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일여성대학 강연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재임이후 : 2004년 7월 1일 |
 |
|
1. ‘달란트의 비유’의 경제적 의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달란트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의 하인에게 차례로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 때 금 한 달란트는 34.27㎏이니 지금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이들과 결산을 한다. 다섯 달란트 받은 하인은 이를 밑천으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 받은 하인도 비슷하게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은 이 두 하인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극구 칭찬 한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은 이 것을 그냥 묵혀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바친다. 주인은 격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최소한 그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 본전과 같이 나에게 돌려 줘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이미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더하여 준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쓸 데 없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고 저주한다. 성경에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다. 어떤 경제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성경의 전 내용의 약 1/3이 직ㆍ간접으로 경제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비유는 경제와 관련되는 이런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적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또 오늘의 세계경제 질서를 잘 예견한 것으로 가열되는 세계경쟁 속에서 한 국민경제가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비유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직접 한 비유로서 현대어로 쓰인 영어성경(Good News Bible)에 의하면 “그 때에 천국의 모습은 이러 하리라(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라는 말로 시작한다. 단순한 이야기 꺼리가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예수께서 직접 묘사한 매우 흔치 않은 비유이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직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게으름은 꾸중의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은 동정을 받고 균형 차원의 사후적 배분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대개의 사람이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전연 다르다. 동정이나 사후적 배분은커녕 그나마 가진 것도 빼앗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 것을 더해서 가진다. 이 것이 천국의 한 모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천국의 일반적인 환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가진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according to his ability)이 전제되어 있고 이 차이에 따라 주어지는 달란트의 크기가 크게 다르며 그 성과도 당연히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내용은 연장선상에서 세계경제 속에서 어떤 국민경제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비유 속에는 왜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없고 이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이를 받아드리는 묘사도 전연 없다. 아마도 이는 신(神)의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보다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여러 측면과 비교하여 얻을 교훈이 크다. 모든 과정과 결과에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원리의 핵심이며 시장경제를 경쟁력 있는 체제로 만드는 가장 본질적 요소인 이 원칙이 성서에서 천국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원리에 서 있고 경쟁원리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이 ‘유인과 징벌’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만 시장경제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 만약 이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고 이를 확실하게 세우려는 의지도 없는 경우에는 말로는 아무리 시장경제 하겠다고 해도 허구(虛構)에 그칠 것이다. 이 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배경이 되고 있고 따라서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는 이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내과적 진단 작년 한국경제는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과 이로 인한 낮은 성장률과 실업의 증가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경색, 금융시장의 불안, 부동산 투기와 신용불량자 양산, 무엇보다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도 크게 드러났다. 금년도의 경우 한 때 연초보다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하여 희비가 교차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초 고유가의 진행,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 속도 조절 등 대외 환경의 악화의 영향을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게 받고 있어 경제 위기의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이런 대외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경제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한 때 정치,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기각으로 매듭지어짐으로서 경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다시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된 여당이 이끄는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보다 주목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만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지가 내외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역시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이를 포함하여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한미공조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등 경제심리의 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여전히 내외의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역시 또 다른 ‘경제위기론’이 거론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위기극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에 드러난 현상 자체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한국경제 위기의 구조적 측면 그리고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오늘의 한국경제는 외과적 처방이나 치료보다 정확한 내과적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먼저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은 오로지 이를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 하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정부는 그 동안 이 정부를 지배했던 이런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용 원리의 불투명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와 비경제 부문 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고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비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되지 못하는 국민의식을 가지고도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열린 시장으로의 길’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큰 틀이 바뀌기 까지는 대내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에 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발동을 거는 것이 모든 경제현안 해결의 출발점이다. 즉 적정 성장과 고용 수준의 회복, 노사관계의 안정 등의 현안은 기업과 근로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심리의 회복과 활동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선 순환’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3. 위기로부터 얻는 교훈 현재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내과적 진단을 통해 제대로 된 처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번 ‘IMF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IMF위기’는 한국경제에는 역설적으로는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었다. 바로 앞에서 제시된 길로 가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 전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 졸업’식의 위기극복 업적을 홍보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과 고통 감내(堪耐)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구조개혁만 해도 그렇다. 만만한 기업 부문과 금융 부문의 부분적 구조조정에 그치고 보다 본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 즉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노사관계 규범의 재정립 등은 방기해 버렸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위기의 구조적인 극복을 위해 이 조정 과정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각종의 경기부양 정책에 크게 의존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크게 문제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양산, 부동산 가격의 앙등과 투기의 재연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축적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기 대처 노력은 오히려 위기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현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에 진정 필요한 것은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내과적인 진단과 처방이다. 