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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강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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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5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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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외환위기가 발발한지 만 8년이 된 지금 이 위기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즐겨 묘사하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그쳐버렸는지 아니면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위기 직후 쓴 「신 창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음. - 99년에 이미 김 대중 정부는 이 위기를 1년 반 만에 극복했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8월에는 IMF로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위기의 극복을 공식적으로 재확인 한 바 있음. 또 김 대중 정부 집권기간 중 우리 사회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실천 능력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개혁과 구조조정 과제의 일부를 이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추진한 것도 사실임. -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임기 반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음. 이는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줌. - 그러나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언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인식이 바른 것인지 의문이며 이런 관점에서 지난 위기로부터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Ⅱ.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1. 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른 ‘위기의 재생산 구조’ - 금년도와 내년의 거시경제전망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님. 금년의 성장률은 정부가 하향 수정한 4%수준 이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금년 2분기 이래 내수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름. 그래서 내년의 경제 성장 흐름도 대체로 정부가 예측하는 5% 수준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경기전망이 좋지 많으면 어김없이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잠잠해지는 행태를 우리 경제는 반복하여 보여 왔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아직도 ‘고(高)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 및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 2.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경제 등 주요국들의 경기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와 환율의 향방도 매우 불안한 점 등 내년의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은 여전하고, 이라크 사태의 수습 방향,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 대외적 환경 역시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이런 상황이 새로운 위기의식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체제유지 이외에 이 중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은 별로 없음.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의 고ㆍ저 자체가 우리 경제위기의 본질이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불황의 효용’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우리사회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한 때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아직도 일본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92년 이후 각종이름으로 9차에 걸쳐 12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음. 이것은 일본경제의 침체가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진정한 문제라고 봄(별첨 1 참조) -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때 임. 3.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한국경제의 앞날에는 명암(明暗)이 공존하고 있음. 총 요소생산성의 하락, 저 출산율과 고령화, 기업투자의욕의 감퇴, 각 부문의 양극화의 심화 등의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 IT분야의 강점, 서비스부문의 발전 가능성, 높은 교육열, 혁신 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신흥시장에의 진출 가능성 등은 밝은 면이라고 할 것임. - 문제는 어느 경제나 가질 수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서 어떻게 하면 밝은 면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위기도 기회의 요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임. 이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 즉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됨. - 우리 경제 위기구조 본질의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음. 즉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구조의 취약성,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며 지난 외환위기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아짐. - 위기를 겪고도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음. ■ 우리사회와 정부가 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점. ■ 김 대중 정부는 위기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대다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관리상 필요에서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장에 동참시킬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고 이 들을 개혁의 비판자 내지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점. ■ 김 대중 정부 재임기간 중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고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한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중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졸업’식의 위기극복 업적을 홍보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과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위기의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만든 점. ■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전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 - 이러한 위기극복방식은 결과적으로 위기구조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 문제는 현 정부도 이런 식의 문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임. Ⅲ. IMF위기의 배경과 교훈 - 만약 우리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이러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지난 번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봄. - 위기의 본질과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등은 이를 구조적, 상황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다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국가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고서 하나 만들지 못 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른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함. 1. 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의 본질이나 성격, 그리고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이 선행되고 이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함. - 그러나 위기 직후부터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와 특히 현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이나 대응방법은 최소한의 ‘지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음. - 적어도 지적인 사회라면 OECD가 이야기한 바 있는 지적접근의 4 요소에 의하여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책임론, 그리고 대응방법이 채택되었어야 할 것임. Know What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기의 본질 내지 성격) Know Why (왜 문제가 생겼는가: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 Know How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방안) Know Who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해결은 누가 할 것인가: 위기 발생의 책임론과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해야 할 사람) - 그러나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선점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정치적 목적을 떠나 합리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밝히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전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뒤에서 자세히 서술할 위기의 본질과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위기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하나도 없다고 봄. 그러나 집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환난주범 론’에 따라 일부 관료와 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권유지나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언론, 각급 지식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버렸음. 온 국민에게 책임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개혁에 동참할 터인데 이 모두를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림. 국가지도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은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위기 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의 특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는 그 수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권자의 의도에 맞는 연출만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규명은 포기된 채 엄청난 국력낭비의 장이 되고 말았음. 