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기

새문안교회 강연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12.01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남북문제와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강연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언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북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본질적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1907년 소련에서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가 탄생한지 94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 때는 지구상 3분의 1에 가까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거나 공산 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종주국이던 소련조차 공산주의가 불법화가 되어 있고, 중국, 북한, 쿠바, 월남 등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를 포 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른 시간내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 때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을 보고 보수 반동주의자라는 말을 했고, 자신들은 진보 개혁주의자라고 했었습니 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 개혁주의자가 되었고, 기존의 공산주의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수 반동이 되어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혹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이론적으로 더 완벽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누르 고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 제는 머리 좋은 몇 사람에 의해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머리 좋은 사람에 의해 이론이 정립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체제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막스와 엥겔스 등 특출한 몇 사람에 의해 방대한 이론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했고, 소련의 성공을 시작으로 동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깃발이 내려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 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매력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소련에 갈 때만해도 소련에 가는 것은 매우 어 려웠을 때입니다. 소련에 가서 처음 호텔에 들어갔는데 달러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콜라를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달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국 화폐인 루블화는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소련의 경제가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 환율이 1달러 대 0.6루블이었으나 실제로는 여행자 에게는 6루블로 바꾸어졌고, 암달러 시장에서는 25루블까지 바꾸어 주었습니다. 공정 환율보다 40배의 암달러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 암달러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공정 환율의 2배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에 가서도 이러한 형상을 보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호텔에서도 달러, 엔화 등 국제 시장에서 쉽게 바꿀 수 있 는 화폐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의 화폐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암달러 시세는 소련보다도 더 심한 상태입니다. 공정 환율이 1 달러에 2원 20전인데 약 40원에 가까운 암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체제의 장점은 자유(自由)와 사유(私有)와 경쟁(競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부의 평등한 분배라는 면에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보다 나은 장점이 있으나 능률(能率)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능률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효율이 떨어지면서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러한 경제체제를 고수한다면 국민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하에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이미 10년전에 사회주의 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두 개의 체제를 잘 접목하여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자본주의 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경제체제에 대한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정확한 통계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검토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북한의 작년 GNP는 235억 불로 추산됩니다. 우리의 경우 2,379 불로서 GNP면에서는 우리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4,279만 명, 북한은 2,141만 명으로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군사비 지출은 우리가 97억 불, 북한은 50억 불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무역규모는 650억 불 수출에 698억 불을 수입하여 1,339억 불입니다. 북한은 20억불 수출에 26억 불 정도 수입하여 46억 불의 무역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GNP 대비 군사비 지출은 우리의 경우 약 4%이나 북한은 21%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북한은 우리보다 약 15년 정도 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소련과 중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매우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와 같이 고립정책만을 고수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형태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능하면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하고 싶어합니다. 또 북한은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폐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자본과 인력의 유입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개방에 오염에 될 것을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이 자유주의 국가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잘못하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폐쇄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오염을 피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방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을 실시하게 되 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진 나진 선봉 등 140㎢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의 항구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기존 철도와 도로를 대폭 확장하여 만주와 소련, 나아가 몽고와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UNDP가 수립한 두만강을 중심으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포괄하는 개발계획과 일치한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계획이 UNDP에 상정되어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몇 개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이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 향후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사는 친척들이 아무도 없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나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북한의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 나 아마 우리 주변에 북한에 친척들이 있는 분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갖는 통일에 대한 생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무척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를 떠난다면 지금 시점에 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 아니면 무엇이 아쉬워 경제협력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에 대해 정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조사해 보면 첫째 보다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자유스러운 사회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된 한국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 면 통일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성되는 것도 아니며,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연구 중에 있으며, 현재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통일되기 어렵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 하여 남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개방을 서서히 유도하고, 남과 북의 간격을 점차적으로 좁히는 노력을 통해 이질성이 점차 줄어든 후 단일 정부의 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남북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통일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거대한 공동체 를 형성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력의 차이 속에서 북한이 어느 순간 무너져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무리없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하나 잘못하면 동반 자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북한의 경제를 보다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의 50∼60% 수준까지 높여놓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예를 보면 서독은 오랫동안 통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독도 같은 사회주의 나라이지만 북한과는 달리 훨씬 개방된 자세로 통일은 준비해 왔습 니다. 오랜 기간 그러한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앞으로 길게는 5년 정도면 통독과 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통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더 욱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독에 있던 기업의 80%가 도산을 했습니다. 하루에 만 오천명의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가 노동자의 50%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독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따라서 서독도 이러한 현상에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당한 준비 노력도 했고, 서독과 같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처럼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만일 북한과 우리가 경제 통 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빠른 시간내에 올려놓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협력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은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로서는 제가 가장 긴 기간동 안 여러 곳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평양과 평양의 관문인 남포라는 항구도 보았고, 북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역사인 대동강 입구의 서해갑문도 구경하였습 니다. 