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과 우리의 대응

[무역] 92. 3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3월

Ⅰ. 서문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교역질서 재편과정에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2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86년에 대장정을 시작한 UR 협상이 그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편 EC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추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흐름이 새로운 조류로 가세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보완하여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는 별개로 지역주의는 세계경제 흐름에 이있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지역주의라는 현상이 대두하게 된 배경, 그 현황 및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의 대응방향을 관찰해보고자 한다.

Ⅱ. 지역주의의 대두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 군끼리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경제문제를 지역적 공동이해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통합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공동관세 및 무역정책 실시를 동반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경제정책 실시를 수반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로 모든 경제·사회정책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형성케 하는 경제적 유인을 살펴보면, 먼저 국경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촉진,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생산활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간의 결속 강화, 거대한 통합시장이 가져올 협상력강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지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후 서유럽에서 대두된 다음주로 개도국으로 파급되어 갔는데 1970년대까지는 세계경제에 대한미국의 리더쉽, 통합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합성과 부진 등으로 그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출현한 EC 통합과 NAFTA등 지역주의 경향은 이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합의 강도 및 속도면 에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은 크게 다음 2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경제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2차 세계대전후 세계경제는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저변에는 196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급부상,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EC나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의 저하라는 세계경제력 판도의 변화가 축적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간에 경제성장률 격차,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현상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자 상대적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저하된 경제력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eh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냉전체제 종식으로 서방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GATT체제의 기능약화와 UR 협상의 지연을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온 다자간 협상기구인 GATT체제가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의사결정기능의 비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는 점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GATT의 규범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1986년 이후 UR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협상분야,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협상타결이 지연되자, 무역문제를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간에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Ⅲ. 지역주의 현황과 전망

지역주의는 EC 통합을 진원지로 하여 북미지역의 NAFTA 추진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지역의 동향에 자극 받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제도적 형태의 결속이 모색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이들 3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기존의 개도국간 경제통합기구들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 지역주의 현황

(1) EC를 중심으로 한 유렵경제권

(가) EC 통합

EC 통합은 1992년까지 역내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통합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일에 비해 낙후된 EC 경제를 재활성화 시킴으로써 과거에 누렸던 유럽의 지위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EC의 시장단일화 작업은 통합백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백서는 역내시장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장벽을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으로 구분하여 총 282개의 추진사항 및 1992년까지의 폐지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단일화에 필요한 282개의 법령제정 현황을 보면 통독의 급진전 등 경제외적 교란요인에도 불구하고 1991년말 현재 EC 각료이사회가 213개의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통합계획의 75%를 달성하고 있고 1992년말까지는 부가가치세 등 일부 통치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단일화 법령이 모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료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된 법령이 EC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EC 집행위는 1992년말까지는 총 282개 통합계획중에서 약 200개 이상이 회원국들에게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EC는 시장단일화 계획과 별도로 단일유럽통화(ECU) 창출과 유럽중앙은행(ESCB) 창설을 골자로 하는 유럽통화통합(EMU)을 위한 제2단계 통합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통합과정은 통화정책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견, 회원국 주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추진에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EC 통합의 외연적 확대

EC 통합은 통합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을 우려해 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을 자극하여 1991년 10월 양진영 간에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EEA는 EC와 EFTA간 비관세장벽의 상당부분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되고 규격표준화 등 일부 EC 시장단일화 내용이 EFTA 지역에도 확대적용되는 형태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C는 동구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개별 동구국가들과 쌍무협력 협정체결을 통해 동구산 제품의 EC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시켜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동구경제를 포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EC 통합은 EC 회원국간의 단순한 시장단일화 차원을 넘어 EFTA와 동구를 연결하는 범유럽 경제권을 가시화 시키면서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미경제권

(가)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추진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992년말 또는 1993년초 발효를 목표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GATT, IMF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선호해온 미국이 1980년대 들어 지역적 FTA를 추진하게 된 이유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EC 통합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범유럽 경제권 구축움직임과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에 대한 경제를 위해 미국이 자국 중심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제경제적 교섭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외통상정책의 근간이 범세계적 교역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범세계적,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UR 협상 전략을 보완·병행하는 지역적, 중기적 차원의 전략으로서 NA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미국상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는 NAFTA가입으로 자국 총 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해외투자 유입 등을 통한 자국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처음에는 소극적이다가 멕시코 참여가 분명해지자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 확보 등을 위해 NAFTA 추진에 참가하게 되었다.

