인 IT 기술은 상당히 도입되어 사실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T기술이 반복적 일을 하는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그 이면에서 IT관련 인력이나 아주 고급인력이 아닌 저급인력들은 방출되어 실업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司會	결국 경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훈련을 받고 보다 고급 기술 노동자로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산업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되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온 사회가 전부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인력 공급,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디지털경제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그래서 디지털 산업이 전통 산업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하면 결국 사회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洪東杓	기존의 단순중개를 담당하였던 산업이나 단순반복작업을 하던 직종은 고용대체나 고용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통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경제는 다른 신직종이 나타나고 신산업이 나타날 기회를 줍니다. 미, 일 두 국가의 전망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처음에는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이 보이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보편적인 기술로 됩니다. 그러면  기술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 대한 고용효과도 일어나게 되지요. 또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IT인력은 물론 IT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동반해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徐甲洙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건 것을 전혀 걱정을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증명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사람수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소규모 기업들이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 틀림없이 사람의 수요가 없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원 같은 직종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 직종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 없던 새로운 직종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司會	결과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진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전문 인력의 수급문제, 이로 인한 고용 문제에 상당한 마찰이 생기지만 결국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어 고용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군요.

洪東杓	거기에 보완을 한다면 정부가 정규 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司會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李天杓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방출되는 속도와 신산업이 생겨 흡수하는 속도 중 어느 것이 빠르냐에 따라 고용문제가 달라집니다. 신기술기업들은 종래의 기업들에 비해 내부 인력 수요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용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산업과 조화 이루어야 벤처산업이 발전돼

司會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산업 벤처산업 등 중소기업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의 등장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재벌의 구조 개선과 대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기존의 전통 산업과의 조화 없이도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徐甲洙	대기업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재벌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를 완화하는데 작년이후 벤처기업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관은 모든 사업 부문을 벤처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동조합 문제도 스스로 해결됩니다.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가면 열심히 하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도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등의 제도도 도입하고 있구요. 이쪽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하청 관계가 아니라 독립 보완적인 관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 엘지 같은 데서 벤처에 투자하는 목적이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대로 존재해야 하고 벤처기업이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대기업이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司會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 산업이 서로 협력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徐甲洙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빨리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벤처기업이 가장 먼저 생겼고,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벤처산업이 미국의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이 8%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8%가 나머지 92%의 전통적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잉사의 경우 그 주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분리된 수많은 벤처 기업이 있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어, 그들이 보잉사의 직접비용을 훨씬 줄여주는 것입니다. 보잉사의 경쟁력 우위는 바로 벤처기업들의 덕분입니다.

李天杓 그것이 바로 보잉사가 2.3차 산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에 하나 더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과 비(非)벤처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非)벤처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빨리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적응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느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불균형은 학력과 소득의 문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司會	그럼 이번에는 정보불균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정보불균형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洪東杓	정보 불균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보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학력별, 소득별, 지역별, 성별, 인종별로 나누는데, 다른 나라도 공통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남자일수록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司會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정보 불균형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우리가 더 심각한가요?

洪東杓 제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덜 하리라고 봅니다. 교육열도 있고 하니까요. 문제는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학력이나 고소득이면 인터넷에 접근하기 용이한데 심화된다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좀더 많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클 때문에 갭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司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 불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소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면 제대로 된 디지털경제가 어렵다는 경제적 관점인지, 아니면 그렇게 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이 생기고 사회의 균열이 오는 등의 사회적인 관점인지,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李天杓 저는 후자가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주어 정보불균형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른바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 다시 말하면 고급 정보를 접하는 사람과 저급 정보를 접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의 결과가 소득의 문제,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司會	우리나라에서 디지털경제화의 과정이 길게 봐야 4~5년인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전되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까요? 그렇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甲洙 여기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 잉여 인력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 3년 동안 인터넷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하면 그것은 굉장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군대 막사마다 컴퓨터 몇대씩 주어서 인터넷 문화와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이젠 정보를 이용하고 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또 우려되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인터넷이 보급되면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고급 정보는 전부 기관에서 독점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인터넷 때문에 수많은 개미군단들도 고급정보의 대량생산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보통 사람도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최소한 인터넷을 활용하게 만들면 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디지털경제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司會	한쪽으로만 심화되고 한쪽으로는 줄어든다는 것이군요.

李天杓 고급정보와 저급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것이 국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분배정책등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고급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司會	이 문제를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洪東杓 구체적으로 컴퓨터 구입 등 개인의 디지털화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접근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걸 위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기업이 컴퓨터를 기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20억 달러나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임대하여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접속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것, 교육이나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데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특히 기본적인 이해와 접속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司會	정리를 하면 정보불균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디지털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오히려 해소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어떻습니까? 사업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규제 등이 디지털경제화 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 시대에 맞게 법제도부터 정비해야

徐甲洙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스톡옵션 제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 인력을 최대한 가동시킬 때 가장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할 때 법제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놓아주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법은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므로 법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쪽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많이 진출을 해야 하고, 정부 부처에도 마찬가지이지요.

