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흐름과 21세기 한국 경제의 선택

한양대 강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재임시 : 2000년 3월 28일


여러분들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뵙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제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매 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들 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목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21세기 한국경 제의 선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세계와 한국'이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의 한 시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제목에 적합하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10년전 1990년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소련과 우리나라의 수 교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절단이란 간판을 달은 사실상의 수교사절단 책임자로 모스 코바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가 된 모스코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소련과 우리는 수교가 없었던 시절이었 기 때문에 또 소위 적성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소련에 발을 들인다는 그 자체가 매우 흥분되고 한쪽으로 두렵기도 한 시절이었습니다.

모스코바의 밤에 내려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카운터에 가서 보니까 써붙여 놓은 문구가 눈에 탁 띄었습니다. 'US ＄ only' , '하드 커런시 only' 란 문 구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소련의 대표적인 일류호텔에서 소련 자기나라 의 돈 즉 루불화는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달러만 받습니다. 아니면 달러하고 언 제든지 외환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한 국제통화 즉 경화(hard currency)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 프랑스의 프랑 등)만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돈은 사절합 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십 여 년의 경제 관료로서 당시의 정부 의 대외경제정책 실무책임을 지고 있었던 저의 모든 경제적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머 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 소련은 끝났구나, 이 경제는 며칠 못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습 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1990년 말쯤 국제 정치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동구경제가 소련을 비롯하여 몰락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그러한 대 시대적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금년 들어오면서 또는 작년 재작년부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떠한 적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엄 청난 논의와 준비를 하고 언론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 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달력을 넘겨서 1999년 달력을 떼어내고 2000년 달력을 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까짓 시대의 변화 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1세기의 시작이 2000년 1월 1일이냐, 2001년 1월 1일이냐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대의 변화는 그러한 달력을 떼어내고 붙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 으로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완성되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경 제, 디지털 네트워크가 보편화 되면서부터 아마 여러분보다 우리같은 나이든 세대는 더욱 절감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하고는 너무도 다르구나.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뀌냐. 바뀌는 과정에 내가 과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digital or die! 내가 여 기서 순응하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나이든 세대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는 덜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본질적 시작은 엊 그저께 혹은 이삼년전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변화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에 불 과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둔감하냐, 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 니다. 현재 일본에서 경제기획청 장관을 하고 있는 '사까이야 다이치'라고 하는 유명한 경 제평론가이고 미래학자이며 저술가이자 강연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의원내각 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장관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일본내각에서 국회의 원이 아니면서도 장관을 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이 분이 90년 초에 쓰신 어떤 책에 나온 글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사람이 인식하는데 얼마나 둔감하고 느리냐,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깨 닫는 사람은 기업가다. 그러나 대개 5년 걸린다. 5년쯤 지나야 '아, 시대가 변했구나'하고 느낀다. 그 다음은 정치가인데 이러한 변화를 느끼는데 10년이 걸린다. 가장 느린게 누군 가 하면 관료들 즉 공무원들인데 -저도 관료 출신인이지만- 15년 걸린다"는 말이 나옵니 다. 그래서 15년 걸려서 시대가 바꿔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쯤 되어야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본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한 애기입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빨라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리 느린 사람도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테고,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나 기업가들도 이제쯤은 다 느끼고 있습니 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 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서 어쩌면 매듭지어지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가 뉴밀레니엄이라고 밤낮 말하는 21세기의 흐름 특히 경제적 흐름의 주요한 의미는 무 엇일까요?

첫째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완전한 승리로 일단 보아집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 지는 계획 경제체체와 시장경제체제 내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몇 십년간의 걸친 싸움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완전한 승리로 일단 매듭지어진 것이 아 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 소위 global economy 혹은 interlinked economy 라고 하는 온 세계가 통합된 하나의 경제로 재구성되는 이러한 흐름이 두번째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보화사회의 전개입니다. 소위 정보화사회가 시작되면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정보라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 어서 생산자는 주로 우월한 정보를 갖고있고 소비자들은 주로 정보의 부족에 직면해 있 고, 여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매우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여기서 소비자가 항상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어느 의미에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경제의 본질에 적합한 그러한 형태 로 경제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의 흐름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회 변화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위 지식사회의 전개, 또는 디지털경제 사회의 전개라고 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각 국민 경제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최고의 승리자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 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일본 경제를 배우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빨리 국가적으로 혹은 정부가, 기업가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인식하 고 여기에 대응을 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의 미국 경제 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린스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입니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재경부 장관쯤 되겠고 세 번째는 경제수석쯤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본 인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우리나 라와는 제도가 다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린스펀이 13년 동안 자리를 맡아서 사실상 오늘의 미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해서 'oasis of prosperity', '번영의 오아시스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 닌 것은 오늘날 미국의 실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는 90년대 들어 와서 무려 9년째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황을 모르는 경제. 여러분도 거의 다 경제 학을 공부한 분들일테고 하다못해 교양과목으로 경제원론정도는 공부할텐데 자본주의 경 제에서 불황이 없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현재 불황이 없는 경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 실적이 무려 6.9%입니다. 우리나라가 6.9%정도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3%정도만 성장하면 고성장이라고 보고 그 이상이 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나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미국경제입니다. 작년도 4/4 분기 실질 성장 률이 6.9%, 소비자물가가 금년1월 현재 전년대비 2.7% 상승, 1965년 이래 최저의 소비자 물가, 6%의 노동생산성의 증가, 연방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28만명인데 이것이 26년만에 최저의 숫자입니다. 실업률에 있어서는 30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는 그린스펀이 자꾸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의 금리, 이런 경제라면 거의 환상적인 경제란 말입니다.