통상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 간에 상품 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무역제한 조치를 하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 형태를 의미하는데 반해, 북미 FTA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국간 협상은 시장접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원산지규정,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섬유 등 주요 산업분야), 무역규범(safeguard, 보조금, 무역규제조치·수송, 건강·안전 등에 관한 표준규격), 분쟁해결절차,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18개 협상그룹을 구성, 진행중이다.

원산지규정, 관세철폐기간, 노동, 환경문제 등 상호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분야에서의 합의도출이 협상 조기타결에 관건이 되고 있는데 최근 UR에 대한 협상력 집중 필요, 미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당초 협상종료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나) NAFTA 확대

미국은 시장통합계획을 북미지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남미까지 확대하여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광활한 남북미 대륙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범미주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 EAI)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기초단계로 칠레, 알젠틴 등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 미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남미 지역에서도 EC 및 북미의 지역주의와 미국의 EAI에 자극을 받아 1990년 6월 중미공동시장(CACM) 5개국의 중미경제공동체 창설, 1991년 5월 안데스 공동시장(ANCOM)의 자유무역 협정체결 등 경제통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EAI 구상추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개별국가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지대(FTA) 협정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구체적 추진방안은 UR협상결과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방향과 미국의 세계경제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장 규모 (1990년)

	EC	NAFTA
인구 (백만명)	328	359
GNP (십억불)	5,938	6,245
1인당 GNP (불)	18,100	17,400
교역량 (십억불)	2,784	1,213

자료 : 통계청, 「주요해외경제지표」, IMF, 「IFS」와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 동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까지 독자적인 지역경제통합체 구성을 도모한 적이 없어 전후 GATT 중심의 자유교역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무역주도형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EC, NAFTA 등 역외권의 지역주의 동향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자구책 모색을 강구하고 있다.

(가) 광역협력체 구상

현재까지 가장 가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APEC(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아·태지역 경제협력구상을 토대로 1989년 창설된 정부간 경제협력체로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ASEAN 6개국,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 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현재 개방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 경제블록화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UR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보완과 역내국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주된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APEC은 EC의 요새화를 견제하면서 GATT 중심의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동아시아와 북미지역의 전략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PEC은 현재 표방하고 있는 이념, 객관적인 내부여건-회원국간의 경제발전 격차, 정치·문화적 이질성, 미·일, ASEAN등 참가국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등을 고려할 때,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 유지는 가능하나, APEC 전체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형태로 결속된다거나 UR이 실패할 경우에도 EC와 같은 성격의 블록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UR 타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EC 통합에 이은 북미지역에서의 NAFTA 추진이 지역주의 조류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동아시아 개도국가들에게 주는 위기감을 배경으로 일부국가로부터 독자적인 동아시아경제권 형성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최초의 시도로 말레이시아가 1990년 12월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대상국가를 ASEAN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미얀마 등 동아시아 국가만으로 한정하고 활동목표로는 UR 협상에서 열세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공동대응전략 수립과 이의 관철, 나아가서 EC나 NAFTA에 대응한 동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당연히 예상된 미국의 반말, 아·태경제권의 분열과 전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의 가열을 염려한 일본과 한국 등 관계국의 소극적 입장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말레이시아 측에 의해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안으로 약화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경제그룹 (EAEG) 구상의 좌절이 시사하듯이 동아시아지역만의 경제권 구상은 그 실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을 중심으로 ASEAN과 중국에 대한 투자급증을 계기로 역내국 간의 교역·투자 등 상호의존관계가 일층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미지역을 비롯한 역외권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역내 교역의존도가 (1989년 기준 37%) 낮아 자족적인 경제블록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역내국 간의 정치적·문화적 이질성 외에도 경제발전단계상 격차가 매우 크고 역내개도국의 일본에 대한 높은 자본, 기술 의존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인 경제통합이 역내 개도국에게 상호 호혜적인 시장통합이익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일간의 전략적 이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동아지역과의 경제관계 (1989년 기준 미국 수출의 26.8%, 수입의 28.7% 차지), 미래의 동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권 수립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지역이 사실상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상당한 통합단계에 이른 상태이므로 굳이 추가적인 부담증가를 수반할 동아시아 경제권의 제도적 통합노력에 앞장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국제경제권 형성

