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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 국제환경변화와 대외경제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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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2년 1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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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세계질서는 세기말을 반영하듯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소련에서 추진된 페레스트로이카는 동유럽 국가들로 확산, 체제개혁이 진전되고 1990년 독일 통일에 이어 작년 말에는 공산주의의 종주 국인 소연방의 해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원리 도입 물결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발하고 우리와의 경제협력도 급속히 증대되며 작년 말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간 합의 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세계의 무역질서를 강화하고 국가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모든 국 가간의 무역증대를 도모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동시에 EC통합등 소수국가들간의 무역·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지역주의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해 온 나라로서 우리의 교역규모가 미미할 때에는 통상환경이 수출확대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경 제·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증대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저항 및 통상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제경제 환경에의 적 절한 대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92년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진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시작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은 공산주의의 사실상 사망이라는 금세기말 세계질서에 있어 최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의 개혁은 헝가리·폴란드를 시발로 동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동·서독은 화폐통합·경제사회 통합에 이어 1990년 10월에는 공식적인 통일의 결실을 거두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조종(祖宗)인 소련은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혼재속에 경제개혁의 성과부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소수민족 공화국들의 독립선언 이 이어지고 91년 여름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이후 와해되기 시작하여 작년 말에는 소연방 자체의 소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소 양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공산주의 세력간의 이념대립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연방의 해체로 종식되고 동·서간 이념대립 대신 이제는 주요국간의 경제 력 경쟁이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지배할 전망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서방국가 특히 서유럽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동유럽은 미래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크나 올해는 물론 90년대 중반까지 체제개혁의 과도기에서 성장률이 저조하여 당분간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동유럽은 서유럽시장에서 우리와의 경 쟁이 불가피한 반면 EC통합에 의한 지역주의화 경향에 대처 우리의 서유럽국가에 진출 전진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지만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통일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개혁 움직임 속에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대외 경제교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지리적 근접성,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등 우리와의 경제교류 이익을 인식하고 그간 간접교역 위주나마 경제교류를 확대하여왔다. 또한 우리의 북방정책은 정치·외교적으로도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91년말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합의서 교환으로 직교역확대·합작투자 등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중 경제교류협력 공동위등 실무적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교류확대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다.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지속 1980년대 초반 대두된 신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억제하고 국제교역상 왜곡이 큰 농산물 교역 및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협상목표로 하여 GATT체제내 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시한인 1990년 12월을 이미 1년을 넘겼으나 농산물 협상등 주요분야에서 마지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아 타협점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GATT 사무총장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작년말 최종의정서안을 제시하고 각국이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금년 1월 13일까지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그 이후 수주의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을 모두 종결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EC등이 벌써 최종의정서안에 반발하고 있어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과 EC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나 미국의 대통령선거등을 앞두고 미국·EC 등이 자국의 당초 기대수준에 비해 미흡한 선에서 협정을 그대로 수락하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되리라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UR협상의 여러분야중 농산물 시장개방이 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농산물 협상등에서 우리의 주장이 적절히 반영될 경우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 서비스산업 개방등 부담이 뒤따를 것이나 반대로 세계 각국시장의 개방확대,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보호주의 조 치 개선으로 우리의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시장을 우리 마음대로 닫아둘 수 없는 것 이 미국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쌍무협상을 통해 우리의 시장개방을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서 UR협상을 타협하느니 보다 강한 협상력을 이용 상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나, 우리는 UR협상이 실패 할 경우 우리시장만 개방하고 다른 나라에의 수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3. 지역주의 경향의 진전 UR협상의 조기타결이 이루어지면 지역통합의 상대적 이익이 감소하고 지역통합 역외국가의 상대적 손실도 축소될 수 있으나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EC 통합등 지역주의 경향은 20세기말 세계경제의 주요한 물결로서 진행되고 있다. EC통합은 금년에 일단계 경제동맹작업을 마무리하고 1997년까지는 통화동맹 실현으로 EC국가들은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EC국가들의 이러한 통합움직임 에 소외되어 상대적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EFTA 국가와 동구 국가들이 EC에 접근하여 EFTA국가의 EC 참여는 1993년부터, 동구국가들의 EC 참여는 90년대 후반 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동구국가까지 포함하는 유럽 단일국의 탄생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간의 급속한 접근은 여타 국가와의 교역이 이들 국가간 교 역으로 전환되는 효과 등으로 역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국가들의 통합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88년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멕시코를 추가하는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는 환태평양국가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APEC이 1989년에 결성되었으나 그 성격과 발전방향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다양성과 미·일간의 이 해차이 때문에 EC나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수국가간의 무역자유화 노력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가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EAEC는 미국 이 미국을 배제한 아·태지역에서의 지역협력체를 강력히 반대하여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나, 향후 일본의 동향에 따라 그 진로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지역주의 경향 자체가 약화되고 세계자유무역질서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통합은 세계경제의 조류가 되고 있어 이에의 효과적 대처가 요구되 는 상황이다. 4. 