원산을 거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금강산을 구경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평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 던 많은 생각들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회를 일주일 정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양 방문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멋지다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평양이외의 지역은 제가 생각했 던 것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 사회가 엄청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울과 서울외의 지역,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 는 수준의 격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평양의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형편없습니다. 타일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건물의 내부 장식 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시가지 구조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평양은 거의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했고 또 사유 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주 계 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매우 열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양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모든 것들이 평양에 투입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양은 김일성 부자의 정원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와 맞지 않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사회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양 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양은 150만에서 2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에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평양 바깥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양외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오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들어오기 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제가 원산을 거쳐 평양에 갔는데 그곳의 길이가 370km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그곳에 가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4차선 고속도로이고, 원산에서 금강 산까지는 2차선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완벽한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분리대도 없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 은 정말 거짓말같이 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벤츠를 타고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가 140킬로로 달리는데 5분 동안 차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적도 있었 습니다. 서울에 차가 무척 많기 때문에 차가 없어 시원한 느낌도 들었으나 물자와 사람의 교류가 없는 정체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급제인 까닭도 있지만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동안 주유소를 하나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어떻게 기름을 넣는가를 지켜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 니 트렁크에 기름이 담겨있는 플라스틱통을 싣고 다니며 기름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지역별로 자급자족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이는 자동차도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는 거의 없고, 1950년대에 있었던 2.5 톤의 트럭들이 물건과 사람을 싣고 간혹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평양의 경우는 철도를 이용해 물자를 나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의 철도는 수송수단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면에서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남한의 철도와 비교하면 반이하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 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가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안의 전등불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너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도 낮에 보기에는 괜찮은데 밤에 보면 매우 어둡습니다. 서울의 야경과 비교할 수는 없으면 그 규모의 도시에 적절한 밝기를 전혀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도로주변의 산을 유심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도 50년대에는 식목을 거의 하지 않았었고, 연료가 궁해 나무를 무 차별로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하게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 해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TV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평양외곽의 통일의 거리에 5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온갖 플랭카드가 걸려 있고, 북과 장구를 치며 격려하는 모습이 마치 군대를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중장비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데 북한은 거의 사람들이 하고, 간혹 중장비가 거드는 형태였습니다.

금강산은 거의 완벽하게 깨끗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강산 바위 곳곳에 주체사상 만세 등 각종 구호를 새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그리고 정교하게 바위를 파서 붉은 색으로 글씨를 써 놓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이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은 아주 규모가 큰 산으로 관광코스만도 2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두 코스만을 보았기 때문에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셈입 니다. 금강산은 일년에 1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북한 관광객이 10만, 조총련 등 외국 사람이 6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16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설악산의 경우 관광철에 몰리는 하루 인원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물론 음식물도 먹을 수 없고, 쓰레기도 일체 버릴 수 없습니다. 금강산 물이 본래 깨끗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더럽힐 수 없게 만들어 깨 끗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기도 어느 정도 더러워야 살 수 있는데 금강산은 일체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기 전에도 물론 예상은 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와는 또다른 독특한 광신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심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는 하루종일 나오고, 하나 뿐인 TV 채널은 하루에 3, 4시간 정도만 나오는데 방영되 는 내용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광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광신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상태에서나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대화가 거의 무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또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중국의 북한 식당들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을 보면 정치나 사상문제가 개재되지 않으면 매우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는 우리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사회가 아니며, 물질 만능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진합니다. 그러나 정치나 사상문제로 접어들면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도 총리급 고위회담이 있는데 그동안 4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일정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해 많은 양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고, 우리도 한해 17억 불 정도의 주요 광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수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남과 북이 상호 보완적인 수출과 수입 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국가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접어두고, 일단 협력 가능한 경제문제부터 시작하 여 남북간의 대화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안해 왔고,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6.25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 한은 지금 매우 큰 위기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운영하는 고위층은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강한 서독이 동 독을 흡수 통합하는 통독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제력이 약한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자신의 주도하에 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쪽으로부터 압력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들을 만나보면 남쪽이 자꾸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합니다.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다 시 말하면 자신들이 우월한 입장에서 통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이 북한의 발전을 진정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경쟁상대가 될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쟁상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 체제적인 장점과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확 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에 가서 본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너그러운 관대함 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바탕이 형성되어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 남과 북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민 의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제일 잘사는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폐쇄적이며, 우상숭배나 다름없이 광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장점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세상 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며, 한번도 잘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제시대를 겪었고, 6.5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과정도로도 상당 히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김일성 수령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보아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문구를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북한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사회에서 선택받은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 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 사회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사람들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유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북한의 경제가 잘되도록 돕는 노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곧 북한이 무릎을 꿇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결과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손을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회를 모르고, 광신적인 종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물질적인 고통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내의 정치적 변혁이나, 어쩔 수 없는 개방에 따라 다른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내부의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그들의 체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개방의 계기가 있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입니다. 