동아시아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이 여러 여건미비로 어려운 반면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소지역 차원에서의 국지경제권 형성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1992년 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ASEAN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이다. 이는 향후 15년에 걸쳐 역내국 간의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공동 특혜관세제도 (CEPT) 실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간의 상호 경쟁적인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구상의 실제 추진정도와 기대성과 발생 등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싱카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은 1990년 6월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의 자본, 경영능력, 양호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3국 접경지역인 인도네시아 Riau 지방과 말레이시아의 Johr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동남아 황금삼각주 (Golden Triangle) 구상에 합의하고 구체적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개혁은 이들 국가들과 잠재적인 경제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NICs와 새로운 경협기회를 창출하면서 또 다른 국지경제권의 형성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산동, 요령성을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권□, 급속히 홍콩화의 길을 걷고 있는 광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화남경제권□, 대만과 복건성을 잇는 □양안 경제권□등이 동아시아의 경제지도를 새로이 그리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 하구 부에 몰려 있는 북한의 청진, 웅기, 중국 길림성의 연길과 소련의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등 여러 도시를 포함한 □두만강 경제권□, 그 외곽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도 서서히 그 모습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기능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내에 제도적 통합형태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개도국간 경제통합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개도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간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경제발전 노력이 별 성과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선진국권에서의 경제통합 흐름에 자극을 받아 다시 활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통합기구를 살펴보면 중남미지역에서는 중남미통합연합 (LAIA), 안데스 공동시장 (ANCOM), 중미 공동시장 (CACM), 카리브공동체 (CARICOM)등이 아랍지역에서는 마그레브제국연합 (AMU), 페르시아만제국 협력위원회 (GCC), 회교 공동시장 (ECO) 등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서부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 (ECOWAS),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M), 중앙 아프리카 관세 및 경제동맹 (ECUCA) 등이 있다.

<주요 개도국간 지역공동체의 역내 무역추이>

명칭	총 수출액중 역내수출비중
	1970년	1980년	1989년
ASEAN	14.7	17.8	18.6
LAIA	10.2	13.5	9.7
ECOWAS	2.1	3.9	7.2
ANCOM	2.8	3.3	4.7
CACM	26.8	15.0	12.5
CARICOM	7.3	6.4	12.9
WAEC	9.1	6.9	7.7
ECUCA	3.1	4.1	3.9
EACM	16.9	7.8	7.4

자료 : V. Thomas & J, Nash, Best Practices in Trade Policy Reform,

Table 8,2에서 재인용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위의표 참조) 실제 개도국간 경제통합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개발정도, 경제구조, 대내외 경제정책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어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 창출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개도국간 경제통합노력은 내부적인 통합효과 발생 면에서나 대외적인 협상력 제고측면에서 소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 평가

