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거래정책 방향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4월 25일

□國境없는 世界化□라는 말이 이미 유행어가 되다시피 번져있어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싼 對內外 經濟環境이 急變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감지한다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지식으로 전해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日本의 어느 經濟評論家의 말에 의하면 이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는데 企業人들은 평균 5년이 걸리고, 政治人들은 10년, 官僚는 15년의 시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企業에 있어서도 과거 傳統經濟學에서 얘기하던 주요 생산요소 보다는 오히려 知識·情報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競爭과 需要者中心의 市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表裏의 관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4월 22일자 타임지에 □失敗한 奇蹟□(A Failed Miracle)이라는 日本에 관한 特輯記事가 실려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日本은 戰後 30年의 經濟的 奇蹟들을 자부심을 갖고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30년간 年平均 6.5% 이상의 成長率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가전,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고, 특히 상징적인 것으로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록펠러센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구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知性을 대표하는 美國 MIT大學의 레스터 서로우교수는 21世紀는 日本의 時代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경제가 5년전쯤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過去와 같은 成長이 더 이상 不可能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금년도 1.75% 성장이라는 日本經濟硏究所의 展望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일본경제가 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소측은 일본경제는 지금 轉換點에 서 있으며 規制緩和를 포함하여 經濟構造의 改革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본경제는 老衰狀態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改革政治家 오자와 이찌로(小澤一郞)는 일본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敎育을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注入式 敎育이 창의력을 말살하고 개인주의를 결핍시켜서 民主主義도 創意力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나간 전후시대를 역사의 장으로 넘길 때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도한 統制社會가 미래사회의 번영에 필요한 재능과 외국과의 우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 외국과의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파괴시킨 것은 政府의 過度한 統制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향해서 일본을 열었던 1868년의 明治維新때처럼 제3의 開港을 해야하며, 이것은 단순한 개혁의 수준이 아니라 革命的인 水準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자와氏는 일본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본경제에 대한 반성은 오히려 日本 內部의 知性人들에 의해 4∼5년 전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競爭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경제, 소비자중심이 아니고 供給者中心으로 짜여있는 일본 특유의 경제, 市場經濟의 原理가 작동하지 않는 일본경제에 대한 반성입니다.  즉, 공급자간에 무한한 競爭이 존재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힘의 均衡이 이루어지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情報에 있어서 對稱性을 갖고 bargaining power를 갖고 있는 경제, 이것이 市場經濟의 本質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경제는 시장경제의 원형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과거 30년간 非市場經濟的인 構造를 가지고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政府의 役割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일본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과거에는 적절했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특히 市場을 건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政府의 役割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대기업 내지 재벌기업의 문제, 민영화, 금융자율화, 규제완화, 대외개방, 물가안정, 중소기업 발전문제등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부의 역할이 관계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바꾸면 정부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에 있어서 政府의 本質的인 役割이라고 할 수 있는 競爭政策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競爭政策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産業政策, 金融政策, 通商政策, 財政政策, 對外經濟政策 등과 함께 경제정책분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귀에 익지 않은 정책이 경쟁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경제는 競爭的構造와는 비교적 먼거리에서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그동안 흘러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開發年代부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발전시켜야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과거 30년간 다른 나라가 100년간 이루었던 성과를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지배했던 정책은 産業政策이었습니다.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政府는 目標를 設定하고 필요하다면 市場介入的인 方式을 써서라도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간에는 경우에 따라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해를 같이하면서 기업들이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財閥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대기업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산업정책 보다는 경쟁정책의 영역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관심사안으로 대두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제 더이상 정부가 산업의 곳곳에 일일이 관여해 가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와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경제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경쟁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부의 統制計劃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우리의 經濟規模가 이미 너무 커졌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開放化, 國際化, 世界化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과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는 더이상 경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세계경제는 더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UR이 그러했고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세계적인 현상, 특히 몇년내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등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방향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또한 國內的으로 볼 때도 이제는 정부가 모든 부문에 관여해서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경우 經濟의 效率을 달성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정부에 대해 自律化, 規制緩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競爭的 市場經濟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공급자간에 바람직한 競爭이 존재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힘의 均衡이 회복되는 시장경제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바로 이러한 競爭이 資源의 浪費를 招來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우리나라 官僚들의 머리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중심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수요자 즉 消費者가 그렇게 賢明한가, 현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겨도 되겠는가, 그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民主主義 體制下에서 選擧라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出馬者들의 엄청난 경쟁으로 인해 國力의 浪費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과연 우리 國民들이 현명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賢明한 主權者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民主主義에 대한 懷疑論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고 獨裁政治를 合理化하는 手段이 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政治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나 經濟에 있어서의 市場經濟나 기본적으로 같은 原理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경쟁을 배제하는 시장, 소비자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시장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긍정한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론에 빠지게 되고 과거 한때 세계의 1/3을 지배했던 계획경제체제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合理的인 競爭, 公正한 競爭, 善意의 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는 風土가 조성되도록 制度를 整備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合理的인 選擇을 할 수 있는 消費者를 育成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敎育을 실시하고 충분한 情報를 提供하는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消費者의 選擇權을 최대한 發揮할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경쟁제도, 소위 공정거래제도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즉 경쟁제도를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는 市場構造의 問題가 반드시 제기됩니다.  구조적으로 경쟁이 안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도 양팀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룰(Rule)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축구경기장 자체가 한쪽으로 경사져 있다든지, 어느 한쪽의 골문은 좁고 다른 쪽은 넓다든지, 또는 하프라인을 정확히 중앙에 긋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그어놨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룰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시장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경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秩序를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구조와 질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공정거래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市場構造의 問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秩序를 잡아가는 문제,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거래능력을 갖고 賢明한 消費者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公正去來制度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本質的인 問題입니다.