종래의 경제학에는 성장을 많이 하면 즉 고용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을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택할 것인가, 물가 안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고민해야 하고, 경제이론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어제 오늘 단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째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은 선진국에서 제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물가는 지극히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소위 신경제(new economy) 이라고 합니다. 종 래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신경제, 제가 모신 김영삼 대통령의 초기에 신경제를 만들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별로 성공은 못했는데 미국은 정말 신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항상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benchmarking의 대상이 되었던 일 본은 80년대 세계경제의 모델케이스로 각국의 칭송을 받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경제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침체, 그래서 작년에도 마이너스, 금년도에도 잘 하면 1 % 남짓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며 확신할 수 없고 2010년까지를 놓고 봐도 잘 해야 1.5%에서 2% 내의 성장 수준 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본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모델, 사회민주주 의 이것을 다른 말로 '라인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식 모델을 가지고 한 번 미국을 흉 내내지 않는 경제를 해 보겠다는 것이 유럽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결과는 어떠한가 하면, 지금 유럽경제는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함 에도 불구함에도 그 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유럽이 미래 의 첨단 산업부문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갈수록 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과 거 십년간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변화된 시대,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실패했다고 유럽사람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어떻 게든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지금 유럽사람들이 매우 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떠할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90년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접해서 가진 국가적 인식과 대응 즉 한 마디로 말해서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이 국가 전체적으로 미흡했고, 다 소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응하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또 문제인식 을 갖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스스 로 자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축 적되어 오다가 여기에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지면서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소위 외환위기라고 하는 언론적 표현으로 하면 '환란'이라 고 하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외환위기가 97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왜 발생을 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김인호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외 몇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환란의 주범이라고 해서 매 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국가가 경영하는 구치소에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 습니다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떻게 일어나 고 또 그러한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적절한 교훈을 얻었는가. 그리고 우 리가 최근에 와서 외환위기가 극복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그런 얘기를 주 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어떤사람은 6.25이후의 최대의 국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은 적절했던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면 제가 볼 때 한 세시간 정도 여러분과 토론해야 대체적으로 전모에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오분 내지 십분 정도만 얘기 할 것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만 여러분께 전 달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세계에서 열한두째 가는 규모의 경제,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97년 11월 하루아침에 침몰할 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떠한 일시적 인 상황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보다 복합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이 촉발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인 래리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이 태국을 시 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이렇게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 다. "자동차가 하나 밤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 원인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다. 자동 차 운전수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 자동차 정비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때 밤이라 길 이 미끄러울 수 있다. 그 때 안개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제대로 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가드레일만 쳐 있어도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 데, 등등의 무한히 많은 문제를 검증해야 그 때 그 사고가 왜 났고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 었는지 판명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경제가 갑자기 추락할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환위기에 부딪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접근 방식에 대 해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령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편 견없고 감정없이 가능한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모든 문제를 역 사적인 상황부터 차근차근 분석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외부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상황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심리 적 측면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 고, 그래서 그러한 원인과 배경에 상응하는 대책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는 국가적· 사회적 합의된 결과가 한국사회에 나온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항되 어 있고 그래서 격항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피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용했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방조했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인들은 입을 닫고 있고, 이러한 상 황이 최근까지 지속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초래의 빌미를 제공한 태국-여러분 태국하고 우리나라를 생각 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태국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그러나 이 태국은 우리보 다 몇 달 전에 외환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 이 문제에 대응하는 태국 사회의 총체적 인 대응 방식을 보면 우리보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태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누클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야의 사회 에서 존경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일곱 사람이 위원이 된 소위 '누클커미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였고, 그래서 이미 98년 5월초에 '누클보 고서'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감정과 편견이 배제된 채 합 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내어놓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태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외환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 고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 하는 문제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년 반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보 고서 하나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어떤 사회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국가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이나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합니 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시장경제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는 스스 로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제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정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이론적 으로는 상당한 정밀성을 갖추고,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여 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 쿠바나 북한이나 몇 몇을 제외하고는 손을 들었습 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 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대개 많이 읽으리라 생각되는 '로마인 이야기'의 처음에 보면 로마가 천 몇 백년을 걸쳐 계속 부강할 수 있었던 요인을 '시오노 나나미' 라는 여자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시스템으로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이 시스템으로 성공한 로마는 처음부터 시스템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적인 도 전과 저항의 순간 속에서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시스템이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로마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IM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적절한 교훈을 받았는가? 