司會	우리나라의 법제도하에서는 디지털경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저해 요인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94년도에 오마에겐이치가 <인터넷과 비즈니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모든 자원은 멀티미디어 쪽에 친숙한 법제도를 가진 나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 자본이나 외국 투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의 자본의 흐름도 저해 되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데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법제 중 무엇이 저해 요소가 되며 이런 것들이 어땋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한 것이 있나요?

洪東杓 사업하시는 많은 분야들이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특히 디지털 분야는 기술이 선도하는 분야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가 이것저것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안 되는 것 빼 놓고 다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투자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법제도 때문에 규제가 된다면 디지털경제의 특징인 선점자의 이점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司會	서사장 말씀대로 디지털경제화는 우리나라에 유사 이래 한번 올까말까 하는 좋은 기회인데,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규범이 정립이 되고 네가티브형의 법제로 바꿔어지고 전자상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주고 해킹 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은 규제하는 등 법제가 빨리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가장 못따라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경제가 발전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측면도 있고, 한쪽으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디지털경제의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전망을 밝게 가지고 있습니까?

徐甲洙 우리는 물론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도 노사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지요, 선진국 중에서 노조 문제를 가장 일찍 해결한 나라가 미국이고 노조가 가장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화가 가장 앞섰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유럽한테 이기는 데 이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 골치 아픈 노사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하는 데 틀림없이 기여하게 되는데, 다만 이것이 그렇게까지 이상적으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빠른 접근이 있어야 디지털경제화도 그 바탕 위에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洪東杓 시장 유연성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아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붐이 가져온 현상인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붐이 꺼질 때는 똑같은 요인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임시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불안정성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경제의 주역은 벤처기업

司會	지금까지 디지털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디지털경제의 추진 기반이랄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를 좌우해 왔던 대기업의 대안으로써의 벤처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또 대기업들의 관심이 큰데 우선 경제의 디지털화하고 벤처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할까요. 경제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벤처산업의 발전을 불러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李天杓 벤처산업이 주역이지요. 그러나 하드웨어 등 기존의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이러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 등록 된 것이 5천여 개 되고 금년 1월 한달에 창업한 기업도 3천 5백여 개 정도가 등록되고, 하루에 2백 개 정도가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아직도 고용면에서는 18만 명 정도 그리고 국민총생산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고용 흡수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역할을 해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서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徐甲洙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에 잘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대장되고 싶어하는 것과 자기 것은 열심히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부존자원의 부족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아무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기질 등이 벤처산업이 발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증명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가 IMF를 빨리 극복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대기업에서 훈련된 인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IMF 충격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코스닥에서 소위 말하는 '코리안 드림'이 성취되는 것을 접하니까 우수한 인력이 벤처 쪽으로 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의 벤처산업이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司會	미국에서는 벤처산업이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규모도 미국보다 적은데 너무 벤처를 강조하고 벤처기업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산업구조 전반에 있어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李天杓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를 시작해 성공하는 확률이 3%라고 합니다.  3% 성공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뛰는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은 기술을 가진 벤처엔지니어와  여러 가지 대외 문제와 관리를 하는 벤처매니저가 있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는 투자하기 위해 35개 정도의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해 그 중 하나에, 즉 검토한 사업중 35분의 1 정도에 실제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기업은 많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하고, 벤처엔지니어와 벤처매니저와 함께 공존하면서 같이 땀흘리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벤처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재 벤처기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한 벤처기업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돈버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투자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후자가 많은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몇천 년만에 온 기회인 디지털경제, 그것에 앞장선 역군이 벤처산업인데, 앞으로 벤처산업이 신기술 개발이나 수출 증대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벤처들이 계속 경영을 유지해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도 괜찮습니까?

洪東杓 디지털경제하에서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능력만 있으면 전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효과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산업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디지털경제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기업에게 핵심적인 능력만 갖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기업에게 선택과 집중을 촉진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가 벤처기업의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능력있는 직원들이 나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기업조직도 바꾸었고, 인사운영도 바꾸었고 또한 분사와 같은 조직분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났구요.

