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기업경영

경원대 특강
환경처차관 재임시: 1992년 9월 16일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전인류 공통의 위기의식 팽배로 지구환경문제가 최대의 국제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미·소 양국에 의한 군사력 대결의 동·서 냉전시대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기술대립의 남·북의 시대로 전환되어 과거 국제간의 주된 이슈가 국방·경제문제에서 경제·환경·국방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 물질인 CFC 즉, 염화불화탄소는 태양으로 부터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주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백내 장과 피부암을 유발하고 면역기능을 약화시킴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존층의 오존량은 지난 10년동안 1∼3%정도 감소하였고, 남극에서는 정상상태의 40%정도에 불과하다는 오존층 파괴현 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존층파괴는 식물의 생장과 엽록소 형성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에게 피부암을 증가시킵니다. 오존층의 1% 감소는 자외 선 투과량 2%가 증가되고 피부암 환자들은 7.5% 증가한다고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0년후 피부암 환자가 5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UNEP(Saving Our Planet, '92)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기온을 상승하게 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연구·조사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 이던 CO2 농도가 '90년에는 350ppm으로 증가되었으며, 화석연료의 소비가 매년 1% 늘어날 경우 2030∼2040년쯤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600ppm이 된다고 합니 다. 이렇게 되면 지구전체의 평균기온은 1.5∼4.5℃ 정도 상승될 것이며, 이 결과 남북극 지방의 빙산이 녹아서 전 지구의 해면이 20∼120cm가 상승해 네덜란드, 방콕, 베니스등 세계 저지대 국가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침수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이 대기중에 서 산소와 수분에 의해 산화성이 강한 황산이 되어 내리는 산성비(PH 5.6 이하)는 지구 산림파괴 및 호수생물 멸종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산림 황폐화등으 로 지구상의 생물종이 매년 2만5천내지 5만종이 멸종되고 있고, 향후 20∼30년안에 전 생물종의 25%이상이 멸종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 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오염을 야기한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는 모 든 국가가 함께 참여 해야만 해결 가능하다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72년 6월 스웨덴에서 UN 인간환경회 의를 개최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듬해 UN산하에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면서 지구환경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지구환경문제를 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87년 UNEP 주관으로 염화불화탄소(CFC)에 대한 생산 및 사용규제에 관 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어 '89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89년 3월에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 및 처리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범 세계적 차원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젤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습 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과 경제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다보니 환경보전에는 다소 소홀한 결과로 우리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졌고, 또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환경문제 해결의 key는『돈』이며, 즉 경제문제에 귀결됩니다. 더 이상 환경문 제를 경제문제와 분리할 수 없으며, 또한 경제문제도 환경을 고려치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의 세계경제질서는 지구환경보전을 대 전제로 형성될 것이며,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경제의 사전적 조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본질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유익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 가계에 있어서 환경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대표하는 물과 공기는 무한자원이라고 인식되었으나, 물과 공기는 더 이상 무한자원이 아니며 유한자원입니다. 또한 환경을 대표하는 물과 공기는 더 이상 공짜(자유재)가 아니며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제재입니다. 특히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가 급팽창하고 있 으므로,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물과 공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원상으로 되돌려야 하고, 이러한 점은 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외부 불경제이론 이 대두되고 있는데 즉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경제활동에 부(負)적 영향을 끼치며,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 재원입니다.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예를들면 환경보전 중기계획('92∼'96년)에 의한 투자소요가 12조 2천 억원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91년 국가전체로 5,500억원(양여금 포함)인 것을 보면 환경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째, 환경기술입니다.
환경기술은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과 사전처리기술(클린텍, Clean tech)으로 대별되며, 기계·토목·화공·생물·설비 등을 종합한 종합과학 기술이며, 우 리나라의 환경기술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질·대기 정화기술은 선진국을 100으로 했을 때 50∼80% 수준,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수준, 지역환경문제 등 클린텍분야는 20∼30% 수준입니다. 특히 환경기술의 중요성은『돈』의 사용 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엄청난 환경재원 조달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NIMBY 현상입니다.
