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환경협상의 양면성

중앙경제신문 「이아침에」란 기고

환경처 차관 재임시 : 1992년 7월 3일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가 우리의 기억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구 환경보존은 필요하지만 부담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정부차원의 협상회의와 지구환경보존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민간환경단체회의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간에는 자금문제를 논의한 반면 환경단체간에는 환경자체가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측의 협상성과에 대하여도 상반된 견해가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에너지사용 규제시의 유예기간 확보를 협상성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민간환경단체들은 우리정부가 환경보존은 뒤로하고 에너지만 계속 사용하려 든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개발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평가하는 척도가 아쉽다.  우선 협상에서는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이용효율화등 환경에 조화로운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금번 리우회의 정신이 표방하는 것처럼 경제성의 검토없이 환경보존만을 내세우는 원칙론적 견해나 경제논리만을 주장하는 경제위주의 사고는 모두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리우 정신은 1회용이 아니며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승화·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