그런데 이 정부도 이 것은 제쳐 놓고 주로 외과적인 처방이나 치료에 신경을 쓰는 경제 운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4.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국경의 의미가 거의 없어져가는 대 경쟁과 세계화되어가는 세계경제환경,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엄청남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의 경제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은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의 호ㆍ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이다. 요즈음 나라 안에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 추세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단일화되어가고 무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어 가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한국경제가 생존하고 계속적인 번영을 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어 가는 시장에서 잃는 것 보다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은 나라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세계화 추세를 우리가 걸어야 할 시장으로의 길과 연계하여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아 꽁꽁 묻어 두었다가 주인의 질책의 대상이 되는 하인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기본방향을 앞부분에서 서술한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천국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의 이상적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부록] 《 한국경제와 여성 》 Ⅰ. 한국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 □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조금 감소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985년 이래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의 74.8%에 비해 25.1% 포인트가 낮은 비율(2003년 여성 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세계 207개 나라중 일본과 함께 77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펴왔지만 취업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벽이 여전히 높음(한국은행 ‘세계개발지수’, 2002 5월 27일 발표) ㅇ 여성비율 상위 국가는 캄보디아(51.7%), 러시아(49.2%), 탄자니아(49.1%)이며, 아랍 에미레이트(14.8%), 사우디아라비아(16.1%) 등 이슬람국가들은 모두 최하위권 □ 우리나라 여성인력 고용비율이 저조한 것은 경제적, 가정적, 문화적 요인에 기인 ① 전통적으로 가사결정에 있어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교육, 가계) ② 보육 등 취업지원정책의 미비와 낮은 정책 실효성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고용구조 악화 등 ③ 기업의 저학력중심, 비정규고용 중심의 여성인력 활용 - 대기업의 낮은 여성인력 활용, 고학력 여성인력의 낮은 활용 - 핵심부서, 관리직에서의 여성인력 배제 현상 - 여성인력의 비정규직 고용 ④ 노동시장의 남녀차별과 여성에 대한 편견 -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취업경향 - 남녀임금차별 등 처우에 있어서 남녀차별 상존 ㅇ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03년 여성 권한척도’에서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63위로 ‘여성지위 후진국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여성고용문제 있어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 ㅇ 또한 취업 승진 임금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폄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한국여성개발원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남성의 채용 기준으로 성적, 자격증, 재능, 발전 가능성 등을 주로 꼽은 반면 여성의 경우 용모, 인상, 성격을 중시한다고 답변 □ 정부와 언론이 여성인력 활용의 분위기를 선도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위적이고 법제적인 여성고용 확대 노력은 오히려 여성의 고용을 억제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경제계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감과 그에 따른 여성고용 기피 우려를 들어 급속한 모성보호 강화에 반대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자로 발효. 취업산모의 경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최장 1년의 육아 휴직기간 중 월 급여 2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되어 2004년 현재 4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4년 2월). 최종적으로 월 급여의 40%까지 증액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 ㅇ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승진, 보직 훈련 등에서 여성차별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역작용 발생 가능성 ㅇ 또한 남녀 역차별적 관행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생리휴가에 대한 존폐 여부의 진지한 검토도 필요 □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체이므로 여성 차별을 남존 여비사상이나 남성우월주의의 유산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류 □ 따라서 법과 규제를 통해 여성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여성고용정책에도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 즉 성차별 철폐와 여성고용 증가는 규제나 법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이 기업내부에서 남성 못지않은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할 때 실현 가능 Ⅱ. 한국경제와 여성의 역할 □ 최근 여성인력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최후의 미개척 자원인 여성인력을 개발해야만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 ㅇ 전경련이 국내 주요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 국가의 5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최고 국가수준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02. 6. 19 발표) ㅇ 여성인력 활용도의 최고국가는 핀란드, 2위 국가는 미국, 3위 국가는 스웨덴으로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국가경쟁력과 밀접한관계가 있음을 증명 □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육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및 환경 도입’ 등과 함께 “여성인력 활용의 노력이 기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인식하에서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 ㅇ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IBM, 미국 5대 회계법인중 세 번째인 딜로이트(Deloitte & Touche), 150년 전통의 코닝(Corning Incorporated)은 여성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기업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직의 질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평가 Ⅲ. 여성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한국경제관 1. 여성의 노동력 □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manpower보다는 brainpower에 의해 결정 - 과거 산업사회에 비해 여성인력의 활용 가능성 증대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전문성ㆍ창의력ㆍ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2. 세계화ㆍ국제화 □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서는 세계화,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 □ 우리만의 방식이 아닌 글로벌 스텐다드에 대한 준수를 통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의 구축이 필요 3. 시장의 변화와 경쟁체제의 본질 □ 정보화, 지식화의 진전으로 세계시장의 성격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경쟁의 시대(Mega-Competition Age)' 도래 □ 경쟁을 회피하거나 힘들어하기 보다는 고통스럽지만 빨리 경쟁체제와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선결 과제 4.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의 역할 □ 소비자보호의 본질은 사회의 약자(부녀자, 장애자, 노령자 등)에 대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의 대등한 거래상황을 유지시킴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데 있음 □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선택에 의해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실현이 시장경제와 경쟁력 있는 경제의 필수 요소 □ 세계적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휴가 결정의 92%, 주택 구입의 91%, 은행 계좌 신규의 89%, 의료와 관련된 행위의 88%, 자동차 구매의 65%를 여성이 정한다”라고 말하며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 □ 따라서 성공한 직장인(커리어우먼), 좋은 엄마, 현명한 아내가 되기 위해선 합리적 소비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 5. 국가 지도자의 역할 □ 국가의 지도자는 세계 흐름의 이해, 시장경제의 창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의 기본을 바로잡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도덕성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 6. 여성의 사회진출과 책임 □ 2001년 세계은행(IBRD)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의회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여성 2000: 21c의 성 평등, 개발과 평화”) 이 보고서는 여성의 권익을 잘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부패가 덜하고 경제도 더 발전한다고 밝힘 □ 한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5대 3%, 16대 5.9%, 17대 13%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