세계경제의 완만한 경기회복 91년의 경우 선진국들은 89년 이후의 경기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이 저조하였다. 일본은 4.2% 성장, 통일독일은 구동독 지역의 마이너스성장에도 불구하고 3.3%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은 -0.4%, 영국은 -2.1%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경제는 올해 전반기까지 작년추세가 지속되다 하반기에 들어서야 완만한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됨으로 해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의 경향이 강화되고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보호무역주의적인 선거 운동 대두로 우리의 수출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반면 우리 나라·대만·홍콩·싱가폴등 아세아의 선발 신흥공업국들과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중국등 후발 신흥공업국들은 전년에 이어 92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는 최근 10년간 6%∼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고율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그간의 경제성 장으로 아세아지역은 세계의 신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의 교역 및 경제협력확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 우리 경제규모에 대응하는 경제개방 요구 세계는 경제력 경쟁시대로 들어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국가간 쌍무협상등을 통해 상대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경제규모, 교역규모 확대 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결과로 우리의 GNP와 교역규모는 각각 1960년의 세계 37위, 세계 51위에서 1990년에는 세계 15위, 세계 12위로 급상승하였다. 우리의 경 제규모·교역규모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세계각국은 우리에게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각종 개도국 특혜로부터의 졸업, 국내시장 개방의 가속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 및 정책협조를 요구하고 개도국들은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필요 시장개방 확대는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86년 이후 호황기의 급속한 임금상승은 우리 상 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또 동일업종에서도 노동집약적으로부터 기술 집약적·자본집약적 방식으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유효경쟁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해 적절한 해외경쟁의 도입이 필요 하다 하겠다. 80년대에 들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0년 이후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는 86년 이후 안정기조가 저해되고 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여 상승한데 기인한 바 크며 작년 초에는 농산물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 하여졌다. 안정 속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의 지속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산물·서비스 부문에서도 해외경쟁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최소 한 부문 내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구조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며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필수적인 바 국제화 추진을 통해 노사화합이 증진될 수 있다. 국제화의 학대추진 과정에 서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대내외경쟁을 통해서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에 비로소 부의 형성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기업은 근로자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3. 대외진출 확대 우리는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과거 30여년 동안 수출규모를 급속히 신장시켜 왔고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하여 1986년 이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도 달성하였다. 국제수지는 90년 다시 적자로 전환된 이후 작년에는 그 규모가 90억불을 넘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작년의 국제수지적자는 내수경기 활황에 따 른 수입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86년 이후의 급속한 임금 상승, 이에 상응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 화된 데에 있다 하겠다. 국제수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의 교역규모가 급속히 증대된 데 반해 기업의 해외투자등을 통한 해외진출은 자본축적의 미흡으로 활발치 못하였다. 우리의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상품에 대한 상대적 시장에서의 보호주의 성향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투자·생산을 통한 수출의 지속이 중요하다. 최근의 급속한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성숙산업 분야를 개도국에 이전하여 이들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경제의 당면문제를 풀어 가는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키 위해서는 국내기술개발과 함께 선진해외기술의 도입이 긴요하며 부메랑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꺼리는 선진국들의 형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현지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1. 국제협상에의 적극적 대처 및 경제교류 확대 [ 가. 국제협상에의 효과적 대처 ] 국제협상에 있어서는 UR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반영에 범부처적(汎部處的) 차원에서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며 쌀등 기초식량에 대한 관세화 예외인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속도로 개방화 약속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반덤핑, 섬유등 기타 주요 협상분야에서도 우리의 입장반영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구환경보존과 관련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UN 환경개발회의(UNCED)가 92년 6월 개최예정이다. 국제 환경문제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규제, 인체 또는 환경유해 관련 물질·제품의 무역규제등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 기준이 낮은 나라의 상품이 엄격한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상계(相計)관세 부과등 불이익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하여는 국내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하여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국내환경 규제수준이 선진국의 수준 에 현저히 미달하여 무역규제시 불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협상에 있어서는 국내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의 이익확보에 주력할 계획이 다. [ 나. 지역주의화 동향에 대한 대처 ] 세계경제의 지역화 움직임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구조의 특성상 어느 지역권에도 쉽사리 참여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지역통합이 가시 화 되기 전에 상대지역에 교두보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역통합 움직임이 가장 가시화 되고 있는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EC 단일시장을 겨냥 유통업에 진출하고 구동구 지역 및 동구 국가의 민영화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투자진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 대외투자허가·송금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통합 움직임과 관련,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와 연계하여, 보호주의화 성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겠다. [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교류 확대 ] 우리는 과거 미국·일본 위주의 수출확대 정책에서 근래에 들어 수출시장을 EC, 개도국 및 중국·소련·동구등 북방국가로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이 상대국 수입중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수록 상대국의 보호주의 성향을 유발할 우려가 크므로 우리는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을 더욱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최근의 경제성장 실적 및 중·단기 예측을 감안할 때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선·후발 신흥공업국과의 교역확대가 소망스럽다. 