북한은 개방되는 경제특구가 함경북도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산맥으로 폐쇄되어 있어 격리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방의 물결이 일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그러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개방의 물결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방의 계기가 있을 때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만강 개발 계획은 현재 남과 북의 직 접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련, 북한, 중국 등의 국제적인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고, 우리가 이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 매듭이 풀리면 북한도 경제협력을 시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교역 과 투자 양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남한의 상표가 붙어있는 제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금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기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고 자신있는 태도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가면 서 경제 협력을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최소한의 협력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쌀을 5천 톤 보냈습니다만 북한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는 것은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주고 받는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일방 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받는 상대가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문제로 확대됩니다. 경제문제를 경제문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 받는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속에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 군사, 체육 등 많은 부분에 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이해가 가장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남북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 리고 그 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풀려나간다면 다른 부분의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로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전문가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뜩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 남한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 희보다 차가 훨씬 많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차를 가진 사람보다 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 가 많으면 공해가 무척 심할 것이라는 말도 할 것입니다. 그처럼 차가 많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북한사람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 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자유스럽고, 창의적이고, 선의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장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 을 설득할 때 그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히 제기되는 가장 큰 과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동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국제수지 적자 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다양한 처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해결방안 마련이 어렵습니다.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이유는 우리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기 때문입니 다. 경쟁력 약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적이며, 비능률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선의의 경쟁 구조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선의의 경쟁입 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제한된 자원이 흘러 들어가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는 정체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속에 경쟁을 배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기업의 활동과 개인의 창의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법령들이 많습니다. 정부 관리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있는데 이의 운용과 정에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쉽게 돈을 버는 것에 안주해 왔습니다. 국제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는데 소홀하였 고, 그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금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환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기술 개발과 새로운 경영전략을 토대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하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비싸면 사지 않으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부동산을 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추값이 오르면 고추의 소비를 좀 더 적게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러나 그러한 소비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불평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 다만 아파트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10분의 1정도만 과세표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파트들의 경우는 주부들이 모여서 평당 1,300만원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자는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로 팔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0만원으로 잡혀 있던 과세표준을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 에 대해서는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 구조에 빠 져있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경제구조는 어떤 한사람에 의해 단일목표를 향하여 끌고 가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평균 30억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억 원이 소요되는 선거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결국 30억 원을 어디 에서건 마련하여 가져가건 아니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개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내부적 필요성과 인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한 예는 드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부의 경쟁을 도입하여 개혁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사라지고, 경쟁 력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고 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루과이라운드하면 쌀을 생각하는데 쌀은 전체 우루과이라운드 대상으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쌀 이외의 무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는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가진 기본적 생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무역의 폭을 더욱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96년까지 국민 소득 만불에 준선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태나, 경 제를 운용하는 방식은 선진국과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사람과 비슷한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고, 시장이 적은 나라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의 진출밖에 없습니다. 해외를 진출한다고 하면서 외국과의 경쟁은 도입하지 않으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진출하겠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쌀을 비롯하여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 루과이라운드는 단기적으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방의 폭이 커지는 부담도 있지만 우리보다 개방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개방을 하 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의 잠재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 건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외국에 물건을 팔아 이 정도의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진출보다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쟁력이 없는 부분과 상품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나라입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외국에 대한 수출도 많지 않고, 상품의 경쟁력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나라들 은 폐쇄적인 상태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닫아 놓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과 경쟁을 유인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선 진국들은 저 멀리 앞서서 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신흥 개발국들은 우리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목표를 선진국에 두고 그곳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경쟁은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 경쟁을 대내외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요건이 우리 경 제의 국제화입니다. 국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분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지만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과 농산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시간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 우리의 구조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만 결국 전반적인 방향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그러한 고민자체가 불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처럼 잘사는 것에 대해 열망이 큰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행태, 기업의 경영방식, 정부와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러한 목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내부의 개혁 노력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개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 하면서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했습니다. 개방의 물결을 유입하지 않고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일본은 오늘의 일본이 되기까지 외부의 충격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외부의 충격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 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루과이라운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