외환위기는 과연 극복되었는가?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가 극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에게 돈을 지원해 준 IMF는 금융지원을 해준 나라 중 한국을 IMF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는가?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 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 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외환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규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경제학에서는 소위 fundamental이 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의 fundamental이 건실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환위 기로부터 극복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극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경제의 fundmental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아직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경제의 실무를 잘 모르니까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인 97년의 한국 경제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당시 6.5%의 성장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약 4%내지는 4.5%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국제 수 지는 그 당시에도 적자가 불가피했지만 그 전해인 96년에는 무려 240억 불 적자에서 97 년도에는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 잘 하면 100억 불 내지는 110억불 수 준에서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사정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재정적 자를 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때 선거를 앞두고 매우 어려운 상황 에서도 정부는 재정을 매우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혀 적자재정을 내지 않고 이 미 짜 둔 예산도 줄여서 2조 정도 덜 쓰겠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 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왜 왔겠는가?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왔던 요인들이 지금은 없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외환위기를 일년 반만에 수습하겠다, 극복하 겠다고 공약하는 것을 보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환위기가 일 년 반만에 외형적으로는 극복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과 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볍게 병이 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몸에 구조에 병인이 있는데 그 때는 외형적으로 감기도 앓고 컨디션도 좀 안좋고 해야 사람은 조심하 고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몸에 중병이 걸려 있고 그것이 고쳐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으론 전혀 병이 없는 것 같이 증세가 나타나 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구조가 별반 달라지 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무슨 이유로 경제의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타날까요? 하나는 98년에 즉 외환위기 가 온 그 다음해에 우리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6%까 지 성장했던 경제가 하루 아침에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 게 까지 떨어져야 했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10.7%이라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이상으로 침몰했다가 필요이상으로 외형적으로 높아지는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제 경제 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지금 작 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외형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같이 보이 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구조적 문제를 망각시키고 외환위기가 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 내부에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그러한 동인을 없애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지 않은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가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봅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는 흐름과 관련해서 생각해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디지털 경제가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잘 쓰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외형적인 것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무한히 많은 정보가 실시간 대로 제공되 고 그것을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편견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디지털경제는 하나의 기술적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 나타나 는 진정한 의미는 시장경제가 보다 완성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경제가 이제까지 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의 문제인데, 다 시 말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인데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과거에 우월한 힘을 가진 자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또는 재벌들이 시장을 선점하던 것이 이제는 그 가 능성이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와 생산자 사이에 있었던 높은 벽이 되었던 정보 취득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거의 일거에 깨져버리고 수요자가 공급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됩니 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매우 취약하고 비전문적인 소비자였는데 반해 이제 소비자들은 전 문성을 갖추고, 매우 풍부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로 새로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professonal과 consumer의 합성어인 prosumer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즉 매우 전문적 소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나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경제가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를 개인도 깨달아야 하고 정부도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고, 각종의 제도도 여기에 맞게 바뀌어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21세기에서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 국가경영에 흔히 하는 말로 요즘 paradigm이란 얘기 안하면 지식인 축에 못들어서 저도 씁니다만 국가 경 영의 paradigm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global standard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때 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했던 신화에 집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신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과거40년,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40년간 한국경제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각종의 신화들이 있습 니다. 저는 그것을 대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고성장신화입니다. 한국 경제는 항 상 고도성장, 고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화입니다. 두 번째 한국신화는 한국주식회사 의 신화입니다. 정부와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이 똘똘 뭉쳐서 같이 뛴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를 일구어 낸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입니다.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다른 것이 좀 엉성하더라도 경 제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도 그러한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래서 끊임없이 경제가 최고다. 경제가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가지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계속 고 성장 할 수 있다는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매우 건실한 경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재미있는 경제, 활기있는 경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건실하고, 매우 합리적이고 어떤 의미 에서는 좀 매우 재미없는 경제 운영을 우리 나라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의미의 국제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찰구가 있는 국제화, 개찰구가 있어서 내 마음에 들면 들여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고, 또 내게 필요한 것 내보내는 것은 좋고 내가 필요한 것은 붙들어 놓고 막고 하는 의미의 국 제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국제화, 개찰구 없는 국제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 들여올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분명 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전부터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해 왔고, 우리가 매우 국 제화 된 나라같이 보입니다. 