모두가 오염의 원인자라는 사실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내 주변에는 안되겠다는 사고로서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 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지가하락, 타지역 쓰레기의 반입에 대한 불만, 환경오염 우려가 공통된 주민반대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실상을 설명하자면 대기·수질·폐기물 문제중 어느것하나 만족치 못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맑은 물공급』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자연환경과 토양보전분야에서는 본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석유·석탄)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시설, 산업시설과 자동차의 급증('92년 450만대, '80년의 8배)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저유황유 공급지역 확대, 대기환경기준 및 일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탄·석유 등 화 석연료 사용비율이 83.2%이며, 유류중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B-C유가 33% 차지하고, 경유자동차 비율이 37%이나 선진국(일본 13%, 미국 3%, 유럽 20%)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료의 사용으로 서울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80년 0.094ppm 이였으나 '81년 저유황유의 공급(B-C유 : 4%→ 1.6%), '85년 고체연료 사용규제 및 '88년 LNG 사용 의무화 등 연료정책 추진등으로 '90년에는 0.051ppm으로 낮아졌으며, '92년에는 0.035ppm으로 WHO 권고치인 0.01 5∼0.023ppm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주요하천의 수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4대강 본류는 2∼3급 수준이고, 하류 및 지천, 소하천은 3∼5급 수준입 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이며 양으로 볼때는 생활하수가 58%로 제일 많고, 다음은 공장폐수 41%, 축산폐수 1%입니다. 또한 오 염부하량(BOD)을 기준으로 하면 공장폐수 44%, 생활하수 40%, 축산폐수 16% 순입니다. 현재의 주요 하천·호소의 수질을 검토해 보면 지천·소하천의 오염이 더욱 심한 편이며,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가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kg(미국 1.8, 일본 1.1, 대만 1.0)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원 천적 처리대책이 미흡하여 대부분 단순매립처리(94%)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1회용품 선호, 제품 수명주기 단축추세는 쓰 레기 발생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캠페인의 덕분으로 1회용 젓가락, 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쓰레기 재활용율 40∼50%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고 정착시 키는 과제가 정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야생 동·식물은 총 16,000여종이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산림지역 등이 파괴되어 170여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지구환경문제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UNCED에서 채택된『리우선언』과 『의제 21』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제환경협약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개발』 이라는 유엔환경개발회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환경 및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선진 국에서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하에 자국의 환경기준·제도에 맞지 않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환경규제기준 차이에 대한 무역규제(Green Round)의 움 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규제가 주는 주요 영향으로서는 각종 규제강화로 기술개발 등 준비가 미흡한 분야의 수출감소, 경제발전 저해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 등 여러분야 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또한 개발되지 못한 분야의 첨단소재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역조 심화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면 CFC에 대한 규제가 앞당겨질 경우 대체물질 수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규제기준의 강화로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 등 국내 환경산업체의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됩 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환경정책방향은 국제무역질서 재편의 최대변수로 등장한 지구환경문제 동향을 국내 환경·경제정책과 신속히 연계시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보전 움직임의 대세를 수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보전을 고려한 개발시책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정책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처의 중·단기적 시책을 살펴보면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대비, 환경규제기준을 단계 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개선 중기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대기의 경우 SO2 배출기준(고체연료 사용시설)을 '95년 1월부터는 현행 700ppm, '99년 1월부터는 250ppm으로 낮추고, 수질인 경우 BOD 배출기준(일 3,000톤 미만)을 '96년 1월부터 현행 150ppm에서 120pp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개선 중기계획의 목표로 서울 대기의 경우 '96년까지 SO2를 0.033ppm까지 낮출 계획이며, 수질은 1급수지역을 70%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인 경우에는 위생처리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에너지·자원 소비절약형 구조로 전환을 유도 촉진하고, 폐기 물 재활용 촉진시책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구환경논의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인 지구환경 대책기구를 보강·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시책으로서는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을 70∼80%까지 끌어올리고, 쓰레기 위생처리율은 90% 이상, 1급수 취수지역을 80∼90%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저공해 업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규제의 법제화를 위하여 획일적인 직접 규제방법 보다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간접 규제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총량규제 도입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개발 촉진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까지 8,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오존층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문제 등 지구환경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 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기업가의 환경관과 환경윤리관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80년 이전까지 기업이 환경을 보는 시각은『필요 악』으로 인식하여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버리는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80년대에는 다소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법적의무사항 준수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면서 눈치껏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 특히 폐놀사건과『리우회의』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예를 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대처, 그룹차원에서 환경캠페인, 녹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환경문제에 앞장설 때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비용의 증대는 공기·물등 환경자원이 경제재인 만큼 사용한 만큼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환경설비 투자에서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에 이르기까지 환경비용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투자는 필연적이며, 늦출수록 배출부과금 부과, 행 정처분, 수출지장 초래, 기업이미지 손상 등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수반됩니다.

셋째, 환경산업, 에코산업의 육성입니다.
