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주최 의원세미나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4년 7월 27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중소기업의 문제 - 위기의 중소기업, 살릴 방안은 없나


Ⅰ 위기구조 속의 한국경제

1. 경제 위기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오늘의 경제 상황이 위기적 상황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는 요즈음 매우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정부는 그러게 마련이지만 현 정부 역시 경제위기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위기론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연세대학에서 한 강연이나 17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 등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이런 논의 자체를 비판하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5% 수준, 내년 이후 임기 동안 매년 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한국경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이후 경제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와 그 주변에서는 수면 아래로 한동안 잠복한 듯한 느낌이었으나 경제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자 최근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용 자원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경제의 성과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종합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경제주체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일단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게는 경제가 매우 쉬운 대상인 것 같이 보인다.
하기야 경제학의 기초개념인 수요 공급의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현상은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앵무새도 10분만 수요 공급을 따라하게 하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경제의 세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오늘의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묶어 왔던 주머니를 풀어 소비를 확대하려는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다투어 금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내년도 전망도 점점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들의 생각과 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의 생각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고 경제가 노 대통령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대상은 아닌 모양이다.

2. 경제 위기론의 성격

그런데 문제는 경제의 어려움 내지 위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위기의 본질적 성격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작금의 경제현상이 기대한 것만큼 또는 계획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런 구조적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적 측면을 논하느냐에 따라 위기론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고 본다.

이것은 위기론을 논함에 있어서 주로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 시각에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런 관점의 문제가 먼저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위기논쟁은 전연 무의미하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앞의 강연과 연설에서 위기론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경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부양 목적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경기부양 노력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를 보면 그는 주로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대두되는 위기론을 경계하고 있는 듯 하다. 매우 옳은 문제 인식이라고 본다.

필자도 수많은 강연과 기고를 통해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조성되는 위기론을 경계하고 과거의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가져 온 구조적 왜곡을 지적해 왔다.(한경 다산칼럼 2002.10.7자 “고 성장주의 이제 그만”, 2003.8.8자 “경기예측 무용론”, 2003.12.8자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2004.6.11자 “경제위기의 본질” 등 참조)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의 부정이나 비판이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적 측면까지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3.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가 위기의 본질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는 속성상 어느 경제라도 경기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과로서 드러난 경제의 성적만을 가지고 위기적 상황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침체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위기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데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하기야 당사자인 일본 스스로도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간 뒤에야 이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 철저한 지도 의문이다.

즉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은 ‘잃어버릴 10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일본경제의 재생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으나 일본경제를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속단은 빠르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본경제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 2004.7.19자 다산칼럼 “경제추락도 일본 닮을 것인가?” 참조)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다.
먼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위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이었다.

IMF를 겪고도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IMF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있고 편견 없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데 있다고 본다.

즉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고 오늘날 끊임없는 위기론을 배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끝없는 내수의 추락 즉 투자수요와 소비심리의 동결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우리 경제의 위기적 모습의 배후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불확실성, 장래 전망의 불투명성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내과적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접근은 주로 외과적 처방과 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제주체들의 이에 대한 확신의 결여
▲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선택의 결여
▲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다


요약컨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이 흐름과 조화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선택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여’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 측면(안보, 남북문제, 대미 공조관계의 변화 방향, 정치의 불안정 등)이 더해져서 위기의 구조적 성격이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다.

4.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한 인식의 재정립

‘선택과 결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가.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선택

WEF, IMD등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급격히 경쟁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을 고비로 이전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였다.

그러나 다시 2002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IMD의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즉 IMF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d Economy)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그것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체제라고 본다.

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선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원리 즉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 수요자 중심적 orientation,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의 세 요소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되는 정부 역할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채택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은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기업들 역시 아직도 시장경제 하에서 가혹한 경쟁을 견디어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는 철폐해 달라고 하면서 정부의 보호막은 온전히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

즉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치권,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이다.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하기에 적합한 체질이 아닌 우리가 시장경제로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본다.

다. 세계화 현상(Globalization)에 대한 인식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생산물은 물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현상과 이를 향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즉 세계화의 경제적, 기업적 의미에 주목해야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은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의 호?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다.

