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학회ㆍ중소기업연구원 추계학술대회 기조연설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5년 11월 11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제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중소기업학회와 저희 중소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 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각계, 각층의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99.8%로서 거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구의 3/4을 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총생산의 반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창업ㆍ퇴출을 되풀이 함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 이후 70년대에 우리 경제를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기도 했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우리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될 만큼 중소기업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점)

그러나, 최근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수익성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이나 생산성 등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대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같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의 저가공세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경쟁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이나 국내영업의 경우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날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제기)

이러한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 보호 제도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왜 중소기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체 우리의 젊은이들이 70년대 이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경쟁력 수준이 크게 취약하고 국제적인 경쟁우위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남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든 의문들의 출발점과 해답이 바로 경쟁력, 더욱 명확히는 국제경쟁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

냉전의 종식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과 병행하여 세계경제의 Globalization의 가차없는 진전은 우리경제와 기업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여건입니다.
또 NAFTA나 EU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지구촌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 아래서 한 국가의 경제력은 바로 그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그 국가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등 기업 경영환경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세계는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환경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내수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이러한 세계 경쟁질서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들,
예컨대, 판로의 한계라 던지,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ㆍ유가 등과 같은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그리고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과 같은 문제들은,
결국 해당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고 이것이 곧 우리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에 드러난 중소기업 현안들의 근저에는 이 경쟁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제화의 필요성)

따라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학술대회의 주제입니다.

최근 세계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국제적 추이를 보면, 과거 자국정부의 보호적인 경영환경 내에서 내수 중심적이고 수동적이던 경영 행태를 벗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blue-ocean을 공략한다던지 글로벌 네트워크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꾀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인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입해서 생산기반이나 유통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유수 중소기업들의 추세를 볼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의 개념)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국제화를 얘기하면, 대체로 수출 증진이나 확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화는,
단순히 수출이라는 일 방향성의 개념을 넘어,
수출이나 판매와 같은 외향성(outward)의 개념과, 수입이나 해외 기술과 지식의 유입과 같은 내향성(inward)을 동시에 의미하는 양방향의 개념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해외파트너쉽, 해외투자, Cross border clustering, 글로벌 아웃소싱,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나 국제경영 능력과 같이 기업 활동의 전반을 포함하는 소위 "기업가치사슬" 전체의 국제화를 추구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정도나 그에 상응하는 국제경쟁력의 정도는 솔직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의존도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영능력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업가치사슬 전체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연구원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쟁기업과 비교한 국제화 수준도 약 60%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팅능력도 90% 이상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국제화 정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국제경쟁에 뛰어듦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의 경쟁에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선진국이나 신흥개도국에서 보편화된 기술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상 성숙기와 쇠퇴기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잠재력)

그러나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취약성이 한국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을 휩쓸정도의 우수한 기능 인력들이 포진해있는데다,
일본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의 민족성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IT 경제시대의 신기술 중소기업에는, 우리의 이러한 특성이 추후 우리의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지금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과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요 중소기업 정책의 시사점)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의 국가들이 자국 경제의 특성이나 장점을 강화하고 극대화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산업클러스터 지원에 중점을 두고 IT관련 혁신중소기업의 육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10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GDP는 우리의 2.4배나되고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핀란드도 기술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노키아 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중소기업 육성정책 “SME21”을 통해 고학력 인적자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전체의 글로벌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미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경쟁구조를 조성함으로서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에 초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정책을 운용해온 일본도, 최근에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경제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중소기업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중소기업 문제에의 접근은 경쟁력의 제고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시책들이나 각종 지원제도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는 경제구조와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경제시스템은 바로 ‘열린 시장경제’ 시스템일 것입니다.
열린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중에서 오늘의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특히 강조돼야 할 특성을 저는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물 흐르듯 하는 유연한 경제구조와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글로벌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시장구조를 주목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이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경쟁력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면 만사가 무용이라는 것, 또 기업의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만들어 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새삼스럽게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열린 시장경제’를 전제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과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정부는 물론 기업 스스로도 공히 미흡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의 경우를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과거, 장기간 동안, 보호와 지원위주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때로는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 문제의 본질과도 동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4년 7.7대책 이후,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둔 중소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만, 여전히 지원중심 시책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경쟁 유도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국제화된 환경에 더욱 노출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더욱 쉽게 우리의 중소기업을 국제화 환경에 접근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보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스스로도 그동안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시장의 시그널 보다도 정부의 시그널에 더 귀를 기 울여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이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자기 자신의 인식과 경영활동의 사고를 국제적 수준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의 시대는 바로 적자생존의 원리가 냉혹하게 적용되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스스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는 것 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면서도 자신들이 진입한 시장에서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의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려는 대담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좁은시장(Narrow Market)을 상대로 고도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지향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에 참여하고
바로 그곳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세계 일류의 중소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과 국제화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대기업과 달리,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나 의사 소통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라던지, 경쟁자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경영 감각의 결여 등 무수한 문제점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때로는 창업가의 국제화 마인드가 아예 부족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맞닥드리게 되는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화를 유연하게 유도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과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거는 기대감은, 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거는 기대감도 참으로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적 로드맵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중소기업학회와 저희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뉴브리지 캐피탈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