국가 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었음. ■ 고대 그리스 이후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 털어 처음이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당ㆍ부를 가리는 이 재판은 7년이라는 사법사상 최대, 최장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대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내용 전부가 각급법원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되었음. 특히 항소심은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사법부에 의해 이 나라에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의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이 분명히 된 점,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유일한 공적문서로서 재판 기록이 남겨져 역사적 평가와 분석의 기초가 마련된 점에서 크게 다행임. ■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외환위기 발생의 구조적, 또는 국제적 배경과 원인, 책임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법심사가 밝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사법심사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만 그 당ㆍ부나 적법 여부를 논할 뿐 검찰이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기피한 부분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음. - 그 간의 재판 결과에 접한 일부 국민들이 허탈해 하며 “그러면 누가 주범이란 말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위기의 배경이나 성격규명 조차 하지 않은 채 위기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利害)와 비이성적인 국민적 정서에 영합하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단세포 수준으로 떨어뜨린 전 정부와 국민에 대한 교육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언론과 지식인 사회 때문으로 봄. 2.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했지만 여기에 IMF의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권고를 받아드린 결과 우리 경제는 98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침체(over kill)를 경험하게 됨.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경기부양에 의해서라도 경제가 잘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위기극복 시한을 조기 달성하려는 인기 영합적 접근방법이 위기극복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기조였음. - 그래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고통의 감내를 요구할 설득논리를 정부 스스로 내버렸음. - 성공적이라고 자찬하는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도 개혁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고 봄. 시장경제의 원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각 부문에의 광범위한 수용이 그 기본원리가 되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과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모든 구조개혁의 기초가 될 노사개혁이 선행되었어야 함. 그러나 진행과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은 전연 진전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까지 있음. 그래서 그나마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까지 그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2002년 서울대와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가 지적되고 있음은 의미 있다고 봄.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2002. 10. 4～5) 3. 위기 발생의 배경과 요인 - IMF위기는 외형상 외화유동성위기의 형태로 닥쳐왔으나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의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 흐름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효율성이 다한 정부주도의 고성장주의, 기업들의 무조건 팽창의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거부하다가 국제경제사회로부터 일거에 신뢰를 잃어서 발생한 구조적 위기인 동시에 신뢰의 위기였음. 그리고 이 위기는 발생 초기의 잘못된 대응과 위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외환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되었음. -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 대다수가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으로 인식하는 위기는 유동성 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이렇게 발전된 ‘경제위기’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로의 진전과정과 배경,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라고 봄. -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위기규명을 위한 어떤 국가차원의 노력과정에서도 유의된 적이 없고 사법심사과정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향후 역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봄. - 위기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 메트릭스 구조에 따른 분석을 해야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 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임(별첨2 참조) - 위기도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전연 논의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임. 양식 있는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 자본가들의 행태, 즉 도덕적 해이와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구축에 대해 위기발생 초기부터 진지하게 논의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다루는 어떠한 국가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 감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심지어 경제청문회에서조차 전연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왔음. - 1차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 됨. 첫째 “97년 그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그 때 이후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었고 또 있을 것인가?” 둘째 “그 때 외화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시작된 위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형태의 위기 즉 경제전반의 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가?” Ⅳ.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1. ‘우리 식’아닌 ‘세계 식’으로 살아야 - 우리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벗어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경제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임. 그런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다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함. - 미국경제의 저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영국, 핀란드 등이 새롭게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일본경제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경험하고도 계속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지금 세계경제는 WTO의 도하 라운드의 진행,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하나의 세계시장(a single world market)을 향한 진전이 더욱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문명사적 대 격변이 진행 중임. 한 편으로는 중국, 인도 등 새로운 경제권의 급속한 부상으로 세계경제 지도는 급격한 변모를 거보이고 있음. 이 모두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의 격화를 의미하며 이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민경제는 그 어느 것이던지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임. -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음. 우리가 북한과 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아’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제도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임.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봄.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임.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임을 인식해야 함.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에 깊이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는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함.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 경제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임. - OECD는 최근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저성장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그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나 잠재력에 대해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음. - 이보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을 5개 부문 25개 구조적 과제에 대해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분석과 가야할 정책방향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바 이들 권고의 대부분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들임. 결국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경제 system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경제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가리는 정부 - 시장경제가 제대로 실현되면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세요소가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 부터 시작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데에 정부 역할의 중점이 모아져야 함. - 이렇게 가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 우선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것이 최대의 애로가 될 것임.