Thomas Friedman(NYT 칼럼니스트)은 그가 쓴 ‘The Lexus & The Olive Tree’에서 이런 세계적 추세와 이에 통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밝히면서 세계는 이에 따르는 길(이를 Lexus라고 칭함)을 걸으려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를 Olive Tree라 칭함)를 갖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며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이 ‘게임의 법칙’ 즉 글로벌 자본, 자유시장규범 및 제도, 의식과 행태 등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이거나 과거 지향적 사고와 행태에 집착하고 그 결과 세계경제에서 도태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Friedman은 보고 있다.

‘Lexus’는 ‘Olive Tree’로부터 주로 그 무차별성과 무자비함 때문에 강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선 이 길의 논리와 작동원리를 이해하여 이 길을 택함으로 오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Friedman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추세로부터 국가적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나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본질 역시 Olive Tree와 Lexus의 선택의 기로에서 맞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잘살기를 원하면서도 잘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북한과 같이 ‘우리 식대로’ 살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살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국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한 노력

중앙일보 여론조사(2003. 4. 28)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57.3%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테일러 넬슨 소프레(TNS)가 세계 33개국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02년 11월)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최하위(33위)를 보인 바 있다.

즉 우리 사회에는 반 기업? 반 시장 정서가 심각한 수위에 달해 있고 건전한 직업관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학생,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달된 미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는바 좋은 참고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상층부가 솔선수범하는 Noblesse Oblige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항상 고려해야 할 규범적 태도이자 전략이라고 본다. 건전한 경제?사회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비용부담 의식과 적정 수준의 ‘부의 사회 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노사의 대립, 빈부의 대립, 세대의 대립 관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Ⅱ 위기의 중소기업, 살릴 방안은 없나?

1. 중소기업의 현황

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내 비중

- 사업체 수 : 295만개(전체 사업체 수의 99.8%)
- 고용 : 1,039만명(전체 고용의 86.7%)
- 부가가치 창출 비중 : 51.6%
- 수출 비중 : (‘99) 490.5억불, 34.1% → (’03) 817억불, 42.2%

나. 중소기업 경기 현황

- 대ㆍ중소기업간 수익성관련 지표 비교(제조업)
                                                                                                               (단위 : %)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대기업 7.5 8.2 5.4 6.0
중소기업 5.3 4.6 3.4 2.5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03

- 제조업 평균 가동율 비교
                                                                                                               (단위 : %)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05
전체 75.9 71.4 78.1 80.4 81.3
중소기업 73.9 71.7 70.8 69.8 68.5
자료 : 중기협중앙회, 통계청

-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 16개월 연속 60%대 기록

○ ‘04. 5월중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내수침체, 고유가 및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각각 0.2%P, 0.6%P 하락한 68.5%를 기록, 16개월 연속 60%대의 낮은 가동 수준을 보임

- 판매대금 회수기간 장기화

○ '04. 2/4분기중 중소제조업의 어음판매대금은 수취기일이 44.9일, 결제기일이 90.2일, 총 회수기일이 135.1일로 나타나 전분기(134.7일) 대비 0.4일이 늘어나는 등 판매대금 회수기간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음

-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 둔화(전년대비)

○ 금년 1~5월 중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은 전년동기(23.6조원)에 비해 13.3조원이 줄어든 10.3조원

-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 중기대출 평균연체율: 2.1%(‘03년말) → 2.8%(’04년 3월말) → 3.0%(‘04년 4월말) → 3.1%(’04년 5월말)

- ‘04년2/4분기 신설ㆍ부도법인수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급격한 하락

○ 19.0(3월) → 17.0(4월) → 13.4(5월)

2.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최근 중소기업문제는 한국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 ‘금융위기’ 또는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 외국의 예를 볼 때 대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구조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갖는 장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한국경제는 이런 중소기업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는가?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전체 또는 산업전반의 어려움에 비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기적 현상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핵심적 문제가 상존한다면 지원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인가 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상 어떤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과제인가?

▲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지원정책 방향은 한국경제 운용의 큰 틀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비추어서 적정한 것인가?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 내에서 당면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처방이나 조치는 무엇인가?

▲ 이런 처방이나 조치는 문제의 해결에 유용할까? 아니면 보다 본질적이거나 구조적인 정책방향이나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가?