司會	일단 국운을 건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徐甲洙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지금 가장 효율을 발휘하고, 그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고 잘 관리하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유경쟁을 허용해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은 시장경쟁원리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기 때문에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의 과열현상을 결코 나쁘게만 볼 수 없어

司會	현재의 벤처산업이 다소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수익의 원천에 적합한 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무지한 투자 행위는 없는지, 벤처산업이 과연 벤처다운 벤처인지, 그런 쪽의 문제를 짚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洪東杓 벤처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투자의 결과라고 봅니다. 기술력이나 인력의 투자는 꾸준히 있었고, 거기에 IMF라는 현상이 있었고, 또 저금리 현상이 이쪽에 자본이 몰리게 한 요인입니다. 물론 투자할 곳이 없어 자금이 몰리는 과대한 투자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구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비즈니스에 거품이 빠지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95년 중반 이후에 상장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주식가격이 상장가격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되면 거품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李天杓 저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중 3%가 성공했다고 하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률이 크게 높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 최근에 어떤  연구소에 적을 두고 분리해 나와 벤처사업한 사람들이 90%이상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미국에서의 성공과 이런 우리의 성공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은행이 벤처금융에서 투자하니 우리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정한 벤처캐피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제도가 보완되면서 어떤 벤처는 망하고 어떤 벤처는 살아남는 등 옥석이 구분되겠지요.

司會	서사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로써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徐甲洙 성공의 개념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확률이 6백7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걸러지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시작을 해도 대부분 2~3년 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창업한 벤처기업이 펀드에 돈을 벌어주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30%는 실패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긴 수익과 비숫한 수준입니다. 그것을 전체 평균을 내면 30%정도 수익을 유지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벤처 기술이 미국에 비해 첨단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기술은 한국에서는 최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남이 하는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그 대신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 회사가 망하는 확률은 미국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있는 경우는 20~30%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회사가 20~30%이고, 나머지는 망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썩 성공적이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몇몇 집단은 평생먹고 사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이 갑자기 붐을 일으킨 이유의 하나는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다보니 코스닥에 거품 현상이 일게 된 것입니다. 거품이 있지만 투자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가 모두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몰라라 투자’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 벤처 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코스닥 시장 투자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현상을 너무 거품이 많다는 등 부정적으로 보면 모처럼 싹을 틔우는 벤처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司會	그런 관점에서 최근 3월 들어 코스닥 시장이 침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徐甲洙 저는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신기술과 신비지니스 모델을 하는 코스닥 쪽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자연스런 현상인데 지금 열기가 넘치고 침체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洪東杓 만약 이게 정말 거품이라면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활황이 되면서 가계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거품이 걷히면 가계가 파탄이 나고, 기업에서 조달되는 투자 자본들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술개발과 투자 사이의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 쪽으로 유도해 투자의 위험성 줄여야

司會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시장이나 정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태도 등이 확립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벤처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책이 너무 창업 지원 쪽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또 벤처등록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요.

徐甲洙 제가 보기에 정부가 벤처산업정책에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하는데, 창업에 너무 치중한 면이 없지 않은데 실제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또 이제는 민간 재원이 과열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정부는 코스닥이나 제3시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스톡옵션 제도 정비와 주식 스왑이 되게 하고,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처정책은 일종의 전시행정의 한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벤처한다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올해 목표를 빠른 시일내에 몇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벤처를 하고 안하고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소위 ‘무늬만 벤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벤처캐피탈이 10%만 투자하면 벤처라고 해서 정책 금융도 받기 쉽게 하고 코스닥에 올라가서 특혜를 보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어떤 의미에서 벤처다 아니다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비벤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지원에 대한 법률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때까지 이 제도가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전에 수정이 되겠지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 중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徐甲洙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벤처 캐피탈이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도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벤처투자의 적합성을 선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보면 개인이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뮤추얼펀드라든가 투자수익증권  등에 간접투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벤처쪽은 전문벤처캐피탈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파이낸스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이 간접투자할 기회를 막았습니다. 간접투자로 전문벤처캐피탈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司會	초기에 정부는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외형적으로 과잉 붐도 생기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다른 금융과 비교할 때 벤처캐피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에 왔다는 말씀으로 정리되는군요. 그러다보니 일반 금융이 벤처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게 더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에 정부는 동의합니까?

徐甲洙 벤처캐피탈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아직 진정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벤처캐피탈이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벤처기업이 수입이 나는 것으로 생각해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는 규제도 없고, 외국 사람들 경우엔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면 일 년 동안 코스닥 진입에 규제를 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도 못 팔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다 같이 규제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본업으로 하는 벤처캐피탈만 규제를 하는지, 이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에 집중해야 경쟁력 생긴다.

