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아시아개발연구원·중앙일보 공동주최

제3회 아시아개발포럼 특별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7월 20일

최근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公正去來委員長에 취임한 뒤 약 2달이 지난 5월초에 大統領께 業務報告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債務保證制度, 즉 정상적인 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包括保證制度를 앞으로 5년내에 폐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세상이 떠들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채무보증제도의 개편방향에 역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公共部門에 競爭을 더욱 促進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말하면 우리 사회에 경쟁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政府가 率先垂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言論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재벌기업의 채무보증을 없애겠다는 부분만 대서특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엄청난 이견이 있는 것처럼 論爭이 일게되어 본의 아니게 제가 논쟁의 중심부에 휩싸이게 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제도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죄질이 나쁜 법위반행위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談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담합구조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많은 곳에 뿌리박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企業과 企業間에 또는 企業과 政府間에 심지어는 政府內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담합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얼마전에 製紙3社가 공동행위를 한 것이 저희들에게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가장 높은 課徵金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2백억원을 넘는 규모였는데 이 문제가 한동안 언론에서 크게 부각이 되는 바람에 또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서게되는 기회 아닌 기회를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言論社間의 過當競爭 때문에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더욱이 며칠 전에는 모 신문사의 판매직원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다 보니 이 문제는 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게되어 저희 위원회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몇가지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國民들이 높은 期待를 갖고있는 것은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公正去來委員會가 해야 될 役割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중점을 두고있는 내용 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이 느껴지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公正去來委員會를 포함한 政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만을 해야하고 해서는 안될 일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時代에 있어서 우리 政府가 해야될 役割은 무엇인가에 대한 根本的인 省察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역할중에서도 특히 競爭促進을 위해서 政府가 해야될 役割은 무엇인가에 重點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基本的인 背景을 우선 간단히 한두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세미나에서도 다른 강사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두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全世界가 하나의 統合된 市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Global Economy, World Economy, Interlinked Economy, Borderless Economy 모두 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김영삼 大統領께서는 世界化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交通通信의 發達이라든가 UR타결로 인한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역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서비스라든가 勞動, 資本, 知的所有權 까지도 전부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情報化내지는 知價社會化의 진전을 들 수 있습니다.

日本의 저명한 評論家인 사까이야 다이이찌(堺屋太一)는 자신이 저술한 知價革命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는 기존의 공업사회가 고도화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사회와는 전혀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가 전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회를 知價社會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래문제를 연구하는 다니엘 벨이나 엘빈 토플러와 같은 未來學者들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존의 공업사회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사까이야 다이이찌는 사회의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대변화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두가지 현상을 보면서 市場의 槪念 내지는 市場의 意味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장이 廣域化하고 統合化 된다는 것은 바야흐로 無限競爭의 時代가 열리고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떤사람은 □大競爭의 時代□(Mega-Competition Ag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을 小競爭의 時代라고 할 때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훨씬 경쟁이 격화되는 대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情報化, 知識化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세계시장의 성격을 공급자중심의 시장으로부터 需要者中心의 市場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시장의 성격이 보다 수요자시장에 가깝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소위 □市場을 축으로하는 資本主義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바탕위에서 앞으로 政府의 經濟政策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企業의 經營戰略이나 企業의 構造는 어떻게 변화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政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認識을 해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1980년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이상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東西冷戰이 끝난 1980년대 말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시대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까이야 다이이찌에 의하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보통 企業하는 사람들은 한 5년정도 時差를 두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政治를 하는 사람들은 한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官僚들은 한 15년쯤 시차를 두고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관료출신이지만, 관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물론 일본의 정치,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韓國經濟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異見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本質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論難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構造的인 데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循環的인 어려움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일 심각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경기순환적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별로 큰문제는 아니라고.  모르긴 몰라도 금년에도 7%이상의 成長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物價도 4∼5% 선에서 잡힐 것이고 國際收支에서 120억불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큰 적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규모의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經濟 副總理께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問題의 本質은 무엇일까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經濟의 全般的인 競爭力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構造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들여다 보았을 때 과연 앞으로도 경쟁력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경제 내부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즉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가령 經濟 副總理 같은 분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高費用·低效率 構造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매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높은 賃金水準을 제시합니다.  