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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정책의 최근 동향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5월 20일

EU국가 대사님들과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韓國競爭政策의 推進動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한 EU 상공회의소측에 感謝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 경쟁정책의 동향과 관련하여 먼저 公正去來法의 배경·발전과정을 설명한 후, 금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重點推進課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 經濟環境의 變化와 競爭政策의 推移

公正去來法制定背景과 發展過程

獨占의 弊害를 防止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獨占禁止政策·競爭政策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 제정된 1980년이 라 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에 따라 獨·寡占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문제되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결과 비대해진 財閥의 問題點이 부각되어 법제 정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긴 EU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이 되는 市場이 失敗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한 獨禁法 운영의 경험도 길지만 한국의 경우 독금법 운 영경험이 짧은 편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政府가 財源調達과 配分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수의 유능한 기업인과 힘을 합쳐 국민경제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 하였습니다. 개별시장에서의 獨·寡占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助長한 측면까지 있다고 하겠으며, 1980년에 이르러서야 독·과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 식하고 獨禁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舊經濟企劃院에서 운영하였는데 1980년 이후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과 人員이 계속 조금씩 擴大되어 왔습니다.

韓國의 經濟與件變化와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强化

한국의 경제여건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시장 메카니즘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國內的으로는 한국경제가 高賃金·資本蓄積增大의 先進國型經濟特性을 갖게됨에 따라 과거처럼 政府主導로 經濟發展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 다. 확대·다양화된 先進國型經濟에서 最適資源配分을 달성하고, 개개인의 創意力을 극대화하여 높은 附加價値의 고품질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市場競爭이 가 장 중요한 經濟原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國際的으로는 情報通信의 發達로 지리적 거리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장애요소가 대폭 제거됨으로써 世界는 하나의 巨大市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海外競爭으로부터 保護되어 국내시장에서 獨占的利潤을 누리는 것이 더 이상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韓國政府의 機能도 市場經濟를 보다 活性化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부조직이 축소되었 습니다만 市場競爭活性化를 주임무로 하는 公正去來委員會는 경제기획원에서 獨立하여 中央行政機關으로 기구가 오히려 擴大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다시 또 차관 급 기관에서 長官級中央行政機關으로 格上되었습니다.

2. 力點推進方向

規制緩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제를 競爭促進型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부문에 散在되어 있는 保護·規制의 틀과 관행을 改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競爭制限的인 기존의 法令·制度를 발굴하여 주관부서로 하여금 整備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이 도입되는 법령·제도를 公正去來委員會와 事前에 協議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市場競爭爲主의 先進經濟體制로 轉換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의 경우 旅行業·通關業의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하고, 放送廣告時間의 고정판매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요소가 있는 기존의 30개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 치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법령 制·改正에 대한 경제 장·차관회의 심의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이 삭제·수정되도록 하였습니다. '95년의 경우 審議된 법령 205건중 9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61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反映하였습니다(반영율이 6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제완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지만 특히 國民經濟에 波及效果가 큰 10개내외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에너지등 基幹産業分野, 규제완화가 미흡한 金融分野, 保健·專門서비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通信·電力産業은 과거에는 費用遞減産業으로서 독·과점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기술발달로 市場原理가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醫療産業도 과거에는 서비스供給者(의사, 간호사등)와 需要者(환자)간에 情報의 非對稱性이 심하여 시장경쟁에 의한 적정 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정부가 규제하여 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환자가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산업처럼 시장경쟁에 의해 적정서비스를 확보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法令이나 事業者團體에 의하여 행해지는 카르텔은 시장경쟁의 주요 저해요소이므로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개별법상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公正去來法適用이 除外되는 카르텔을 縮小할 것입니다.