3.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 경제운용 방향의 큰 틀과 조화되는 중소기업 정책

▲ 관련 부문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 정부의 역할과 책임 - 중소기업 스스로의 개선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향 - 대기업의 역할과 협조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중소기업정책

▲ 산업정책의 핵심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

▲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위주의 정책

▲ 형태별, 구조별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의 재조정을 유도하는 산업조직 정책

▲ 창업촉진과 더불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처방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완화

나. 부문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내지 보완 방향

▲ 창업지원정책

-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창업정보의 제공, 창업편의성 제고, 창업보육 및 컨설팅, 창업자금지원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창업지원정책은 안정ㆍ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함

○ 소상공인, 일반제조업, 벤처기업 등 전 분야의 모두를 지원하여 결국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효과를 초래하기 보다는, 시장실패부분, 정책적 필요 부분에 한정되는 지원 원칙이 필요하며,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

참고) 과잉ㆍ직접지원은 벤처분야에서 그 후유증과 문제점을 드러냈음

ㆍ 벤처기업확인제도로 벤처와 非벤처를 인위적으로 구분 : 정책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문제 발생 ㆍ KOSDAQ 벤처기업지수, 821P.(2000년 3월) → 55P.(2003년 3월) : 벤처거품 조장으로 3년만에 1/15로 추락 → 기존 벤처산업 기득권으로 인한 시장진입장벽 발생

○ 불균형적인 창업지원으로 현재의 창업기업이 미래의 예비창업자에게 기득권기업 내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창업지원 필요

- 무엇보다도 창업에 따르는 불필요한 절차의 축소,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구조조정촉진정책

- 현재 구조조정촉진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ㆍ조정사업, 사업전환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출자지원 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혼동이 있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지원이 바람직함

○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에 대한 선심성 정책자원의 배분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의 역동적 구조조정은 물론 국민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지원은 대상기업의 선별, 지원과정의 비객관성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구조조정촉진정책은 한계기업의 시장퇴출기능 강화, M&A 및 기술거래활성화 등 시장기능제고와 구조조정인프라 확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중소기업금융정책

-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시책, 신용보완지원, 정책자금지원 등을 주된 골격으로 하고 있음

○ 은행의무대출비율, 총액한도대출제도, 기보, 신보, 지역신보를 통한 신용보증지원,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등이 주요 내용임

- 그동안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지침에 의해 일정한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치중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금융산업발전을 통한 시장자발적 공급 유도, 금융분배과정상의 선진성, 효율성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 간접금융시장에서의 가용성 증대와 함께 직접금융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시책과 함께 중소기업 채권시장 육성방안이 필요

○ 분배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영업, 조세, 자금 등의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조세정책

- 중소기업 조세정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제도 등으로 구성됨

○ 경제개발 위주의 조세정책은 특정 산업ㆍ부문에 대한 편중지원결과를 초래, 경제효율성 저하, 투자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

○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경영안정, 사업지원, 창업활성화, 기술개발, 창업촉진, 지역균형발전 등 각 부문에 걸쳐 조세지원

- 정책 개선 방향으로 부가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국세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높은 세율은 과세자료 은폐 등 탈세 조장, 내수부진, 수입품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중소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특히 최저한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ㆍ 현행 법인세과표구간(1억 이하, 1억 이상) 세분화 필요 참고) 영국, 대만의 경우 과표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법인세 면제 또는 영의 세율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ㆍ 최저한세율의 인하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최저한세율대상에서 제외 필요 : ‘03년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2%p 인하(12%→10%)되었으나, 법인세율이 동시에 인하되어 최저한세율의 인하 효과가 크게 반감.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인하(10%→8%)하거나,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경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력정책

-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은 기능인력공급지원, 전문인력공급지원, 교육훈련 지원, 인력채용인프라지원, 인력유입촉진지원 등의 부문으로 구성됨

- 만성적 인력난 해소는 구조적으로 교육제도 등 인력공급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가능

○ 필요한 공급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력활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합의도 필요

ㆍ 현재 중소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연수취업제’시행하에서 04. 8. 17부터 노동부 관장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 예정 → 중소기업 부문은 정책목적상 연수취업제 지속이 바람직

○ 중소기업의 해외탈출 러시와 국내산업 공동화문제도 인력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내산업의 글로벌 편재전략과 함께 논의되는 것도 필요

▲ 대ㆍ중소기업 관계, 하도급, 계열화 등 산업조직 및 경쟁관련 정책

- 중소기업 관련 산업조직 및 경쟁관련 정책은 하도급 등 공정거래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지정계열화 등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제도 등으로 대별됨

