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동아일보』칼럼「일하며 생각하며」 기고문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8월 26일자)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당시 동아일보가 정부의 현직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칼럼인 □일하며 생각하며□에 기고한 내용이다.

과거에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시대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의 유연한 변화를 역설한 내용임. 1년여 후인 97년 10월 Booz-Allen & Hamillton은 당시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한국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의 끝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제구조는 이제는 도리어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Korea has become a victim of its own success)"라고 본 기고문의 제목이나 내용과 유사하게 동 보고서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 해군이 1905년 대한해협에서 함대결전으로 러시아 발틱함              대를 격파함으로써 러일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후 대함거포주의(大艦巨砲主義)는 일본해군의 주전사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해전 양상이 달라진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도 일본해군은 대함거포에 의한 함대결전 전략에 집착하다가 1942년 미드웨이해전에서 참패함으로써 전세역전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해군의 성공신화(成功神話)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잊어야 할 성공신화의 자만

우리경제의 성공신화는 지난 30년 간의 정부주도의 경제정책과 대기업의 역할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욕적인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시장개입적 수단에 의해서라도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규제와 지원이라는 산업정책적 수단이 전경제분야에 도입되었다. 기업들은 불황을 인정하지 않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경제적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대기업군(소위 □재벌□)이 형성되었고 좋든 나쁘든 우리경제의 모든 주요한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로 하여금 과거의 성공신화에 더 이상 매몰되어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와 정보화□지식산업화의 진전은 이제까지의 경쟁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소위 대경쟁(Mega-Competition)시대를 이미 열었으며, 동시에 과거의 공급자 중심적 경제구조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적 경제구조로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물결□의 의미를 직시하고 여기에 동승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완화 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를 보다 시장 중심적 구조로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강화 방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제는 과거의 성공을 보장해준 기업의 지속적 확장이나 운영방식, 특히 한국 특유의 대기업집단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변화를 이끄는 사고의 전환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시대에 도입되어 운영되던 개별 산업분야의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가시적으로 축소□철폐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이 한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 중심적 구조로의 전환□ 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점이 경쟁정책 입안과 공정거래제도 운영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서의 공정거래제도가 보완□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기업 공히 과거의 성공체험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의미를 더해 가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통하여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고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경제제도와 기업구조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갈 때에만 다가오는 세기에서도 우리경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제국은 시스템으로서 성공했으나, 일단 성공한 후에도 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시대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시스템을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대제국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로마흥망사□의 교훈을 재음미해 보면서,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시스템으로서 경제구조 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