消費者保護

한국에는 공급부족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의 전통으로 아직 산업전반에 供給者爲主의 思考와 制度, 去來慣行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進入規制, 상품·용역의 生産·販賣에 대한 規制, 시장개방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生産者爲主의 産業構造는 외부로부터의 경쟁 이 강화되어 올 때 살아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國民福祉極大化라는 경제의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消費者爲主로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消費者保護局이 新設된 것을 계기로 消費者들이 자신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合理的인 選擇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虛僞·誇張廣告를 철저히 團束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表示·廣告指針을 制定·施行하여 올바르고 필요한 정보가 소비 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예식장·영안실 등의 끼워팔기, 백화점의 虛僞바겐세일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經濟力集中緩和

소위 財閥로 통칭되는 大規模企業集團은 政府主導의 壓縮成長過程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特有의 현상으로서 우리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소 수 특정인이 相互出資·會長室運營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소유·지배하는 船團式經營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財閥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우선 富의 蓄積過程에 대한 正當性문제와 지나친 소유집중에 대한 衡平의 問題를 제기합니다. 效率性의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金融資源을 자기 몫 이상으로 차지하여 개별시장에서 여타기업에 대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實質競爭力을 歪曲하고, 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限界企業을 기업집단내에 維持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은 물론 나아가서 나라전체의 競爭力을 弱化시키고 있습니다.

財閥은 사실 우리경제와 같이 발전하였으며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산업에 있어 재벌소속 기업들은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산업간에 '範圍의 經濟'를 향유하기도 합니다. 建設業에서의 중장비사용·수리 경험이 중장비 생산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삼 성·현대·대우등 재벌그룹은 이미 외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有名商標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념할 것이나, 우리의 재벌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所有·支配構造의 歪曲으로부터 오는 불합리한 기업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상당한 矯正措置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 다.

먼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債務保證을 단계적으로 全額解消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자기자본의 200%로 되어있는 채무보증한도를 향후 2년내에 100%로 낮추고 그 후 3년내에 0%로 낮출 계획입니다. 企業結合에 대한 審査制度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되는 獨寡占地位形成을 防止 할 것입니다. 계열기업 상호간의 不當한 內部去來에 대한 규제 대상을 현행 商品·用役去來에서 資産·資金去來에까지 擴大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부전체적으로는 公正去來뿐 아니라 租稅·金融.·對外開放 등 各分野의 정책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 입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過度한 事業領域擴張을 防止하고 不當한 內部去來를 是正하고 이들 기업의 優越的地位濫用行爲를 시정하게 되면 中小企業, 또 한국에 진출한 外國企業의 경영환경도 반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뿐 아니라 규제완화시책, 소비자보호 시책도 진정한 시장경쟁에 충실한 駐韓外國企業들에게는 經營環境改善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國際協力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자체와 관련하여 外國企業의 營業環境改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의무적으 로 하도록 되어있던 申告制를 작년 4월 自律的인 審査要請制로 바꾸었습니다. 또,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판촉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景品의 價額限度를 상향 조정하고, 景品提供期間에 대한 制限도 廢止하였습니다.

경쟁정책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全世界國家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競爭規範을 정립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를 중심 으로 각국의 경쟁정책을 收斂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WTO차원의 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UR協商妥結결과 國境段階 에서의 貿易障壁이 대폭 除去되었으나 일단 국경을 통과한 물품이라도 이것이 輸入國市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것이 원활치 않으면 실제로 교역은 증가할 수 없다는 認識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EU는 경쟁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경쟁정책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主要國家間에 雙務協定과 複數國間協定 (Pluri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多者協定 (Multilateral Agreement)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OECD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 다. 또 우리나라와 금년 2월 假署名한 韓·EU基本協力協定에서 경쟁정책분야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韓國政府는 경쟁정책이 國內에만 限定된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게 競爭法·政策의 國際化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은 각국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잘 지키면 그것은 더욱 훌 륭한 협력방안이 될 것입니다. EU 기업들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잘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3. 맺 음 말

앞으로 公正去來委員會는 '競爭이 꽃피는 經濟'를 만들어간다는 비젼아래 經濟效率과 消費者厚生極大化를 목표로 競爭政策의 理念이 경제·사회 각 부문에 擴散되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EU기업들도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公正去來委員會의 정책방향을 理解하고 同參하여 한국경제 발전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cent Developments and Enforcement of Competition Policy in Korea

May 20, 1996

by
In-Ho KIM
Chairman
Fair Trad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I am very honored to be talking about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policies with the ambassadors and entrepreneurs of the European Un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EU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for organizing this meaningful luncheon meeting.

In explaining the recent developments of the competition policy of Korea, I will first briefly describe th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fair trade law; second, I will talk about the four major task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①deregulation, ②consumer protection, ③easing economic concentration, and ④international cooperation.