司會	그런 의견이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에 전달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벤처기업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선 벤처기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각종 산업별 업종별 협회는 기득권 보호와 진입장벽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벤처기업들이 야구단을 만들고 하는 데, 이런 대기업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洪東杓 넌센스입니다. 기존 환경에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전체가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업에서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업에서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서로 상호부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디지털경제에서는 개별사업에서 우수한 기업만이 생존을 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벤처기업이 돈을 벌어서 기존의 행태를 답습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인수 합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업전략은 국내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을 한 기존 기업이 규제와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司會	그럼 벤처산업의 육성 방향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徐甲洙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벤처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에게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담당자가 바뀌니까 정책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시대이고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야는 살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데, 벤처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자기가 경쟁력 없는 비벤처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벤처기업들끼리 연합해 벤처캐피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고 기업은 기술개발해야 하는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회사를 사거나 심지어는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는 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투자 전문가와 기업이 각자 자기 분야에 집중하도록 육성을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제대로 된 벤처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徐甲洙 시장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벤처에 투자하는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 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결국 수익률이 높은 쪽이 진짜 벤처이고 수익률을 못내는 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겨 두면 제대로 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는 곳에 돈이 몰리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李天杓 제대로 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徐甲洙 그건 창업 주체의 인력 구조나 운영구조를 보면 압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도 벤처를 육성하는데 20년 가까이 왔으니까요. 벤처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핸디캡이 많은 신설 기업입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그 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돈놓고 돈먹는 데가 아닙니다. 창업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투자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보완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자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벤처투자입니다. 그런 거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돈 놓고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벤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결국 시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전반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정부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항상 명분만 생기면 규제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유혹을 떨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과거의 산업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기능이 줄어들수록 벤처산업은 발전한다.

李天杓 정부의 기능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기능은 줄어들어야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정부가 빨리 변화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종래의 산업 정책은 WTO 체제 아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육, 과학기술, 노동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세 부처간의 협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WTO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편, 정보경제학을 다루는 학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두 알면서 지적재산권을 양성하고 보호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司會	정부 조직 경영문제에서 꼭 신경을 써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洪東杓 디지털경제는 한 부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처간 서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해관계에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선점자의 이점이 있습니다. 즉, 디지털경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기회가 먼저 들어간 사람에 의해 선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등이 그런 예인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먼저 전자상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비교우위를 갖고 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은행 기능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편견없이 검토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의 생리라는 게 기존의 있던 것을 바꾸는 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제기는 다양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력 양성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조, 또 산업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정보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徐甲洙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에 관련해 제가 십몇년 전에 중소기업 육성, 창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 융자보다는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빚더미에 오른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벤처기업 회사나 지금 우리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빚이 없습니다. 빚 없이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투자를 하게 하려면 법인화 유도, 세금감면,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은 공원 관리 치안까지도 아웃소싱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벤처산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에 충실해야 꽃필 수 있다

司會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지털경제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혁의 주도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지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산업 발전도 가로막고 공무원들 스스로 역할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경제 벤처산업에 대해 의미있는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들, 인터넷 사업자, 벤처 금융인, 정부에 주어야 할 메시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 벤처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요?

李天杓 일반 국민 각자는 디지털경제, 정보경제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좀더 나은 정보, 고급 정보를 얻는데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벤처 사업가들은 본래의 벤처사업에 몰입해야지 재테크 등에 관심을 쏟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금융인은 종래의 일반적인 은행의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벤처금융에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벤처사업이란 본래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만이 진정한 벤처금융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洪東杓 디지털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정보, 가치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겠지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독서, 교육을 통해 선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벤처, 인터넷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경제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먼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선도하는 만큼의 의무가 필요한 거지요. 미국에서 디지털경제를 가져오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 학자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연방은행 총재였던 폴 볼커를 들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올바른 투자를 이끈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의해 주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徐甲洙 우선 개인들이 너무 벤처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벤처는 성공률이 높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전문 투자가도 100군데 투자하면 10개 내지 20개 성공합니다. 일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천개 중의 하나에 투자합니다. 거기서 골라서 투자해도 20%밖에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공한다는 환상에 젖어서 마구잡이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 문제화됩니다. 그러므로 전문투자펀드 등을 육성해 간접투자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투자에 참여하는 일반투자가들의 지분이 유동성(현금화)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가들은 전문적인 분야를 선택해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을 서포트해 주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벤처기업가는 구습을 답습하지 말고 자기 분야에 정진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게 하고 기존 기업과 정책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한부분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균형을 가진 벤처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司會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적, 인적 자원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 운영을 해야만 그 바탕 위에서 디지털경제와 벤처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래리 서머스 미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신경제는 근면 투자, 자유로운 시장 경제 등 과거의 미덕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에서 신경제나 디지털경제가 꽃을 피운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지키고 각 분야에 착실한 투자를 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오늘 토론결과를 통해 디지털경제의 큰 흐름을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각 분야, 특히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