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개항기 일본의 대응

중앙경제 『이아침에』란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5월 8일)

미국의 페리제독이 이끄는 흑선이 동경만에 나타난 1853년 이후 일본이 헤쳐나온 외압극복의 과정은 드라마틱한 역사기록 이상의 커다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열강의 서세동점(西勢東漸) 앞에서 당시 일본막부말기의 약화된 통치체제와 국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당시 일본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선각자가 각(各) 번(蕃)·계급등에 구별없이 고르게 존재했다는 점이다. 흑선출현이래 명치유신이 성립하기까지의  15년간 존왕양이파(尊王壤夷派) - 개항파, 막부지지파- 반대파가 서로 뒤섞이는 가운데 각 번간은 물론 같은 번내에서도 계급간의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나 소수의 선각자들은 이러한 계층을 뛰어 넘어 서로간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외세에 대항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토좌번의 향토출신인 판본용마(板本龍馬)가 당시의 양대 세력이던 살마(薩摩)-장주연합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결국 이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명치유신을 성립시켰다. 이들의 출현이 가능했던 것은 무역 및 서양인과의 접촉 등 일본의 국제적 노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명치유신후 일본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명치유신이 성공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정(政情)이 불안했던 1871년 유신정부의 실권자들 절반이 넘는 50여명이 짧지도 않은 1년 10개월여를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한 암창(巖倉)사절단에 참여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우리도 서양문물을 배우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일본의 경우와는 10년의 차이를 두고 1881년 신사유람단이 파견되었으나 그들이 배워온 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면에서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갈등, 경쟁력저하, 고도기술확보의 애로등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사·도농(都農)·민관 구별없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의 모든 제도·법령·관행등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