1. Changes in Korean Economic Environment and Developments in Competition Policy

1.1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Korea Fair Trade Law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t was in 1980, whe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first enacted, that antitrust policies, or competition policie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and eliminate side effects stemming from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Given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enactment of the law was inevitabl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concentration were adversely affecting the economy. To name just a few, the Second Oil Shock in 1979 intensified price-hike pressures due to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In addition, the overstretched chaebol, a product of government's fostering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ere becoming the very source of economic problems. Thus, enforcement of fair trade laws were urgently needed to regulate such evils.

EU member nations have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much experience in enforcing the antitrust law which is designed to cure failure of the market--the basis of a capitalist system. Contrarily, Korea has a short history in enforcing the antitrust law and little experience in the field. Since the developmental years of the 1960's, the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providing and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and pursued a strategy in which the government strove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 concert with a handful of competent entrepreneurs. Under such circumstances,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were far from regulated. In 1980, however, Korea began to seriously acknowledge the fact that economic problems were stemming from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and thus came to introduce its antitrust regulations.

In the beginning, the fair trade laws were operat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under which the organization and its number of employees grew steadily.

1.2 Change in Korean Economic Circumstances and Strength- ened Func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ver the past years,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Korea with more emphasis placed on market mechanisms.

Internally,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drive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as the economy approached the level of the advanced nations with high wages and capital accumulation growth. In an expanded and diversified market, market competition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rinciple in achieving optim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ncouraging creativity of individuals, which is essential in producing high value added, high quality goods.
Externally, geographical distance is losing significance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oreover, the launch of the WTO removed many barriers of international trade integrating the world into a huge, single market. Consequently, it will become almost impossible to enjoy market dominance under protection from foreign competition.

Thus, the Korean government is modifying its policies toward vitalizing market functions. During government reorgani- zation in December 1994, when ministries were merged or downsiz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as enlarged and made independent from the Economic Planning Board; further- more, in March of this year, its status was elevated from a vice-ministerial level organization to a ministerial leve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2. Key Policy Directions

2.1 Deregula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 deeply committed to eliminating protectionist practices and improving regulatory frame- works which are widespread throughout the society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Korean economy.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ommission orders the relevant ministries to remove anticompetitive provisions. With respect to new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Fair Trade Act, the relevant ministries are to hold consultations with the Commission prior to enactment of the laws. Thus, the government is replacing the past government- led industrial policies with policies befitting an advanced market economy based on competition.

In 1995, the Commission ordered the removal of anticom- petitive provisions in 30 existing acts including abolition of exclusive sales area for tour businesses and customs businesses. In addition, the Commission ordered the abolition of the lock- time system in broadcasting advertisements. Also, through economic minster's meetings and vice-minister's meetings for law revisions and new enactments, the Commission asked other ministries to delete or modify anticompetitive provisions. In 1995, deliberations were made on 205 acts of which the Commission gave opinions on 93 and had its opinions reflected in 61 of them. That means 65.5% of the commission's opinions were taken into account.

The Commission will continue to actively pursue deregulation, and will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revising anticompetitive rules and regulations in some 10 areas which have significant ramifications on the national economy: review of rules and regulations will be focused on such areas as the infrastructure industry including the communication and energy industries; the financial industry where deregulation has been insufficient; and the health and service industri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public life. In the past, the communication and energy industries were considered decreasing cost industries in which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were inevitable; however,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made the application of market principles also possible in these industries. Similarly, the medical industry used to be considered an area in which government regulation was inevitable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service, sinc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rovider (doctors, nurses) and the consumer (patients) made market competition impossible. Howeve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facilitated the patients' access to medial information, and now it is considered that market competition guarantees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medical industry.

Cartels formed by laws or by trade associations are the major impediments to market competition; thus, the Commission will exert utmost efforts to prohibit cartels. The Commission will overhaul provisions of laws pertaining to individual industries which protect cartels so that the Fair Trade Act will be applied to more types of cartels.