이상에서 지역주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지역경제권별로 통합의 강도와 속도면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 통합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단계를 넘어서 공동경제정책 실시까지를 지향하는 경제동맹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내 결합도 측면에서도 EC는 전체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에 거의 60%에 이르고 있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EC가 역외국에 대해 견고한 장벽을 형성하더라도 대외무역에 관해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외통상기조에서도 통합추진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EC 통합이 세계자유무역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시장통합 이익을 제3국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상호주의 적용과 원산지규정 강화 등으로 보호주의 색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EC는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공적인 지역주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역외국가들은 EC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블록을 구성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북미경제권의 NAFTA 추진은 초보적인 경제통합 형태인 상품교역자유화에다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제도 등 신 분야에서 규범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상 대상분야 뿐만 아니라 협상방식면에서 볼 때도 UR 협상을 보완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지역 내 결합도 면에서 보면 최근 NAFTA 추진으로 역내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무역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시아·EC와의 무역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은 1980년 전체 18%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28%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경제권역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NICs, ASEAN, 중국 3개 지역간에 새로운 성장 다이나미즘이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EC나 북미지역에서와 같이 제도화된 경제통합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역 내 결합도 면에서도 EC나 북미지역에서와 같이 제도화된 경제통합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역 내 결합도 면에서도 EC에 비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비중도 크지 못하다. 특히 북미와의 무역은 역내무역에 버금가는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미나 아시아지역에서는 EC에 비해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유인이 훨씬 작으며, 앞으로도 폐쇄적인 블록으로 변모해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 개도국간의 경제통합이 오랜 역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향후 지역주의 추세를 전망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경제통합에는 어떤 구심국가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경제블록은 선진국간, 선·후진국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80년	1989년
EC (12개국)	역내	51	59
	대아시아	5	7
	대EC	9	9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역내	32	36
	대아시아	18	28
	대북미	18	18
아시아 (일, 한, 호, 뉴, 홍콩, 대만, ASEAN 등 12개국)	역내	33	37
	대아시아	22	28
	대EC	12	15

<주요 권역별 무역추이>

자료 : Jeffrey J, Schoot, "Trading bloc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World Economy, 1991. 5 table IA, IB를 재정리

나. 전망

향후 지역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는 지역주의 확산을 배태시켰던 요인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즉 국제경제 불균형해소의 향배와 GATT의 기능회복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UR 협상이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나고 국제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쌍무적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지역주의는 배타적 블록화로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GATT 중심의 국제무역질서는 근본적으로 재조정되는 혼미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UR 협상이 다자간 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동서 긴장완화에 따른 군축으로 미국의 재정·무역적자가 축소되고 통합 EC 경제의 활성화로 국제경제의 불균형이 완화될 경우, 지역주의는 GATT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의도 일시적으로는 보호주의 경향을 띨 것이나 장기적으로 지역간에 보호장벽이 약화되어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교묘히 공존하면서 그때 그때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양자가 상대적 우위를 달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Ⅳ.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정지역의 경제통합 추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지역과 우리경제간의 의존도, 산업·교역구조상의 경합도 정도, 해당 지역의 우리에 대한 통상정책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미와 EC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추진은 우리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 (역외국에 대한 무역창출효과)을 살펴보면, 북미나 EC 지역이 통합을 계기로 활성화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우리제품 수출확대 효과, 상품표준의 통일 및 기술명세 규제법규의 통일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역내 국경통제 폐지 및 간접수입규제의 해제에 따른 부속적인 경비절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기업이 현지의 원산지 규정강화와 같은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현지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 지역 시장통합의 혜택을 향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우리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외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훨씬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합지역 생산제품이 경제 장벽완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실현,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면 해당지역과 제3국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교역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멕시코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캐나다와 경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NAFTA 추진에 따른 북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합지역에서의 공동산업표준 및 기술규격의 제정이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높은 규격을 요구할 경우 이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소지도 있다. eh한 북미나 EC 지역의 우리 수출이 전자, 철강, 섬유류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므로 이들 지역에서 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입측면에서도 시장통합으로 강화된 협상력을 행사하여 우리시장 개방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의 감수도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경제통합추진은 역외국에 대해서 무역창출 효과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보다 크게 발생시키며, 사실 이러한 효과 발생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근본동기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EC 집행위원회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EC 통합으로 EC의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9%∼10.3%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EC 통합이 우리의 EC 지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 (KIET,1991년)에 의하면, EC 통합으로 대 EC 수출 7.4% 증가라는 무역창출 효과와 대 EC 수출의 12.0% 감소라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되어 결국 4.0% 정도의 순무역전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북미나 유럽지역의 지역주의 심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 노력,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만회할 수 있는 별도의 경쟁력강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의 수출 및 무역수지에 대해 유리한 측면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Ⅴ. 우리의 대응