그 동안 生産性增加率 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賃金이 높아진 결과 아시아 국가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나갈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뿐만아니라 金利라든가 土地의 價格이라든가 하는 생산요소의 전반적인 수준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結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임금이 초래된 根本的인 原因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즉 높아지고 있는 임금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적 힘이 우리경제 내에 없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임금이 올라갈 경우 노동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다른쪽으로는 노동의 수요가 자제될 수 있는 그런 매카니즘이 우리의 경제구조내에 또는 노동시장 내에 있다고 한다면 임금은 결코 끝없이 올라갈 수 없게 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賃金이 生産性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수준 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까지 올라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市場에서 전혀 作動되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임금수준이 높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메카니즘이 勞動市場에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問題의 本質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 한 임금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보아야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金利의 경우에나 地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經濟構造를 改革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서론부분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경제의 각 분야에서 市場의 機能이 回復되는 방향으로 構造改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市場을 축으로하는 資本主義의 새로운 물결에 한국경제가 同乘하느냐 하지않느냐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競爭力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중에는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경제원론 한번만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원도 평창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經濟官僚로서 생활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結論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몸으로 體驗하면서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 30여년 동안 經濟官僚로서 公職生活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제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던 話頭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市場의 問題입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있는 시장은 眞正한 意味의 市場인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시장을 유지하고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경제를 한다고하는 나라들도 가령 미국 스타일, 구라파 스타일, 일본 스타일등 나라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가 다 다른데 어떤 스타일의 시장경제가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 10여년전에 經濟企劃院의 物價政策局長을 지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런 면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물가정책을 하면서 價格機構에 정부가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정부의 정책과 시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생각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제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과연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市場經濟가 되기위해선 經濟의 모든 중요한 問題가 기본적으로 市場에서 決定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이슈중에서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임금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령 經濟力集中의 문제, 앞으로 보다 民營化를 더 많이 해나가야하는 문제, 中小企業을 보다 育成해야 되는 문제, 中小企業과 大企業과의 關係를 再定立해야 되는 문제, 農業問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 국제화과정에서 우리의 開放程度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의 본질적인 이슈들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는 日本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약 10여년전 부터 과연 日本經濟는 市場經濟인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경제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시장경제의 원형과는 거리가 먼 경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日本經濟는 그때만해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成長·發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요인은 계속 유효할 것인가하는 몇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우리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논문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내에 있는 良心的인 知識人들이 일본경제가 갖고 있는 規制的인 性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글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사까이야 다이이찌라든가 오마에 겐이찌(大前硏一)라든가 하는 사람을 위시해서 日本經濟의 構造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달여전에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 日本의 東京에 갔다가 사까이야 다이이찌와 약 4시간에 걸쳐서 討論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日本의 構造改革이 앞으로 成功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본에서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내에서 主流를 이루고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속해있는 분야에 대한 개혁에는 결사반대한다.  즉 總論贊成 各論反對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20∼30년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발전의 모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대체로 틀림없다고 생각했었고, 우리나라의 모든 制度나 法令들은 거의 日本 것을 그대로 模倣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본경제는 하나의 神話였고 成長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사이에 일본의 經濟構造와 慣行, 또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政府가 해온 役割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 美國의 타임紙(The Time)는 □挫折된 奇蹟□(The Failed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특집으로 실은적이 있고 지난 6월 22일자 日本經濟新聞에는 소위 □制度의 疲勞□라고 해서 일본이나 獨逸은 규제위주의 경제운영을 한 결과 제도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피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기사를 실은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경제의 경쟁력과 일본·독일경제의 경쟁력을 비교해 가면서 분석해 놓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경제의 시스템이 매우 유연하게 時代의 變化, 環境의 變化에 適應을 하면 그 경제는 계속 發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는 설사 그 시스템이 과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더라도 더 이상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시대의 변화, 경제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과 독일의 구조개혁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구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競爭이 매우 制限되어 있고, 경제전체에 談合體質 소위 카르텔체질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도 政府의 競爭制限的인 制度, 慣行, 法令들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제일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된 데에는 과거 우리나라 政府의 役割에 대한 反省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날의 수준까지 올라오기 까지에는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大企業들의 발전욕구와 맞물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規制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支援과 保護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相互協助를 해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룩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매우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成功的인 經驗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부가 企業活動을 일일이 干涉하기 위해서 規制를 하고 그대신 支援과 保護를 해주는 것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成功體驗으로부터 脫出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거의 행동패턴을 빨리 바꾸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발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日本 海軍은 러일 전쟁때 소위 大艦巨砲主義라고 해서 거대한 전함에 엄청나게 큰 포를 장착하고 함대결전을 통해서 그당시까지만 해도 무적함대였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함거포주의는 그 이후 일본의 해군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확립이 되고, 그러한 전략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군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第2次 世界大戰시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海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잠수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항공모함도 새로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전의 양상이 전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의 전략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해군을 계속 장악하고 지휘했기 때문에 일본해군은 미국과의 太平洋戰爭에서 慘敗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적 체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계속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예입니다.

