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DGI 콜로키움 강연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5년 5월 19일


중소기업을 둘러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Ⅰ. 한국경제 어디에 있나?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금년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나 그간의 성과는 매우 부진했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경제 각 부문의 심각한 양극화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소득 계층간)
-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 미흡
- 실업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어려움(소위 ‘이태백’ 현상)

□ 정부의 인식과 시장의 인식과의 괴리
- 노 대통령은 터키 방문 시 “물가든 외환이든 경제성장률이든 실업률이든 모든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선언
- 정부는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전망하면서 경제위기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 이런 정부의 시각과 시장에서의 경제주체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


□ 끊임없는 경제위기 의식의 만연 ⇒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
- 경제의 단기적 성과에 관계없이 경제가 위기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 지속
- 위기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의 한국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
- 특히,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불안감(잠재성장률의 하락)

□ 경제 문제해결 능력에 적신호

2. 글로벌 경제 구조 속의 한국경제

□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대두
- 세계경제 질서 변화의 원인
ㆍ냉전의 종식, WTO의 출범, FTA 등의 진전, 정보ㆍ통신 기술의 발달
- 변화에 기인한 결과
ㆍ무 국경ㆍ무한경쟁의 시대, 수요자 중심의 시대, 다국적 기업협력의 시대, 지식기반경제의 시대

□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의 생존원리 - 자국경쟁력(Domestic Competitiveness) 에서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혹은 Global Competitiveness)으로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

□ 한국 경제의 국가경쟁력 현황
- WEF, IMD 등 조사결과 경제의 외형에 못 미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 한국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과거의 한국경제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한국주식회사, 경제제일주의 신화”

3. 한국 경제위기구조의 본질

□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조성되는 위기론은 경계해야 하나 경제위기의 구조적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필요

□ IMF위기는 한국경제의 위기이자 기회 (blessing in disguise)
- 강요된 그러나 필요불가결한 세계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노출
-> 한국 경제구조 변화의 계기였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균형있고 편견없는 반성의 시도와 변화에의 의지가 결여 (외과적 처방과 조치에 주력)
->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부재한 가운데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0 우선, 근본적으로 국가(혹은 사회) 전체가
-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공정한 룰 하에 시장경제원리에 입 각한 경쟁을 통해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인식 결여)
- 국제질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 부족 (수출대국에 속하지만 국민, 정부의 의식이 국제화ㆍ세계화되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함)

0 이로 인해, 국민(경제주체)은
-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혹은 국민) 의식이 결여되어
ㆍ기업에 대한 배타적 의식 팽배
ㆍ평등주의의 만연
ㆍ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0 정부는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ㆍ경제 운영 원리의 불투명
ㆍ경제와 비경제 부문 운영원리의 일관성 결여
ㆍ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0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수 밖에 없고 ->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가 지속되고 ->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확신도 결여
-> 이것이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로 작용

□ 그래서, 경쟁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
->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구조)을 시장경제와 국제화에 입각하여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

Ⅱ.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속의 중소기업

4. 한국경제 속의 중소기업

□ 국가 경쟁력의 척도는 기업의 경쟁력
- 경쟁우위의 변화
ㆍ군사적 우위 (냉전시대) -> 냉전 종식 -> 경제적 우위 (경제전쟁)

□ 한국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 과거 수출 위주, 대기업 위주 성장모델의 한계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 국민경제 내 비중
ㆍ사업체수 99.8%, 고용 87%, 부가가치 51.6%, 수출 42.2%
- 현상적 문제의 지속
ㆍ중속제조업 가동율 70% 미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 각종 수익성 관련 지표의 부진 등 중소기업경기 부진 지속

□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ㆍ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 모든 문제는 결국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에 봉착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및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고 이는 취약한 경쟁력으로 나타남.

⇒ 한국경제문제의 본질과 동일

5.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제기업 환경

□ 중소기업을 둘러싼 세계 경영환경의 변화
-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함께 경영환경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국제화 개념의 변화
ㆍ단순히 “수출” 이라는 과거 전통적 국제화의 개념에서 ㆍ기업가치 사슬 전체의 국제화로

* 기업가치사슬 (firm's value chain)
ㆍ기본업무 : 조달,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투자
ㆍ지원업무 : 정보ㆍ인적자원의 관리, 기업 인프라스트럭처의 지원, 신기술의 획득 및 활용


