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포럼 초청강연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5년 3월 24일


경제양극화 문제 -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1. 문제의 제기

-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는 여러 부문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이며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구체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간, IT산업과 비 IT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등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등 기업간 양극화, 궁극적으로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별첨 I 참조)

- 우리경제의 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확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 있음. 다음으로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또 경제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양극현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어야 이 현상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의 과정이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음.

- 그 결과 한국경제는 대내외 충격에 어느 경제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가하면 물적, 인적 자본의 양성이 저해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자체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안은 채 계속 진행, 심화되고 있다고 보아 이 양극화 문제의 본질의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중소기업과 양극화 문제

- 수출의 증대가 내수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주로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247개의 재정지원 사업, 17개의 비재정 지원제도, 47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2004년에만도 8조 1000억원의 재정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되었음.

- 아마도 가장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고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 인력, 자금, 기술, 대기업과의 협력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각 분야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경제 양극화문제의 전형적 모습으로 지적되고 있음.

- 양극화 문제와 관련 하에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큰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문제를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과거의 ‘지원과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으로부터 ‘경쟁력 향상’으로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이 전제하에 그간의 지원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재점검 진행.
○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양극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 적극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내지 자영업자의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음으로써 양극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 시도.

3.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

가. 일반적 인식과 해결노력

- 양극화 현상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나 이 현상의 추가적인 진행은 용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소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이념의 하나로 하는 현 정부 역시 이 양극화 현상이 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임.

- 대응 노력의 기본방향은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양극화의 지나친 진행을 방지하고 양극화가 구조조정과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 역점을 두고 있음.

-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 구축, 산업과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 ‘성장 촉진 형 재분배정책의 확대’ 등이 그것임.

- 정부가 산업정책의 주 파트너를 중소기업으로 하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II, 별첨 III 참조

나. 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바람직한 접근

- 이 양극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처방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경제 양극화의 본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글로벌화 및 디지털 경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부문별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

- 양극화의 두드러진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소수의 Global player 의 대규모 수익 vs. 다수 local player의 위축
○ 소수의 창조적 지식 근로자의 고소득 vs. 다수의 일반 근로자의 실업
○ Global player에 편승한 근로자 vs. 그렇지 못한 기업의 일반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 양극화를 한국 경제의 특수한 문제로서 인식하는 접근방법은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이 현상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봄.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더하여 최근의 경제의 발전, 세계화, 기술진보의 과정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경제가 더욱더 근본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런 충격에의 대응 능력, 그 결과 초래되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양극화로 나타난다고 본다면 이 양극화 형상은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 할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한 측면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임.

-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봄.

○ 첫째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생기는 배경이 충분한 경쟁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함.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과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둘째 결과로서 초래된 현상 자체 보다 이 현상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지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를 가로 막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 셋째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 내부에 축적돼 있는 어떤 왜곡된 자원 배분구조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

- 양극화에 의한 성과를 선 순환하게 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 Global player로서는 그 성과를 글로벌 시장에서 순환하기 때문임.

○ 글로벌 기업: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으로서 경영 성과가 그들에게 귀속
○ 그 임원: 해외에 자녀교육, 해외에 주택 소유,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소비의 글로벌화가 보편화
○ 계열 중소기업은 지나친 예속관계로 그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어받지 못하고 있는 여건

-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로서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양극 사이에 조화로운 소득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Global player의 이동성, 국제간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으로 실현하기가 곤란
○ 이와 같이 경제 양극화가 본질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

- 따라서 이 양극화현상에 대한 대응노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양극화 현상을 구조조정으로 연결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의 모색 필요 즉 선두부문을 discourage하는 방식이 아니고 낙후부문을 encourage하는 방식에 의한 격차 해소 추구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차의 해소 방안 모색 즉 경쟁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 경쟁자의 보호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
○ 지나친 낙후부문(예컨대 원천적으로 경쟁력 없는 소상공업, 대부분의 자영업자 및 일부 농수산업 부문 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향의 근본적 재검토
○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아닌 구조적 왜곡 요소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의 중요성

- 양극화의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세 부담의 증대가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으로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사회적 불안 요인화 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재정지출은 국가 고유기능에 국한하고 경제개발 등 의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지양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편

4. 경제양극화와 자원배분구조

-경제양극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나 이의 해소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지만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성찰이 필요함.

- 우선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볼 때 작년 7.7대책 이후 일련의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며 또 동원되는 구체적 정책수단들도 개별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거두어도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물론 이런 정책수단들의 효율성이 문제되겠지만 그 보다는 다른 한 쪽에 이런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상쇄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 요소가 우리 경제에 있지 않은지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중소기업 문제를 포함하여 이렇게 각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점점 고착되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라고 봄. 이 구조의 배경을 밝히고 이의 근본적인 교정이 없으면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물 흐르는 듯한 경제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자원배분구조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힘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정부의 역할과 정책이라고 생각함.