지난번 월간조선 6월호에는 신한종합연구소가 로마의 흥망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깊이있는 연구를 한 것을 특집으로 실었었는데 저는 아주 흥미있게 보았고 연구소에서 나온 책자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로 로마가 성공을 했는지 하는 것을 여섯가지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로마의 指導者들의 率先垂範이라든가 開放性과 包容性, 共同體意識, 지속적인 改革, 그 밖에 도로, 통신등 인프라 시설의 구축등 로마가 번성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것이 시스템의 彈力性입니다.  로마인들은 知性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만 못하고, 體力에 있어서는 켈트나 게르만인만 못하고, 技術力에 있어서는 에토니아인만 못하고, 經濟力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만 못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는 1200년 이상을 번성할 수 있었는지, 또 동로마제국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22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로마는 시스템으로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즉 로마는 처음부터 시스템 자체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나 그 시스템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여 自己改革을 통해 變化를 受容함으로써 대제국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직시한다면 우리나라의 政府 役割에도 根本的인 變化가 와야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맡고 있는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부처나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제도를 만들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에도 그 동안에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으니 각부처는 반드시 事前協議를 해달라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각부처는 소위 行政指導의 형식으로 법의 근거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행위도 앞으로는 안되겠으니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다른 부처가 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을 인지하더라도 차마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관대하게 묵인을 해주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언론에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당시 言論에서는 이것을 별로 크게 다루어주지를 않았습니다만 저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한 일중에서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를 보면 상품의 價格과 去來條件, 상품의 生産·出庫·輸送過程, 去來地域 및 去來相對方, 상품의 種類와 規格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制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의 모든부문에 있어서 競爭이 源泉的으로 制約이 되고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정부의 政策이나 정부의 制度나 정부의 組織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하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의 競爭制限法令 審査制度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문제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즉 한쪽으로는 정부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고쳐나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기업과 정부와의 關係와 企業構造에 관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世界化推進委員會는 공정거래제도 내지는 공정거래법의 발전에 관해서 검토한 후 건의안을 대통령께 제출했는데 위원중 어느 한분께서 법이름을 공정거래법이라 하지말고 競爭促進法 내지는 競爭制限防止法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약 15년동안 공정거래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경우 새로운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이름을 바꾸는 용단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競爭力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사회에 競爭的構造가 정착되지 않으면 살려나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개별적 방식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 나가는 접근방식 이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官僚들의 抵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保守的인 屬性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어느나라 관료든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은 이것이 매우 심해서 관료들의 속성 내지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 日本의 미래는 어둡다는 官僚亡國論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별로 다를게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즉 관료들은 남의 것은 고치라고 하면서 자기 것에는 손끝하나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반대합니다.  관료들의 이러한 사고와 행태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닥치게 되는 兩面性의 問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경쟁정책은 규제를 없애서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되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양면의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하시는 분들은 자유화시대, 세계화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공정거래제도를 자꾸 강화해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라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규제를 줄이기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0여년간 우리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個別産業에 대한 規制, 즉 어느기업은 어느산업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어느기업은 들어가지 말아라하는 식의 個別規制는 없애는 대신에 모든기업, 모든산업에 共通的으로 適用되는 공정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總量的規制는 강화되야 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기 보다는 公正한 企業活動의 準則을 정해놓은 一般規則(Rule)이므로 이 규칙을 잘 지키게 될 경우 오히려 기업활동은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순응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의 位置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산업정책적 규제와 지원에 익숙해져 있는 정부 부처와 기업,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유일하게 언론이 협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도와주었었는데 작년에 言論의 過當競爭問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 이후 언론과의 사이가 다소 소원해졌었습니다.  경쟁을 촉진해야되는 것을 임무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언론에도 경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경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言論機關 10여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處罰을 한적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처벌한 대한민국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처벌의 정도는 매우 약한 수준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최근에는 다시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이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모든 부처하고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른 부처들은 한 쪽으로는 규제를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줄것이 있습니다.  즉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에 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市場秩序를 지키기 위한 規則 이외에는 선물로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정거래제도가 갖고 있는 大企業에 대한 經濟力集中抑制 裝置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출자총액도 제한을 하고, 채무보증도 제한하고, 지주회사 설립도 금지시키고 있고, 상호출자도 금지시키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도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이에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단지 기업이 크는 것을 억제해야 되겠다 든지 대기업의 소유구조가 오너(Owner)에게 집중되는 것을 무조건 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社會衡平의 次元이나 政治的인 次元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과거의 정부의 역할이 성공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되듯이,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기업구조와 행태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經濟的인 次元에서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적어도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 못지않게 政府내에 있어서의 競爭制限的인 要素를 없애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해서만 너무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企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政府의 不公正한 制度, 慣行을 바꾸는 데에도 계속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