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외환보유고는 多多益善?

한국경제신문 2004년 8월 20일자, A11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2004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정책에 매우 의미 있는 권고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외환 보유고와 이 보유고를 늘리고 원화의 절하운용을 목표로 한 인위적인 환율시장에의 개입정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히 주목을 끈다.

적어도 외환보유고와 이와 관련된 환율정책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정책방향은 OECD의 진단이나 권고와는 전연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환율 수준은 주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로 대체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한 균형적인 수준보다는 상당히 절하된 상태에서 운용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정책방향이다.

98년 이후 계속돼 온 큰 규모의 경상 수지의 흑자는 당연히 우리 원화의 절상요인이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이를 적절하게 수용해 갈 수 있는 시장조건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인위적 유지를 위해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역행해서 운용해 온 것이다.

외환위기는 달러 부족이란 현상으로 표면화됐을 뿐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은 우리 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노출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사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었다. 그런데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전 정부 때부터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기극복의 중요한 징표인 듯 관련 정책을 운용해왔다.

결과적으로 OEC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근 1년 동안에만도 무려 30%나 늘어 나 8월15일 현재 1천7백7억달러에 달한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봐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이 확충과정과 원화의 절하 운영은 통화, 금리, 부동산 및 수입물가 등 관련 부문에 큰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절하지 않은 환율 수준에 힘입은 가공(架空)의 경쟁력에 근거한 경제와 기업운영이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배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등 구조적 왜곡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OECD가 기업 외채 7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경제에서 이런 식 환율 운용이 기업의 외채상환부담 증대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내수부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이상하게도 우리 정부, 기업, 언론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상황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라도 이런 추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순된 사고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결부될 때에는 더욱 힘을 얻는다. 이런 식의 사고는 정말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현상은 국제수지, 물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경제상황이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호조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 적절한 통화 공급, 보다 안정된 물가관리, 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 지금 한국경제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그 것들이다.

또 수급사정을 반영한 시장의 힘이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스를 길도 없다.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운영을 제대로 해 본 사람이면 다 느낀다.

다른 거시변수의 운용도 그러하지만 환율운용은 이제부터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변동되는 환율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대외 균형이 대내 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