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포럼2005 - 미래산업전략 국제회의 토론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5년 9월 6일


변화의 물결에의 대응 - 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절한 정부 역할의 모색


오늘날 지구사회에는 박사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제3의 물결에 의한 문명사적 전환이 가차없이 진행되고 있음.
이를 이미 오래전에 예견한 박사의 예지력에 경의를 표함.

이렇게 제3의 물결이 초래하는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로부터 어떤 유효한 교훈을 우리 한국사회가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함.

사실은 지구상에는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제2의 물결조차 소화하지 못한 채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음.
이런 나라들은 제외하고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는 제3의 물결에 따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국가군과 그러지 못하고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명히 대별되고 있다고 생각됨.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을 비롯한 일군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the Lost Decade)'은 경기순환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일본사회 전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했거나 이를 받아들일만한 일본의 총체적 국가 사회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임.

이런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어느 사회의 문제인식 능력,
둘째, 그 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유연성의 정도,
셋째,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어느 국가나 사회가 남다른 성공신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됨.
예컨대, 최근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후 일본이 거둔 경이로운 경제적 성공체험에 매몰되어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에 둔감했거나, 혹은 이를 인식했더라도 이를 충분히 받아드리고 경제 사회의 모든 구조를 이 새로운 물결에 맞게 전환해가는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됨.

이런 점에서 한국도 일본 못지않은 성공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한국이 97년에 경험한 경제위기는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부터 적절하게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제3의 물결로 상징되는 시대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함으로서 지불한 비싼 국가적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지금 한국은 미래의 전략산업을 모색하는 등 산업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런 노력은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바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지식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로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문제 인식능력이나 유연성이 이런 변화를 수용해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는 것, 특히 정부가 시장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이런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됨.

이와 같은 관점에서 Toffler 박사에게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자 함.

첫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위해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유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의 사이에는 아무래도 마찰과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미국은 별다른 문제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혹시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둘째,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물결이 초래하는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기업경영의 분권화, 수평적 구조의 발달, 정보를 통한 네트워킹 및 통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며 따라서 작은규모의 기업활동의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박사께서 한국의 황우석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도 이런 관점을 피력한바 있음.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구조인 것으로 생각됨.
한국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큰 역점을 두고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찾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향후 전개돼야 할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과 관련 중소기업정책을 위한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셋째, 제3의 물결은 대체로 언제쯤 마무리 되며 이때의 지구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흐름에 성공적으로 부응한 국가들과 그러지 못한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와 괴리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인데 어떻게 좁혀져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성공적인 국가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