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의회정책전문가과정 강연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7년 7월 4일


중소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Ⅰ. 중소기업 문제 왜 안 풀릴까?

1. 문제의 제기

-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가?

-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있나?

- 우리나라보다 더 완비된 중소기업 정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가?

- 그러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한편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문제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2. 문제인식의 중요성

- 백제 멸망의 원인이 계백장군의 황산벌전투 패배에 있나?

- 인식의 중요성

o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o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2005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읽기와 수학 은 2위, 과학은 3위로 평가 됨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 중소기업 문제를 비롯한 미해결의 주요 경제 현안의 대부분은 문제의 해결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문제의 인식능력의 문제가 아닌지?

3.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1)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나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나?

-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경쟁적 구조를 만들지 않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나?

3)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할 때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은 왜 작동하지 않나?

-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을 통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 지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나.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

-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의 관계는?

-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없는지?

⇒ 중소기업 문제가 진정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분야 모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인식의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4. 위기구조 속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의 끝없는 진행 즉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체가 주요인

- 노동생산성은 계속 저하돼 대기업의 1/3수준으로 추락, 대기업과의 간격은 확대일로

- 대기업과의 2/3수준에 그치는 임금 수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체로 심각한 구인난 호소

- 대부분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 조달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기업자체의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은 10% 수준에 불과

- 국내수요의 위축은 여전하고 해외상품의 유입은 증대되어 대부분 심각한 판로확보의 문제에 직면

- 최근 중국에 의한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공해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法人稅)의 우대조치 철폐 방향 등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상당수도 큰 문제에 직면

- 한미 FTA를 비롯한 각 지역간 FTA의 확대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에 소극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것이 우리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Ⅱ. 중소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기본과제

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 R&D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 중소기업의 soft화를 위한 경쟁 환경의 조성

-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다. 대ㆍ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ㆍ중소기업 협력

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의 모색

- 부문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 관련 산업정책의 발전을 통한 이 부문의 과잉인력 흡수

-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퇴출시스템 정비

- 경제 정책적 고려와 사회 정책적 고려의 조화

마. 중소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한국경제의 문제
중소기업문제를 한국경제 전체의 틀과 별개의 접근방식으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2.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국경제의 전체 틀 안에서 이와 연관하여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 기본이 돼야함

-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접근

-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에 주목

o 정보, 통신기술의 변화 → 조직의 대ㆍ소에 따른 정보처리상 기술적 gap 소멸
o 글로벌시장과 산업구조의 중점 변화 : 완제품시장 → 부품시장

- 개별시책이나 지원제도 보다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어 접근

- 중소기업가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에 관한 관심이 중소기업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논의 될 필요성

- 정부는 정책의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인 또는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바꿀 필요성

- 정부의 조직 원리를 산업별, 품목별 위주에서 기능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Global Entrepreneurship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화, 특수한 교육시스템(가칭: Global Entrepreneurship Academy)에 대한 구상 필요

- 경쟁력에 입각한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추구
이를 위한 정책방향의 재검토 및 이를 추진할 기업가정신이 충일한 기업가의 양성이 문제해결의 요체

⇒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장래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