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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원 특강 요지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4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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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좋은 경제란 어떤 것인가? ㅇ 소득수준과 경쟁력 있는 경제(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과의 관 계와 조화? ㅇ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요소와의 관계는? - 좋은 경제를 이루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쉬운가? 이를 가능하 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잘 못 사는 나라는 왜 그럴까? ㅇ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경제의 현실 ㅇ Madagascar의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결과 ㅇ 우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던 독일과 일본 경제의 현실 - 세계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국경과 이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계 단일의 시장경제 (board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 one single free market economy),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 지금 같이 해도 10년 후 우리나라가 계속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 Ⅱ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 1 경제문제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나라 2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국 경제의 운영을 조화하려고 하는 나라 즉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으로 국가 운영 ⇒‘열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3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 경쟁 원리의 확립 - incentive & penalty의 원칙(성경의 ‘달란 트의 비유’에서 얻는 교훈) □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정착 □ 국제화된 사고 와 정책 -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 Ⅲ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전망의 불투명 수출주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와 소비 즉 내수는 심각한 위축 신용불량자의 양산,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의 급증 (‘이태백’ 현상) 2 끊임없는 경제위기 의식의 만연 ⇒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 3 직ㆍ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4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Ⅳ 한국 경제 위기의 구조적 성격 1 취약한 국제 경쟁력 2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3 경제 운영원리의 불투명성 4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5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영 방향 6 경제와 비 경제부문과의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의 결여 Ⅴ 시장경제의 이해를 위한 사고와 기초 개념 1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There isn't such a thing as free lunch) ⇒ 희소성의 원칙,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2 경제문제의 해결과 시장원리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문제 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3 시장과 정부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정부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 4 기업 : 생산과 고용의 주체, 이윤추구가 기업의 존립목적 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6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7 자유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8 세계화(Globalization)와 Global Standard 9 Lexus와 Olive Tree Ⅶ 경쟁력의 중요성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 한국의 경쟁력 수준 -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만들어 진다 -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 ‘열린 시장경제’ Ⅷ 쉽고도 어려운 시장경제로의 길 1 부문별 역할 가 정 부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 player로서의 정부보다 umpire로서의 정부 - ‘시장의 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의 실패’를 경계해야 - ‘경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나 기업 - 행동의 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 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되어야 - 가혹한 세계경쟁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기업경영 -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지배구조에 노력해야 -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 다 국민 일반 -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 폐쇄적 사고 보다 개방된 사고(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수용) -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와 수용 -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사고 -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거부 2 경제와 leadership - 세계의 흐름과 변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나라운영을 이와 조화 하 는 능력 -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 Noblesse Oblige 3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관계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이 모두 법치주주의의 뒤 받침이 있어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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