2.2 Consumer Protection

Due to severe supply shortages in the past, industrial rules, regulations, and customs of trade are still very much oriented toward the suppliers. For instance, in determining the regulation of market entry, regulations on the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and scope and speed of market opening, the producers are given the primary consideration. Such supplier-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not only makes Korea vulnerable to challenges of foreign competition, but also runs counter to the ultimate economic goal of maximizing public welfare. Thus, such supplier-oriented policies need to be changed to consumer- oriented on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Bureau in Mar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ill concentrate more on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consumers can make rational choices based on consumers' wishes. It will launch a thorough crackdown on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enact advertisement guidelines which obligate the producers to indicate information essential to the consumers. By doing so, the Commission will make sure that the correct and necessary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consumers. In addition, tie-in sales at wedding halls and funeral service houses as well as false bargain sales at department stores will also be regulat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2.3 Easing Economic Concentration

Large business groups, better known as Chaebol, are products of a government-led, compressed economic growth unique to Korea. The chaebol are characterized by their fleet-like expansion in which a small number of equity holders possess and control enterprises of diverse businesses through cross- equity holding and operation of the CEO's (Chief Executive Officer) office, and they are often major sources of Korea's economic problem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mong the chaebol give rise to questions of legitimacy with respect to the accumulation of wealth process and of equity with respect to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terms of efficiency, access to a disproportionately large share of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gives the chaebol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enterprises in the market. This impedes fair competition and sound growth of th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Furthermore, by keeping failing companies in a business group, it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not only the business groups, but also that of the nation as a whole.

However, few can deny the fact that the chaebol played an essential role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Even today, affiliates of chaebol have a better chance of achieving "economy of scale" and "economy of scope" in their industries. For instance, experience in using and repairing heavy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heavy equipment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Korean chaebol such as Samsung, Hyundae, Daewoo, and etc. can capitalize on the worldwide recognition of their trademarks and serve as the backbone of Korea's future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ar in mind such merits of the Korean chaebol and strive to make the most of it;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 government feels the need to drastically correct the irrational aspects of the chaebol such as their distorted structure of ownership and control.
First, the Commission will remove debt guarantees among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phases. Presently, the ceiling on debt guarantees is set at 200% of assets. The ceiling will be lowered to 100% in the next two years, and to 0% in another three years. Moreover,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xamination of corporate mergers will be brought to the level of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structures which have the effect of restraining competition. Furthermore, regulations prohibiting unfair in-house trading will be enforced more effectively b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from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o one including trade in assets and fund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s a whole will effectively implement policies by coordinating not only fair trade policies but also those of taxation, finance, and market opening.

When the Commission successfully prevents large business groups from expanding business fields, corrects unfair in-house trading, and regulates their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through the enforcement of policies repressing economic concent- ration, it is expected to als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reign enterprises.

The policy to repress economic concentration, coupled with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re expecte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foreign enterprises who are committed to true market competition.

2.4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 also prepared to actively contribute to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mpetition policies.

For one, the Commission is striving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of foreign enterprises operating in Korea by improv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April 1995, a change was made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reporting system to facilitate the signing of international contracts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no longer required to report their contracts. For another, to allow foreign enterprises to engage more freely in sales promotion activities, the Commission raised the ceiling on price of gifts and abolished the limit on the gift offering perio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mpetition policies does not simply mean revising and improv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t also includes establishing international rules which can be applied worldwide. Such discussions are under way at the OECD and are expected to be extended to talks at the WTO in the near future. It is true that many trade barriers at national borders have been removed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multilateral negotiations; however, if the end-users are blocked from easy access to imported goods, there will be no increase in actual trade no matter how many goods are cleared at the borderlines.

I do not need to remind you that the EU is very activ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olicies. Presently, the EU has proposed to the OECD the signing of b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and eventually extending them to multilateral agreements comprising most of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n February, the EU and Korea initially signed the "Framework Agreement for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EC" in which the two nations agreed to cooperate in competition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will actively pursue interna- tionalization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to keep abreast of the international tre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compe- tition policies are not restricted to a nation's bound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olicy is focused on effectively regulating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by enterprises throughout the world. Thus, having enter- prises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of competition laws and abide by them would be one of the best means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the EU enterprises fully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Korean fair trade laws and observed them.

3. Conclusion

Under the vision of creating "an economy in which competition flourish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ill strive to spread the idea of competition policy in every corner of the economy and the society for the purpose of maximiz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I hope that EU enterprises operating in Korea will fully understand the spirit of fair trade laws an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share the fruit of Korean economic develop- men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