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 한국의 경험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인사말)

먼저 제18차 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ACSIC)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세계 신용보완기관 전문가들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구촌 경제라 할 만큼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었다면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간 경쟁우위의 조건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간 경쟁기반이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

그동안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의든 타의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길러 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및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경쟁력 약화 문제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판로의 한계, 자금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어려움 등 모든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줄곧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의 87%, 부가가치의 52%, 수출의 42%를 중소기업이 담당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작할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품공급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1990년대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5년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자율과 개방,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육성에서 구조고도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극심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벤처기업법 등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에 의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기술평가 등 금융인프라 구축, 경영컨설팅 등 간접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 및 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에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주요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안목있는 금융기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관들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신용보증기금의 역사는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막 발전을 시작한 1967년부터 신용보증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신용보증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하는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2005년 8월말 현재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수는 237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에서 성공신화를 이룩한 많은 중소기업들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특례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보증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는 등 일부 부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도 신용보증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지원을 줄이는 등 보증제도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연구기관 및 IMF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시장원리에 기초한 시장친화적인 보증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신용보증기관들이 국내외의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신용보완기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을 전문화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거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의 보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도록 신용등급별, 보증금액별, 이용기간별로 보증료를 차등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통합자산관리를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장기 보증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보증상품의 개발, 수익구조의 다변화, 대위변제를 축소하기 위한 심사 및 모니터링의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하여 재정지원을 감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시사점)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여 자국의 금융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신용보완기관 연합회의의 슬로건이 “세계로 가는 아시아, 역동적 아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14개 회원국 기관들이 지난 18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역내 신용보완기관들이 21세기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신용보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5일

중소기업연구원장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