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질서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다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임. 우리 정부의 조직은 70년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하에 수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없이는 시장경제는 불가능함. -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이제까지의 역대 정부에 의해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은 그 어느 것도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원리와 조화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인력의 감축이나 기구의 통폐합에 그치는 것이었음. 이런 식 조직 개편은 공직사회의 불안정만 촉발하는 등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3. 부문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국정운영원리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님.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음.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의 저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할 것임. - 어떤 정부라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직면할 최대의 정책과제는 경제운용 원리와 관련되는 비경제부문의 운용원리를 조화시키는 과제임. 양 부문의 운용원리가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소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국정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엇갈린 바퀴를 달고 수레를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임. -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성장이냐 복지냐 또는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분배, 후 성장’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오히려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양대 과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시장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로 정부가 설정하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동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임. - 한 국민경제의 성장은 그 정부가 설정하는 거시성장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분배도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인 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요소가격의 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물론 재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될 수 있으나 이 부문도 결코 정부가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 따라서 이 부문 역시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양 기능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함.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큼. -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봄. 4. ‘고(高)성장 신화로부터의 탈출’과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 - 현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년 평균 7% 성장목표, 또 그 이후 제시된 6% 수준의 성장 목표가 실현에 차질이 와서 공약의 파기라는 비난을 받으나 공약의 파기 여부,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의 문제가 아님. 바로 이러한 발상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목표에의 집착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을 나타냄. 특히 최근의 경기전망은 이 정도 수준의 달성도 매우 어려운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더욱 그러할 것임. -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 ‘고(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국민의식,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등 모두가 정부에게 경기정책에의 유혹을 제공하는 굴레임. - 그러나 이러한 경제운용 패턴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위기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는 동시에 언론과 학계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첫째, 경기예측의 부정확성임. 경기예측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 그 어느 것도 경제전문가나 경제정책 입안가의 희망, 기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변수의 움직임에 의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받음. 또한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임. 둘째, 경기 예측에 따른 정책수단의 채택과 효과의 구현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은 당초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셋째, 정책수단의 한계임. 대외적으로 WTO 체제하의 글로벌 경제,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과 각종 이해집단의 이해의 상충으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나 정책 수단에 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고 경기 부양책을 쓸 때에는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이상의 문제점 등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함. 5. 일관된 원칙 하에 풀어가는 현안과제 - 재벌문제, 중소기업문제, 노사문제, 교육ㆍ인적자원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연금재정 문제 등 모든 현안 과제는 앞에서 제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 Ⅴ. 결 론 - 1차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능력과 대응과정은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과 문제해결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된 역할의 수행과 이를 교정해낼 수 있는 언론, 학계 등 지식인 사회의 문제분석 능력의 한계와 국민교육 기능의 포기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주 요인이었다고 봄. - 만약 앞으로 우리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구체적으로 맞게 된다면 97년의 경우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는 아닐 것임.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임. 그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별로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봄. -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외환위기의 극복은 상기와 같은 성격의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기를 겪고도 우리 경제사회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즉 지난 외환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못했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바로 지난 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가 있다고 봄. - 지난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우리 사회가 얻었더라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해결되거나 최소한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며 우리가 겪었던 위기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 아닌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을 것임. <참고 자료> 1) “외환위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1999년 2월 10일 (김 인호 홈페이지 : www.ihkim.pe.kr ⇒ 외환위기자료실⇒ 주요설명자료⇒총괄) 2)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열 가지 오해에 답 한다」 (월간조선, 2001년 8월호, pp. 286-313) 3) “환난 주범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연재 25회, 2002년 2월 18일～3월 22일) 4) “IMF 외환위기의 교훈” (한국경제 다산칼럼 2002년 11월 19일자) 5)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한국경제 다산칼럼 2005년 11월 17일자) [별첨 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흔히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경제ㆍ사회구조와 국가운영 체제라고 봄. 2차 대전을 거치고 맥아더 군정치하에서 개혁과정을 거치고 형성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성장 경제를 이룩하면서 전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성공신화의 배경에 있는 경제 시스템 바로 그 것임. 정치적으로는 자민당 장기 집권구조이며 경제적으로는 정(政)ㆍ재(財)ㆍ관(官)의 공고한 철의 3각 구조, 흔히 일본주식회사로 불리는 정부 지도하의 선단 식 기업경영 체제, 기업 내 종신고용제 등 독특한 노사관계 등이 그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음. 이 체제는 관민통합(협조)형의 ‘변형된 시장경제체제’로 나타났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시장경제 적 속성이 부정되기에 이르렀음. 또 수요자 또는 소비자 보다는 생산지 내지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로서의 특징이 고착되어 왔음. 시장 기능의 위축, 정부와 시장기능의 미분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런 식의 일본경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고성장 정책과 기업의 과도한 팽창적 경영 패턴을 유발했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했음. 이 과정에서 금융, 부동산. 시설, 고용 등에 거대한 거품이 끼게 되었던 것임.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이런 거품들이 붕괴되면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다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일본경제의 문제는 바로 일본의 성공을 가져다 준 이런 유형의 일본 특유의 경제구조가 80년대 말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없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임. 최근 일본경제의 재생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으나 일본경제를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속단은 빠르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별첨 2]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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