환경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억제하는 행정규제에 의하여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70년대 후반 환경오염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90년대 이전의 환경산업은 대기·수질·폐기물등 현재상태의 환경오염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처리하는 단순처리 산업이었으나 '90년 이후부터는 환경산업 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환경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국내시장 규모는 '96년 5조, 2001년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시장 규모는 현재 3,000억불에서 2001년에는 6,000억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 장규모는 21세기를 지향하는 '90년대의 환경산업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90년대의 환경산업의 주종은 오염자체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재생하 여 자원으로 사용하는 소위『에코산업』이 될 것입니다.

넷째, 환경기술의 개발입니다.
장래 환경문제 해결의 승패는 기술개발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의 범위가 사후처리 기술에서 클린텍까지 확대되었고 제 조업의 제조공정까지 고려된 복합기술입니다. 한편 환경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는 형제간에도 비밀로 하고 있어 국가간의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도입은 산업의 종속화를 불러일으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자체의 기술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 현실을 돌이켜보면, 제1세대에 해당되는 오염방지기술은 어느정도 정착되었으나 제2세대 기술인 청정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선진국 에서 연구중인 제3세대 기술인 유전공학기술 등을 접목할 미래형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의지입니다.
지난 5월 전경련 등 경제 5개단체를 중심으로『기업인 환경선언』을 선포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개발은 있을 수도 없으며, 모든 기업활동은 건전한 환경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중의 핵심은 최고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자는『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방식의 경영자세로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생산과정·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서 쓰레 기로 폐기될 때까지의 전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철저한책임의식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원자재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검토하고, 저 공해 생산공정의 개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여부까지 고려하며 폐기물로서의 회수체계 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그룹차원의 환경의식 개혁운동이 국가전 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상당수의 기업경영자가 환경문제를 경영방침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업은 그린마케팅, 그린메뉴펙튜어링, 3R운동 등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품의 생산·유통·폐기과정까지 항상 환경을 고려하는 소위 그린메뉴펙튜 어링을 기업의 모토로 하는 기업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윤리관이 정립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기업활동에 필요한 용수문제, 자원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물을 비롯한 주요자원의 재사용(Recycling),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등 재활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들면 폐기물은 자원의 낭비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Waste』란 어휘자체부터『낭비』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3R을 통 하여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0년대, '70년대는 『새마을운동』으로 정신적 주춧돌을 삼아 개발정책을 추진한 것과 같이 '90년대는 『3R운동』 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기업의 창조적 대응은 환경기준의 준수등 방어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일본기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보다 강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이의 준수와 함께 미래환경까지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인이 알아야 할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인이 알아 야 할 주요 환경문제는 우선 환경인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경투자는 생산비의 일부로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투자에 대한 요령을 피 우거나 대증요법적인 단기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길게보면 득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91년 3월의 폐놀사건에서 두산전자는 연간 적정운영비 2억원을 줄이려고 하다가 200억원의 기부금을 포함한 손해를 보았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 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환경문제에 솔선하고, 앞장서야 하며, 국민정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 다. 또한 환경관련 법령 등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기업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계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16개의 환경법이 있으나 기업체에서는 개별법에 대한 관계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2년 예를 들면 정부 지도·점검 결과 총 11,082개 업체가 방류수 기준치 초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등 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환경기술개발과 국제간의 환경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므로 자체기 술개발 강화를 통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로는 자동차, 전자제품의 냉매재로 사용하는 CFC규제, CO2 등 연료사용을 규제하 려는 기후변화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GATT를 중심으로 제2의 UR로 불리는 그린라운드 움직임 등이며, 더불어 환경산업내지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문제는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임을 우리기업인이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주요관심 사항과 정부대응 대책을 설명드리면, 우선 먼저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현실화 문제입니다. 기업체의 공장건설과 증설시 필요한 배출시설 설 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완화 건의에 대해 신정부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대책 일환으로 변경허가 대상을 대폭 줄이고자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신고 제 전환문제도 향후 검토코자 합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때에는 반드시 방지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기술 감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금 년중에 폐지하고 민간업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93년 환경오염 방지기금에 대한 융자금액을 '92년 364억원에서 '93년에는 400억원으로 늘여서 많 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반면, 세제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가 안된 환경오염 방지기기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을 해주도록 하여 현재 88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금액의 8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금년중에 대상품목을 확대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도·단속과는 별도로 4∼5종 업체를 중심으로 영세업체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야 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쾌적한 환경이 가장 큰 가치로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기업체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