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Digital or Die?

NSI의 E-mail Club 기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재임시 : 2000년 3월 17일

세상의 변화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며 더욱이 최근 2-3년의 변화는

특히 가공할 만 하다.  물론 그간 IMF체제라는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위기를 국가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대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아마도 '경제의 디지털화' 내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NSI에서도 이미 수요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및 벤처산업'에 관한 기획시리즈를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경제의 국제화는 시장개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변수이지만 디지털 경제화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하나의 외부여건으로서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여기서 'digital or die'의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몰고 올 가공할 변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의 거의 전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 개인으로는 그간 공직을 떠난 뒤 싫으나 좋으나 공·사의 모든 문제를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처하면서, 어찌보면 스스로의 생존 차원에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인 자세를 띄지 않을수 없었다. 또 최근에는 NSI를 맡아 운영하며 완전 Network화된 업무환경에 적응하다보니 정보화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 비교적 앞서 간다고 스스로  생각해보지만 3-40대의 인터넷이나 벤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특히 20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변화내용과 속도에 때론 내가 과연 이 물결에서 낙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니 어디까지가 正道인지, 이러한 빠른 정보화시대 흐름이 때론 혼란스럽기만하다. 우리 NSI 회원 대부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디지털 경제화가 심화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것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핵심 토픽으로 떠오르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완전경쟁 시장을 만드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수요자의 정보취득의 불균형성이 제거되고 공급자에게는 무한한 경쟁여건을 열어주어 소위 마찰없는(friction free) 완전한 시장경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날 것인가?  둘째, 디지털 경제하에서 적절한 산업구조는 무엇이며 기업의 조직과 기업경영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셋째, 고용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넷째, 인터넷산업 또는 벤처산업 등 중소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 소위 '정보 불평등계층'인 digital divide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토픽들에 대해 우리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와 정부의 관련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진정한 디지털화 여부가 달려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 사생활에서나 기업경영자로서 digital divide 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PC나 인터넷을 최소한으로 다룰 줄 아는데서 출발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의미와 방향을 직시하고 개인의 사고나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패턴을 이 흐름에 동승시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경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각 부문에의 파급영향을 고려한 적절하고 균형적인 대응이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현 정부는 디지털경제로의 '경제의 틀'을 전환할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소관업무의 디지털화에 열을 올리고 있어 가히 붐이라고 할 만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적절히 조정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또 디지털화가 가져올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디지털 경제화, 벤처산업 붐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마련하고 획기적 발전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정부가 산업의 구석 구석까지 규제하고 지원하면서 끌고 가는 식의 산업정책이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시장규칙을 만들고 시장참여자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시장 지향적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경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 근절,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배제, 자유시장 경제를 향한 명확한 방향의 설정 등으로 시장기능이 강화되고 경제의 안정, 불확실성의 제거로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일찍이 '인터넷과 비지니스 혁명'이란 책에서 "앞으로의 산업은 규제가 심하지 않고 인·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나라로, 그리고 멀티미디아에 친숙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고,  미국의 Bernstein은 미국의 디지털경제 도래의 주역으로 Bill Gates보다 물가안정을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한 미 연방은행 전 총재인 Paul Volcker를 지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디지털 경제를 향한 우리 정부가 해야할 우선적인 역할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