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강연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7년 5월 17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Ⅰ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 조선왕조 멸망의 원인을 찾기 전에 500년 이상 존속한 배경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 인식의 중요성
o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o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2005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읽기와 수학 은 2위, 과학은 3위로 평가 됨.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 발 점

⇒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는 이‘인식의 오류’에서 출발
어떻게 이‘인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Ⅱ 한국 경제의 장래는 선택과 창조의 대상

2. %로 말하는 경제성장 공약의 虛實

-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6% cf 7%)

- 노무현 후보 7%성장의 근거와 설명

- 집권 후에도 거듭되는 공약: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정치속성

⇒ 한국경제의 특성: 불가예측성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의 계량적 성장목표 제시가 가능한가?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세상사는 진리는?, 미래 세상의 모습은?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다’(愚問賢答)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우리나라에 경제가 공짜로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콩 심어 놓고 팥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 한국경제의 장래는 위의 평범한 진리가 말하듯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 경우는 주로 경제시스템에 대한 선택임

-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을 계량적으로 과거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추정,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

-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과정에서 실패 할 경우 계량적 전망 여하에 관계없이 어두운 미래의 도래 불가피

⇒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의 출발, 한편 장래 전망에 대한 해답



Ⅲ 위기의 재생산구조 속에 있는 한국경제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인식(적절한 위기의식)의 중요성: 스승 석숭 스님의 경계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

- 경기의 호 불호가 위기의 본질이 아님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5.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 약 2억 년에 걸쳐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일시에 멸종

-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학설(운석낙하설, 기상변화설)이 있으나 결국 환경변화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

- 한국경제도 과거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에 익숙해서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지?

⇒ ‘환경에의 과잉 적응’이 초래하는 위험

6. 일본의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은?

- 일본 정부, 언론의 경제상황 인식 :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실현하고 있다(日本정부 공식발표 06.11.22)

- 와세다 대학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고 소위‘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경우는 어떤가?

⇒ 위기의 본질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중요성

7.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인가?

-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혼돈
o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창조론’)
o 사건이냐? 흐름이냐?
o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 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최근 한국경제의 주요문제의 상당부분이 외환위기에 대한 잘 못된 인식, 이에서 연유하는 잘 못된 정책선택의 결과가 아닌지?



Ⅳ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8.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貨殖列傳 pp1272-1273 중에서)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 선 동양의 시장경제 사상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o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o 정부의 역할과 한계
o 수요공급의 법칙
o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
o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경제운영의중요성

- 길(道)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o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道家사상과 시장경제 원리
o 人爲와 無爲
o 無爲而 無不爲 : 하는 것이 없기에 아니 하는 것이 없다

⇒ 시장경제 사상과 동양 고유의 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

9.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10. 외팔이 경제학자 찾은 트루만 대통령

- 왜 경제학자는 항상 양 팔(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책의 속성은 선택, 선택에 따르는 benefit과 cost 의 비교, trade off, opportunity cost에 대한 이해 필요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고 과 도한 정책 양산(量産)



Ⅵ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11. 제3의 길이 있을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가지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까? 강소국 모델? 혹은 강대국 모델? 추구해야 할 모델과 경제시스템과의 관계는?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

12. ‘우리 식 대로 살자’는 북한

- 북한, 북한경제에 대한 인식은 적정한가?
o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이해
o 경제의 붕괴와 시스템의 실패와의 관계
o 우리 민족 끼리?(민족의 개념의 차이)
o 민간 끼리?(북한에 민간이 있나?)
o 북한은 어떤 경우에 협상할까?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o cf ‘세계 식’
o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누구의 뜻인가?

- 무엇이 自主, 主體인가?
o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미국 $만 선호
o cf 구 쏘련의 'US $ Only'

⇒ 향후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경제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對北觀의 정립이 선행돼야

13.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1992년 클린턴의 선거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 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까?⇒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저성장, 양극화 등)의 배경에 있는 본질적 문제

-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
안심하고 경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정비, 안보 환경의 중요성

⇒ 한국경제의 장래: 정치와 경제의 적절한 Convergence의 달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