또한 문호도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삼사십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국제화되지 않 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외국 사람들에게 혐오적이고, 외국 문화에 대해 거부적이 며 매우 선별적인 이러한 국가는 거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고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에 큰 어둠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매우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크게 4대 부문 의 개혁, 금융, 기업, 정부, 그리고 노동문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있 는 이 구조개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한 디지털 경제로의 또는 지 식경제로의 이행, 다시 말해서 지식 경제로의 큰 흐름을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부과되고, 요구되는 것이 아닌 세 계의 성공하는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전략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데 이러한 전략이라든지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이 과거의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굉장 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 느냐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가치관과의 조화 문제입니 다. 소위 한국적 가치관, 동양적 가치관과의 조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 마 디로 한국 사람은 경쟁적인 질서를 그렇게 선호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라 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은 젊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왔 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뿌리 깊은 집단주의 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막연한 평등주의의 사고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와 우 리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야할 새 paradigm shift가 과연 조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해야 할 대통령을 비 롯한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개념의 혼동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 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해야 하는데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 중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 기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 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는 병행추진이 아니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 시장경제가 되는 법이 없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뒷받 침 없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새삼스럽 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그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생산적 복지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시말해 새로운 경제, 뉴이코노미, 디지털 경제 혹은 neo-liberalism(신자유주의) 이러한 시대의 조류의 결과에서 오는 분배 의 불평등 문제를 social-network 등을 통해 교정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생산적 복지 의 실체로 정부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경제를 효율적으로 시장원 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과 조화될 수가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 다.

세 번째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수단은 매우 비 시장지향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소위, 흔히 이야기해서 시장에서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이 많은 분야의 갈등문제들을 어 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시장접근적인 국가 운영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 초에 환경처 차관을 역임했는데, 그 때 낙동강 물 문제를 갖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로부터 가는 이 낙동강물을 어떻게 해야 부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또 대구는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하고, 물을 맑게 해서 부산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다가, 그 당시 불과 7개월 밖에 차관을 안하고 나왔기에 그 문제 를 해결 못하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문제가 한 걸음도 진전이 안되고 그 상태 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갈등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갈등 조정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도 발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로 paradigm shift 라 고 쉽게 이야기 하는 것들이 외형적으로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다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기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뉴이코노미적인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완전히 개방을 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경제를 풀어나 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를 풀 어 나갔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배의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면 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회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후자의 문제 없이 경제적인 접근만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잘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세가지 신 화 중에서 경제 제일주의적 사고 즉 경제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 아니면 다른 건 잘 안 되는데 경제만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모든 제도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 리 경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해 야 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 집권하고 나서 IMF 체제하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집권 전에 제시했던 'DJ노믹스' 이 런 것이 그 분 나름대로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정섭 교수라든가 강철규 교수 같은 분들이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고, 그래서 참여시장경제 혹은 한국적 제3의 길, 이러한 형태로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영국의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제3의 길', 또는 독일 학자들이 쓴 '세계화의 덫'에서는 세계화 경제라는 것은 결국 20:80의 사회 즉 '잘 사는 사람 20%가 부의 80%를 차지하는 사회가 되어 버리고, 국가는 뭘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별반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 고려대의 최창집 교수가 세계화, 민주화, 시민사회의 조화를 위한 한 세미나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사회구성윤리를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서 국가 시민사회 병행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쭉 읽어 봤는데, 매우 고 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대안 제시는 분명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 경제를 읽어 보면 라인하트젤텐이라고 하는 독일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경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경제 개발 모델을 개발해서 어느 경제를 끌 고 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 사람은 독일학자로서 아마도 미국식이 아닌 독일식의 라인모델 쪽으로 성향적으로 집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 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특유의 독자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왔던 즉 정부가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기업과 유착하고 그래서 정경유착, 관치경제, 부패구조. 이러한 나 쁜 의미로 대변되는 한국적 제2의 길을 빨리 걷어치우고, 완전히 국제화된 시장경제의 제 도와 행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 어느날, 그것이 빠르면 10년쯤이 될 지, 어쩌면 20년쯤이 될지, 그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한국적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경제내부에서만 나 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경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경제적 문제를 경제적 접근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이란 무엇이냐,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입니다. 정치란 국가의 방 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기능인데,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되살아 나 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요새,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 람도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정치를 한 번 도 안해본 사람이지만 주변에서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고 혹시라도, 빈 말이라도 저보고 대통령 해 볼래하면 사양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 문입니다. 또 내가 그걸 맡아서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후보들이 집권하기까 지는 대통령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은 국 가라는 가장 거대한 경영조직을 경영해 나가는 CEO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하는 엄청나 게 많은 일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 을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정치가 국가를 경영하는 총체적 경영능력을 발휘해 주 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에 일어날 어려움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으로 내리면서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