이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어 확대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EC 통합, NAFTA등 타지역 지역주의 동향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남아지역에의 현지투자를 통한 우리의 사양산업 이전이 가져올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동 산 업의 국내자원 점유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중국등 격차가 있는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라. 남북경제교류협력 확대 ] 그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경제교류문제 협의가 부진했으나 작년말 5차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에 합의하여 남북 경제 교류확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향후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른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나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경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통행, 통신, 통상 및 경제협력등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등 남북당국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 며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내조정체계도 수립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조성 및 운영관리제 도 개선등 남북경제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도 효율화할 것이다. 재미·재일교포등을 활용,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 진출추진등 간접교역의 활성화와 함께 쌀 직교역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직교역 실현을 도모할 것이 다. 해외무역관의 대북거래 주선기능 강화 및 중소기업의 대북교역 지원을 위한 무역창구 육성을 통해 교역품목을 다양화하고 참여업체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남북간이 합의하는 지역에 우리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섬유·전자·신발등 노동집약적인 분야 위주로 합작공장을 건설하며 원양어업· 해운·건설·자원개발 분야에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UNDP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두만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등 경쟁국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동사업이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경제성에 입각하여 북한지역이 자연스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 국내대책 [ 가.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 새해에 들어 공산품시장은 유통업 개방 및 GATT의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 시행으로 개방이 심화되고 농산물·서비스시장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43개 품목이 추가 개방되어 수입자유화율이 91년 84.7%에서 92년 87.2%로 확대될 계획이며 UR 협상이 종료될 경 우 협상결과에 따라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우 91년 자유화율이 61.8%로 UR 협상 및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자유화가 점차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개방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긴급수입제한제도를 활용하여 신규 자유화분야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에 대처하되 수입억제 정책으로 오해되어 통상마찰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경쟁유입 확대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 에 진정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의 연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농산물개방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89.4월) 및 농어촌 구조개선대책(91.7월)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다. 농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등의 부가가치세액, 농지전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1992∼2001년간 42조원을 투자할 예 정으로 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식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적 참입제한이나 각종 규제의 간소화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조속 배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통신 분야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개방속도 조정에 노력하되 동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 나. 국내제도 정책의 정비 보완 ] UR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국제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각종 국내규제제도와 정책을 정비·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92년 6월에 실시예정인 GATT의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실시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제도를 선진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다. 국제수지 안정과의 조화 유지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개선되는 세계무역환경을 최대한 활용, 수출증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대외개방확대에 따른 국제수지악화 가능성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개별국가의 국제수지 적자 가능성을 인정하되 적자규모 축소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통상외교 노력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특히 대일 무역 적자가 90년에 59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91년 11월말 현재 82억불로 계속 증대되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90년 이후 대일역조(對日逆調) 확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일 의존 적 산업·무역구조와 기술력 격차에서 기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출활동 강화,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증대등 장·단기 대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대규모 무역흑자 지속으로 수입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해에도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우리의 대일적자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소련·동구등 북방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으로 우리와의 교역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전체교역중 차지하는 비중도 90년의 4.2%에서 91년에는 5.0% 로 증가하였다. 북방국가는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자재·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91년 9월까지의 무역수지는 5.5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북방국가들의 경우 경제개혁의 전환기에서 외환부족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별국가에 대해 국제수지 흑자를 도모하기보다는 확대 균형적 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북방국가중 비중이 큰 중국의 경우 작년말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아국수출품에 대한 중국측의 차별관세 적용을 해소하였다. 향후 플랜트수출 및 부품·원부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양국 국적명의 지사설치의 확대 및 상사주재원에 대한 장기 복수비자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련의 경우 외환사정을 감안, 구상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를 개발하고 개별공화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구국가들과는 폴란드등 일부 국가에 대한 집중수출을 방지, 대응구매 등을 통하여 수입규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동구를 통한 EC시장에의 진출확대방안을 강 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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