- 예컨대 외환위기 극복이후 전 정부 때부터 수출촉진을 통한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시장의 수급상황과 괴리된 외환 및 환율정책을 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이로부터 초래된 우리 환율의 저평가 현상은 수년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자원배분구조를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내수기반을 약화시켜왔다고 봄.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깨뜨려진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봄. 이 내수산업의 대부분은 물론 중소기업임. 이렇게 형성된 불리한 자원배분구조는 어떤 중소기업지원 수단으로도 만회될 수 없음. 대개의 경우 이런 지원수단은 또 다른 구조적 왜곡을 가져오게 마련임. 오늘날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봄.

-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괴리된, 시장논리와 배치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나 인위적인 정책이 초래하는 구조적 왜곡 현상은 중소기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소득에 있어서 저소득 계층,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산업에 있어서 내수 산업, 등 경제적 약자들 모두가 이 구조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고도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됨.

- 구체적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음.
가. 결과적으로 비평준화의 극치를 가져오는 평준화 교육기조
나. 지역균형정책을 추구할수록 심화되는 수도권비대 현상
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치가 오히려 이들의 고용 축소로 연결되는 현상
라. 생산성과 괴리된 높은 보호수준 때문에 오히려 신규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여성 고용 등.

- 왜곡된 자원배분의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정책이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 즉 경제적 취약계층임.

- 이것이 시장의 교훈임. 이 원리를 거부하고 정부가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담한 실패, 극단적 양극화를 보면서도 우리 사회 역시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음.

-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물 흐르는 듯한 경제운용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은 없다고 봄. 이런 구조 하에서만 경제 각 부문의 균형이 달성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고 경제양극화 현상의 근원적 해결방향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봄.

- 참고로 시장경제 사상의 동양적 원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시장경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담 스미스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생성, 발전돼 온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며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본질을 간파한 이론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미 동양에 있었음.

-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 완성한 ‘사기(史記)’중 열전(列傳)69권 ‘화식열전(貨殖列傳)’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설명으로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보다 1870여 년 전에 이미 시장경제의 원리를 갈파하고 있음.

농민들이 곡식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고기를 생산하고, 기술자들이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이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어찌 나라의 정령(政令)이나 교화나 징발이나 혹은 사전에 한 약속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장차 싸질 징조이다. 사람 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겁게 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물자의 흐름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 양극화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대한 답은 결국 정부 역할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봄.

[별첨 I] 경제양극화의 현황

1. 수출ㆍ내수 양극화

- 수출은 2002년 이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음.

○ 수출증가율(국민계정)은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최근 2년(2003년, 2004년)동안 감소세 지속
○ 이에 따라 GDP대비 수출비중은 2002년 40.5%에서 2004년 51.9%로 상승한 반면, 내수(민간소비+설비투자)비중은 동 기간 중 66.3%에서 60.8%로 하락
* 민간소비 비중: (2002년) 55.0% → (2004년) 50.1%
* 설비투자 비중: (2002년) 11.3% → (2004년) 10.7%

<표1> 수출 및 내수 부문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p

2003

2004p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7.0

3.1

4.6

2.4

3.9

5.3

5.5

4.6

3.3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    출

7.9

7.5

13.3

-1.2

-1.2

15.6

-0.5

3.8

19.7

-1.9

-5.0

14.9

-2.2

-2.4

23.1

-1.3

-0.3

26.9

-0.5

6.2

26.9

-0.8

6.8

17.7

0.6

2.5

9.8

주 : 2000년 가격 기준, 2004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 산업간 양극화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수요 변화와 함께 수출특화전략, 특히 IT중심의 주력수출품목 육성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업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킴.

○ 산업구조가 IT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향상되었음.
○ 이에 따라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자금조달 여건,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중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6.6%, 8.2%인 반면 중소기업은 5.4%, 4.6%로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
○ 2003년 중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27.4%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3.4%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전망치 역시 대기업은 31.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6.1%의 감소를 보임.

<표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설비투자 증가율1)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3

2004

제조업

8.3

6.1

6.7

6.9

135.4

123.4

24.8

29.3

대기업

7.2

6.6

7.5

8.2

128.9

113.5

27.4

31.7

중소기업

10.2

5.4

5.3

4.6

152.1

147.6

-3.4

-6.1

   주 : 1) 2003년은 실적치, 2004년은 전망치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4년도 설비투자계획 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 경기침체 및 내수부문 부진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2004년 중 대기업 생산은 14.6% 증가한데 반해 중소기업 생산은 5.1%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4/4분기 중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0.7%의 감소를 보임.