- 대ㆍ중소기업간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공정경쟁촉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제도는 글로벌아웃소싱 등 경제개방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고, 과도한 보호는 자생적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어 결국 발전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정책

○ 시장의 실패 내지 부존재(不存在)로 경쟁에 맡길 수 없는 부분, 우월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

▲ 공공구매정책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지원정책으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 기술우수제품우선구매제도 등이 있음

○ 정부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주요 구매자로서 구매행위 자체가 정책행위이며, 2002년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액 비중은 65.3%임

- 현재 중소기업제품구매시책은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효과성, 구매과정상의 효율성 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제도 자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운용과정상의 문제로 폐지가 예고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병행하여 수습되어야 할 과제임

○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 기술우수제품우선구매제도 등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나 단, 조달과정상 절차의 효율성과 조달기관의 전문성이 병행되어야 함

- 공공구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조달제도 전반이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간 담합을 유도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긴요함

▲ 협동화촉진정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간으로 한 중소기업의 조직화지원정책으로는 공동사업자금지원, 협동화자금지원,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이 있음

-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는 집적이익,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경쟁속의 협력, 네트웍화와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따라서 정책도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 조직화를 유인하기 위해 일반 중소기업정책과 협동화정책의 연계가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구ㆍ판매, 단체표준,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동 공해방지시설구축 등 이(異)업종간의 협업사업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단, 정보화에 의한 급격한 시장통합이라는 환경속에서 과거형 담합조직으로서의 협동조직은 시대적 흐름과 조화되지 않고, 협동화촉진정책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4.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4.7.7)에 대한 검토

가. 종합대책의 개요

1)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발전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ㆍ경쟁 관계 형성을 적극 지원

2)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 대책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점검

- 추경을 통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여력을 확대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비율을 확대(75% → 100%)하고, 동 차감액을 비율준수은행에 배정

3) 중장기적 체질강화 방안

<기업유형별 지원>

- 투자위험분산을 위해 “보증ㆍ대출” 외에 “투자”를 병행

- 기술가치평가를 신용대출ㆍ기술거래ㆍ구조조정 등에 활용

- R&D와 C&D(Creation & Development)에 대한 지원 강화

- “경영지원 쿠폰(coupon)”을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혁신

-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 설립

-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성장발전단계별 지원>

- 매출실적이 없어 일반 자금활용이 어려운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 창업보육센터의 운용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창업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작업환경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 범위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 경쟁력을 잃은 구조조정 단계의 중소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 M&A, 업종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대ㆍ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 발전>

- 대기업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 조성

○ “대ㆍ중소기업 협력위원회”의 역할제고, “상생 모델”을 마련 ○ “Network Loan”제도 도입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지역혁신체계(RIS)에 기초해 지방대학과 지방 중소기업간의 산ㆍ학ㆍ연 협력관계를 구축

나. 대책에 대한 평가

- 이번 대책의 실시로 금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상당한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맞춤형 정책의 실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바람직함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선별과 집중적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계기업의 퇴출 유도는 한계기업의 기준 설정과 선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경쟁과 협력의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신용조사전문기관(CB)의 설립은 중소기업 대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Network Loan제도의 도입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거래관행이 “先 납품, 後 결제” 방식에서 “先 결제, 後 납품” 방식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납품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생산활동 원활화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대상기업의 선정이 잘못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

○ 절차상, 시행상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정밀한 디자인 필요

다. 보완되어야 할 부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 대책 필요

○ 중소기업경영환경을 둘러싼 제도 내지 시스템 내 비효율성, 불확실성 추출 및 제거 대책

○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방안

- 대ㆍ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할 구체적 방안 도출

○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의 인하요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방지대책

○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여파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효과 방지 대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단체간 자율적 협력사업의 강화 필요

-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육성책 강구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보다 후발공업국과의 기술격차가 더 빨리 좁혀지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기술지원정책이 수립, 실시되어야 함

- 퇴출 및 사업전환 지원

○ 한계중소기업이 큰 부작용 없이 폐업, 통합, 사업전환 및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보완이 필요

- 지역금융의 활성화

○ IMF 경제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회사들의 상당수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지역금융이 크게 위축. 그 결과 초래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에 대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