□ 국제적 경쟁우위의 개념도 변화
- 단순히 수출확대라는 경제적 의미의 경쟁우위에서
- 수출확대는 물론 정보, 지식, 기술, 자본, 국제경영 능력 등 기업가치 사슬 전반의 경쟁우위 -> 국제경쟁력의 우위
-> 따라서, 국제경쟁력과 국제화는 상호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중소기업의 국제적 추이
- 과거 자국정부의 (중소기업)보호적 경영환경 내에서 내수 중심적이고 수동적인 경영 행태에서
- 틈새시장에의 진출 및 관련 무역 증가, 기술, 지식, 원자재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 해외진출 등을 통해
-> 중소기업 경영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세계 중소기업들의 경쟁 추세를 볼 때
- Global화 하는 국제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필수적인 요소

6.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정도
- 전통적 수출 개념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는 과다한 국제화 상태?
- 그러나 기업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이 취약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영능력 부재)

* 중소기업연구원 자체의 분석(2003.12)에 따르면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인식
- 외국 경쟁기업과 비교한 국제화 수준도 약 60%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 마케팅능력도 90% 이상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인지


-> 미미한 국제화 정도와 국제경쟁력의 부재

□ 중소기업 국제경쟁력의 부재는 결국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부재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이 한국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는 아닌 듯
- 70년대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우수한 기능 인력)
- 일본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특성
-> IT 경제시대의 신기술 중소기업에는 추후 경쟁력 요소로 작용 가능

Ⅲ.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7. 주요국 중소기업정책의 시사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정책 추진
- 특히, 자국 경제의 특성(강점)을 강화/극대화하는 정책을 운용
ㆍ대만은 IT관련 혁신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 (산업클러스터 지원정책)
ㆍ핀랜드도 기술경쟁력의 강화에 초점 (우리나라 인구의 1/10, 1인당 GDP는 2.4배, 국가경쟁력 1위 :울루 테크노파크의 노키아)
ㆍ싱가포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SME21" 을 통해 고학력 인적자원 인프라를 활용, 국가 전체의 글로벌화를 구상

□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본 개념은 “시장원리의 도입과 경쟁에 의한 자생력 강화”
- 미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중소기업 정책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
- 전통적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협력과 경쟁에 초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정책을 구사한 일본도 최근 변신을 추구

□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 국가적 비전과 목표 부재
ㆍ전통적인 수출확대에 집중, Global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전략 부재
- 지원체제가 산재화되어 일원화되지 못하고 운용방식도 ad hoc basis? (통합/조정 기능 부재) -> synergy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여전히 지원중심의 중소기업정책
ㆍ연간 7조 3천억 (2004년 기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 중소기업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정책 수립
- 우리나라 경제/기업의 특성/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

□ 무엇이 근본인가?
- 경쟁, 수요자 중심, 세계단일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방향의 도입이 시급

8.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 중소기업인(경제주체)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정책
- 냉혹한 글로벌 경제전쟁의 시대 -> 弱肉强食 -> 적자생존의 원리 인식 -> 경쟁구조 도입의 필요성/당위성 인식

□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
- 지원 중심의 정책을 탈피 -> 경쟁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 국제화 환경에의 노출을 적극 유도

□ 우리 경제구조의 특징, 산업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전략의 발굴
- IT분야의 소 강국 특징 적극 활용 -> 정책 반영 <- 최근 혁신중소기업 장려정책은 고무적이라는 판단

⇒ 결국, 적극적인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해답

[별첨]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2005.5.13자 한경 다산칼럼 기고문)

중소기업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공통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내지 역할의 분담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대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이다.

중소기업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무수한 현안들,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상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이 같은 취약성이 한국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70년대 이후 국제기능 올림픽의 금메달을 힙 쓸 정도로 우리의 기능 인력은 우수하다. 한 때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보다도 더 개인주의적인 특성은 미래에 더욱 심화될 IT 경제 하에서는 오히려 큰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은 태생적 한계라기보다는 바로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수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주어 키우다보니 비대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중소기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자본과 인력이 대기업에 몰리도록 되어있는 여건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대기업에 메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노조를 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혹한 경쟁을 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손쉬운 일이 중간재의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내고 그 이윤으로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몰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박한 이윤에 자본과 인재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이런 여건에서 그간 정부는 그들에 대해 재정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 제도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각종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생사가 매인 터에 불리한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문제는 영원한 미해결의 과제인 것같이 보인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문제를 구조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게 경쟁구조 내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환경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싫건 좋건 이런 환경에 더욱 더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시장(Red Ocean)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시장(Blue Ocean)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원천적으로 길러질 것이다.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가 돼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최근 대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혁신적 중소기업의 출현을 드물지 않게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성공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