<표3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2004

 

1/4

2/4

3/4

4/4

전산업

8.0

5.0

10.4

11.3

12.7

11.4

6.7

대기업

중소기업

8.9

6.9

6.5

2.7

14.6

5.1

13.2

9.5

17.6

6.8

15.7

5.4

12.1

-0.7



<그림1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추이

4. 고용 및 소득양극화

- IMF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비중,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 1998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1.7% → 66.0%로 4.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임시근로자(20.3%→22.5%) 및 일용근로자(8.6%→9.7%)의 비중의 확대에 기인
○ 따라서 고용구조에 있어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증가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

<표4> 취업자 비중 추이

(%)

               취업자

1990

1998

2000

2003

2004

비임금근로자

39.5

38.3

36.8

34.9

34.0

자영업주

28.0

28.2

27.7

27.3

27.1

무급가족종사자

11.4

10.2

9.1

7.7

6.9

임금근로자

60.5

61.7

63.1

65.1

66.0

상시근로자(상용+임시)

50.4

53.0

52.0

55.4

56.3

   상용근로자

32.8

32.8

30.2

32.8

33.8

   임시근로자

17.5

20.3

21.8

22.6

22.5

일용근로자

10.2

8.6

11.1

9.6

9.7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임금근로자들 간에도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모습

○ 2004년 중 대기업(300인 이상) 및 중소기업(5~299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16만원 및 202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1% 및 6.1% 증가
○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는 경영실적 양호한 대기업들의 특별급여가 큰 폭 증가한데 기인
* 특별급여 증가율
ㆍ대기업(300인 이상): (2003년) 12.9% → (2004년) 12.3%
ㆍ중소기업(5~299인): (2003년) 6.4% → (2004년) 3.6%


<표5>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천원,%)

임금총액

2002

2003

2004

전규모(5인이상)

1,948

2,127 (9.2)

2,254 (6.0)

중소규모(5~299인)

1,775

1,906 (7.4)

2,023 (6.1)

대규모(300인 이상)

2,629

2,898 (10.2)

3,163 (9.1)

                 특별급여

전규모(5인이상)

413

460 (11.4)

482 (4.6)

중소규모(5~299인)

325

345 (6.4)

358 (3.6)

대규모(300인)

761

859 (12.9)

966 (12.3)

주: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노동부.

- 최근에는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2004년 중 대표적 서비스업 종사자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중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소득(200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248만원으로 2000년 월 304만원에 비해 56만원(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이 기간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3.7%(238만원 → 27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그림2> 자영업자 및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추이



[별첨 II] 경제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경제양극화는 우리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에 따른 무역규모의 확대, 기술진보 및 제도변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 유발됨.

○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질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IT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
○ 세계화로 인한 무역의 확대와 중국 시장의 확대에 따라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및 IT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격차가 확대됨.
○ 또한 IT관련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IT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

2. 경제구조적 원인

- 경제양극화의 경제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산업연관관계 미약,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취약, 고용구조의 악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흡을 들 수 있음.

○ IT산업의 경우는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IT산업제품에 대한 수출증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움.
○ 우량 대기업은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R&D투자 등을 확대하여 기술수준 향상을 기했으나, 중소기업들은 R&D인력부족, 신용제약 등의 요인으로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극화의 원인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축소함으로써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빈곤층 및 재취업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등의 불충분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

3. 경기적 원인

- 부동산­건설, 신용카드 남발 등 단기부양책의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고용 및 소비진작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높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적인 실패가 내수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내수부진으로 인해 수출산업(IT산업, 중화학공업, 제조업)과 내수산업(비IT산업, 경공업, 서비스업)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킴.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 내수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및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별첨 III] 경제양극화에의 대응

1.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증가 → 투자 및 고용증가 → 소비증가」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 또한 산ㆍ학ㆍ연 연계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기초 연구기능 확대 등을 통해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
○ 아울러 위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반 규제 완화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행 등의 대책 필요

-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

○ 영세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될 경우 체감경기가 급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형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

2. 혁신 및 구조조정 촉진

- 선도산업 및 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R&D 협조체계 구축ㆍ강화

○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관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학연에 대한 R&D 지원체제 강화

- 현재의 대기업 중심 산업클러스터를 중장기적으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로 개편함으로써 산업연관관계를 보다 강화

○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 모두가 산업클러스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개발 잠재력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발굴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및 글로벌 아웃소싱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성장지체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구조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들의 진입ㆍ퇴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부문정리,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업화를 추진
○ 또한 해외생산을 통해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증가효과가 큰 업종의 경우 공장의 해외이전,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 및 기업 간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여 공정한 성과 배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산업간 및 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기업집단내의 부당내부거래 방지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부품ㆍ소재의 수급을 통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 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며 아울러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교육(재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계발 기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형태의 재분배 수단임.

○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는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하며,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 및 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강화
○ 아울러 고령자와 퇴직자, 장애인, 여성근로자 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도, 고용기회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근로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
○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제공하여 여성 근로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
○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자녀 교육 및 자기 개발 여건의 확보를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
○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조기퇴직 등에 따른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