우리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과거 30년간 사실 不況을 모르고 우리 경제를 운영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에 사이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 이상의 성장을 한 적도 있었고, 6∼7% 성장에 머물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3%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고성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高度成長에 익숙해 있다보니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라는 시장경제의 극히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경기가 6∼7% 수준으로 떨어지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景氣를 浮揚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쓰라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가 과연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한 경제의 질서가 정립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머리를 써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위 不況의 效用이라는 것이 매우 큽니다.  불황이라는 것을 통해 경제구조를 재정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도 시련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숙되는 것과 같이 경제도 불황을 겪으면서 限界企業들이 整理되고 거기서 退出되는 勞動力들이 다시 再敎育을 받아서 불황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經營을 再整備하고 경쟁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상품을 모색해보고,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경제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황이 경제에 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대부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최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規制的 活動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은 크게 몇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정부 스스로를 포함하여 競爭促進을 制限하는 各種 法令과 制度를 改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기 위한 거미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가 창설될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필요와 배경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규제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여건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철폐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가 창설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大企業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제도도 하나의 規制라는 시각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공정거래제도가 시장의 새로운 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면에서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구조는 전반적으로 市場에 누구나 自由롭게 參與하고, 시장의 정해진 기본 룰(Rule)을 깨뜨리지 않는한 자유롭게 企業活動을 하고, 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유롭고,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自由市場의 基本原理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또 企業의 自由로운 活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너무 거리가 먼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구석구석에는 대부분 정부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 해야 될 규제와 하지 말아야 할 규제를 가려서 스스로 없애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추적인 기능을 누가 해야 하는가하면 물론 정부부터가 해야되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企業人들의 思考의 轉換입니다.  총론적인 규제완화, 규제철폐는 요구하면서 자기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규제를 희망하고, 그것을 통해 이미 확보된 旣得權을 保護해 달라는 요구가 흔히 있어 왔습니다.  대개의 規制는 支援과 表裏關係에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의 연속고리를 끊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번째는 經濟力集中에 대한 問題입니다.  우리의 시장구조를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축구장의 모양이나 골대의 모양 자체가 아예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경기를 공정하게 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삐뚤어져 있는 이 구조를 고쳐야겠다는 것이 經濟力集中에 대한 政府의 政策方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재벌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인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갖는 이러한 장점을 한쪽으로는 살려 나가되 우리 대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예컨대 시장을 獨寡占하고, 소유자가 기업전체에 대한 支配力을 過度하게 行使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그대로 갖고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金融制度가 擔保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계열기업간에 서로 支給保證을 해주게하여 차입능력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차입해 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자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함으로써 자원의 전반적인 효율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로써 경제력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심화되는 것은 저지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번째는 中小企業에 대한 公正去來 次元에서의 役割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제도가 중소기업만을 보호하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를 해도 좋고 대기업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대기업의 행태가 불공정하게 나타날 때에는 바로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관심을 두고 그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不當內部去來입니다.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논리에 맞지 않는 각종 特惠와 惠澤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리한 차별적인 조건을 가지고 差別的 待遇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下都給局을 새로 설치하여 이러한 측면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消費者保護에 관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입니다.

이번에 消費者保護局을 신설했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다시말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기능은 財政經濟院을 중심으로 消費者保護院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가지고 있고, 우리 委員會에서는 주로 소비자에게 나쁜 정보 혹은 명확하지 않은 情報가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과, 시장에 있어서 각종 去來秩序를 깨뜨리는 끼워팔기나 백화점의 虛僞 바겐세일 혹은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約款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競爭라운드에 대한 對應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의 WTO 1차 각료회의에서는 앞으로 WTO가 해나가야 할 UR 이후의 여러 국제협상의 아이템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될 항목이 競爭政策分野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UR의 경험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들이 이런 라운드를 전개할 때는 자기들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제기합니다.  환경문제가 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소위 國際環境開發會議를 통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이슈인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했지만 OECD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쟁라운드의 흐름도 OECD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世界各國이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 정책을 가능한 없애고 統一된 競爭規範을 만들자는 논의입니다.  UR타결 이후에 무역거래 혹은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장벽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낮아졌는데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 보니 여전히 장벽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국의 독특한 去來制度, 流通制度, 競爭을 制限하는 慣行 그리고 政府의 政策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없애거나 통일하자는 논의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정부로서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흐름을 민감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몇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公正去來政策을 지속시켜 나가려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企業人들의 적극적인 理解와 參與가 필요합니다.  즉 政府와 企業 그리고 國民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우리의 공정거래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經濟制度는 先進化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