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청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6년 2월 14일


개 회 사


이 자리를 같이하여주시고 축사를 해주실 존경하는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진 중소기업청장님, 한정화 중소기업학회장님,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실 윤현덕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경제의 최대의 현안인 중소기업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해 온 중소기업청이 개청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자금, 인력, 기술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국민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상황들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중소기업의 존립과 발전기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간 양극화는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경쟁의 가열은 설사 내수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이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보호·육성과 양적 성장 위주에 치우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질적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문제는 한국경제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 예컨대 판로의 한계, 자금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환율ㆍ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은 바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취약성의 다른 표현에 불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쟁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대책 예컨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과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05. 1.17)』등은 새로운 중소기업의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전개과정에 대한 재 음미, 중소기업의 국제화의 본격적 추진 등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정책당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렇게 중소기업의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정책 10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4일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