가. 다자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헌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여건과 상대적으로 미약한 우리의 대외 협상력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가장 유리한 국제교역질서 재편방향은 GATT의 재정비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조기정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양 세력이 병존하고 있는 국제경제 흐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통상외교상 선택은 다자주의 쪽에 힘을 더해 줌으로써 보호주의적 지역주의 득세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국제적 공헌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의 기본 틀과 GATT 규범 내에서 우리의 실리를 지킬 분야는 확실히 지켜 나가되 기타 분야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아·태협력의 강화

먼저 APEC에 주도적 참여를 계속해야 한다. 미·일등 비 EC 지역의 경제적 실세국가 그룹이라는 조직구성, 개방적 지역협력 강화라는 표방이념 등을 고려할 때, APEC은 지역주의에 대응한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다자간 협력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가 APEC에 참여하면서 주력해야 할 사항은, 우선 APEC을 통해 지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APEC이 EC가 보호주의로 경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UR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하는 중심세력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NAFTA가 아·태 협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APEC을 통해 역내국가들과 실질적 경협증진을 확대해감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APEC 회원국은 1991년 기준 우리교역과 투자의 약70%,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경제와 높은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따라서 APEC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상호유대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기술이전, 투자확대 등 APEC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Work Project)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역내분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역외무 차별적인 (non-discriminatory) 무역자유화 방안과 같이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역내국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차원의 협력과 함께 소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발표한 ASEAN과는 기존의 양지역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협력관계의 촉진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처 차원에서 협력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국제경제권 형성추세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북방정책 수행으로 상당한 지역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권형성 흐름을 예의주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UNDP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두만강 개발프로젝트의 경우도 관계국의 협조를 얻어 용의주도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통합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우선 통합지역과 쌍무적인 통상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거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배경으로 예상되는 통상압력의 강화와 우리기업 진출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미, EC지역의 정부와 유력 경제단체 등을 상대로 민·관 차원의 통상협력 강화노력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기업차원에서는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지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현지진출에 있어서는 전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범세계적 전략(globalization strategy)에 입각해 최적의 생산·판매거점을 선택하고, 현지기업 경영도 현지화 전략(localization strategy)에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합추진지역의 산업구조 재편동향,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유망산업 위주로 진출하고, 현지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현지 원자재 조달비율 제고, 현지인 채용 등 현지기업 풍토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도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통합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북미, EC산 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집약적 미래산업, 지속적 비교우위산업, 수출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철강, 금속, 기계류)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일체가 되어 현재 추진중인 기술개발, 기계류, 부품국산화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EC 통합, 북미 NAFTA 추진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생산성, 품질제고, 신상품 개발 면에서 종합적인 우리상품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와 임금안정 등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 효과적인 수출전략 수립·운용

먼저 북미, EC등 우리의 주력시장에서 보호주의 강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출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자체브랜드 부착상품을 내세워 브랜드 성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h한 다양한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시장세분화전략 추진과 함께 디자인 홍보, 애프터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측면의 차별화 전략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수출품목과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당분간 선진국 시장의 보호주의화 경향이 계속된다고 볼 때, 종래의 내구성소비재 품목위주의 선진국 의존형 수출구조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ASEAN, 중국, 동구 등 잠재적 신흥공업국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 중간재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수출의 장기적 확대기반을 새로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산업토대를 확고히 갖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